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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양수도계약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업양수도 계약진행 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1. 꼼꼼하게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검토를 충실히 할 것
2. 당사자 확인 시 근거자료를 확실히 챙길 것
3. 중요자산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언급할 것
4. 이행기에 조건 부가 시 이행 불이행 여부 각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할 것
5. 진술 및 보증조항을 활용하여 우발채무 위험에서 벗어날 것
6.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작성 시 위약벌 조항 활용할 것
7. 일반조항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해 볼 것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양수도계약 #계약서작성 #계약분쟁
[법무법인 비전 / 김태림 변호사]– 대한변협 IT_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스타트업운영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이사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평가분석위원회 위원
– (사)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
–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자문
– 동물법학회(sals) 회장
– 다수의 암호화폐거래소 자문
– 데이터기반기업 자문
(메일문의 :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02-67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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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형태의 법인양수도계약서 – 블로그 – 네이버
각종 형태의 법인양수도계약서 · 1) 창립총회 의사록 · 2) 이사회의사록 · 3) 주식 인도증 · 4) 정관 / 주주명부 ·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 6)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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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수도계약서 – 예스폼
개인회사의 소유지분을 100% 양도하는 회사 양수도 계약서 양식으로 양도조건(명의 양도)/양도금액 및 지불일자/명의사용 책임/세무업무/양수도 책임사항 등의 내용 …
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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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작성가이드 – 자비스 고객센터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또는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6/2021
View: 4244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 (주)미르경영 청안회계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 1. 창립총회 의사록 · 2. 이사회의사록 · 3. 주식 인도증 · 4. 정관 / 주주명부 ·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Source: taxm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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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양도양수계약서양식 서식 다운로드
주식 양수 ○;양도 매매계약서 귀중 양도자 양수자 성 명:(인)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양수 ○;양도 주권내역 발행회사 …
Source: freeforms.c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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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 상기인은 “갑”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Source: anyforms.co.kr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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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 Redesign your brain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 상기인은 “갑”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1. 갑은 갑에게 속한 사업의 권리일체와 채권, 채무를 …
Source: kookdaeha.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1
View: 4233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법인 양도 · 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족액명세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2/26/2021
View: 2596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 1. 창립총회 의사록 · 2. 이사회 의사록 · 3. 주식 인도증 · 4. 정관 / 주주명부 ·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 …
Source: law-nam33c.tistory.com
Date Published: 5/29/2021
View: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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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무법인 비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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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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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수도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문서입니다. 제1조 [양도목적물]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제3조 [대금지불방법]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제5조 [채권 채무의 정리] 제6조 [양도자의 고지의무] 제7조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8조 [계약서의 해석] 제9조 [관할법원] 제10조 [특약사항]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양도목적물】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1.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2.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잔금지급일 …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상기인은 “갑”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위 사실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음
1. 갑은 갑에게 속한 사업의 권리일체와 채권, 채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별첨내역서 첨부)
2. 갑의 ○○○. ○○○ 주식전부의 양도 및 포기각서와 양도를 결정한 이사회의록 및 인감, 지급어음장, 통장, 회계장부 및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인계한다.
3. 상기 1,2항의 양도, 양수금액을 일금(일십이억구천오백만)원정으로 한다.
단, 재산대조표상 ○○○회장 가수금 일십오억오천을 상기금액으로 평가한다.
4. 양도 양수금액은 ○○시 ○○구 ○○동 ○○○○ 상의 (주)○○○○이 준공한 ○○아트빌아파트 ( 70 ) 세대로 (1,850만원× 70세대=1,295,000,000원)하기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일반분양시 권리를 이전한다.
단, 근저당 설정비용은 반분하여 부담한다.
5. 갑의 당좌대월에 관련한 ○○○의 개인소유 담보물은 갑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만기일 다음달 말까지 해지하기로 하고 그 보증으로 을이 제공하는 약속어음 1억 5천만원을 갑에게 견질 담보하기로 한다.
단, 약속이행 완료시 갑은 을이 제공한 약속어음(1억 5천만원)을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
6. ○○은행의 일반대출(현재 4억 2천만원)의 공동 담보된 ○○○ 개인소유대지(○○동 주차장 부지).는 대출 상환시 즉시 해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첨 이행각서와 같다.
7. 2001. 1. 29 만기지급어음 156,000,000은 2001. 3. 31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001. 3. 29 만기 지급어음 400,000,000을 2001.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이는 양도인이 책임진다.
8. 본 계약은 체결 일로부터 유효하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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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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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 사업권 포함 )
양 도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위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➀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1. 주 소 :
2. 상 호 :
3. 대표이사 :
4. 발행주식의 총수 : 주
5. 1주의 금액 : 금 원
6. 주식발행의 총액 : 금 원정 (￦ )
7. 건설 등록증 종류
➁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목록(별첨)
➂)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법인 재산의 비 양도물]
법인 재산의 비 양도물은 아래와 같다.
1. 사무실 보증금
2. 기자재
3. 차량운반구
4. 전신전화 가입권
5. 보통예금 및 현금시재 등
제1조의 양도 목적물 외에는 양도 목적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원정(￦ )으로 한다.
제4조 [대금 지불방법]
➀ 乙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정을 계약금으로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➁ 중도금 일금 원정은 년 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➂ 잔금은 년 월 일 지급키로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5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5조 [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 사무 실이나 乙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 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 목록]]1. 창립총회 의사록
2. 이사회 의사록
3. 주식 인도증
4. 정관 / 주주명부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7.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8. 각종 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
9. 기타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
10. 주식양도 및 법인 양도 관련 각서(인감증명서 첨부)[별첨 양식]
11. 주식양도 계약서(주주 전원) 및 양도용 인감증명서 각 1통
12.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사임용) 각 1통
13. 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인감발급 카드(비밀번호 명기)
14. 법인등기부등본(최근월)
15. 법인인감증명서(최근월)
1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월)
17. 기타 乙이 양수 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
제6조 [채권 채무의 정리]
➀ 甲은 인수일 전(잔금 기준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자재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➁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 보험 관련 포함)에 대하여도(미 고지분 포함)甲의 책임으로 한다.
➂ 제3조의 비 양도물의 세금 및 공과금은 “甲”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제7조 [양도자의 고지의무]
甲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甲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8 조 (보강 사항)
➀ “乙”이 “甲”의 목적물에 대한 영업 및 기타 채무로 인하여 발행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소송 및 소송 이외의 청구를 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외의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다.
➁ “甲”으로부터 발생된 여하한 쟁송 및 쟁송 비용도“甲”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乙”에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만약 “乙”이 “甲”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변상한다.
제9조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계약을 甲이 불이행할 때에는乙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 고, 乙이 불이행 할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된다. (단,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해약)
➀ “甲”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甲”은 제4조 1항에서 정한 계약금의 2배액을 “乙”에게 변상하여야 하고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금은 “甲” 귀속으로 하고 “乙”은 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➁ 잔금이 완납하지 않았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은 “甲”이 귀속하며 “乙”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1조 [계약서의 해석]
甲과 乙사이에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 및 기타 이견이 발생할 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동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➀ 이 계약의 효력은 “甲”과 “乙” 쌍방이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➁법인 양도 금액 지불에 있어 “乙”로부터 지급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자기 앞 수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➀ 甲의 경영권은 2011년 1월 1일부터 乙에게 승계한다.
➁ 甲은 양도할 사업체에서 형식상 년 월 일 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➂ 甲이 2011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사용하는 경비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➃ 본 계약과 관련한 등기비용 등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➄ 잔금 지급 시 정산 건(미지급금 및 고지분)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➅ 甲과乙은 잔금지급일 기준(발생 시점)으로 법인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금(협의사항 제외)과 대표이사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이전의 것은 甲의 책임으로 하고 차후 발생되는 비용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양수인(을)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입회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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