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3,174회 및 좋아요 86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변호사 #로이어프렌즈 #로이어 #사형제도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법률!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구같은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걱정 없고 평안한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어프렌즈-
구독은 무죄입니다♥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2년 전,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6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해가 갈수록 사형 …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을 반대합니다.
Source: amnesty.or.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7920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2010.03.25. [공동성명]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04.26. [토론] 헌재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9/4/2021
View: 2704
사형제도 반대 근거와 폐지에 대한 생각 – 네이버 블로그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2022
View: 2170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2년 전,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9638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견 (1311박창준)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
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6/8/2021
View: 6011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 …
Source: hwa026.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1
View: 3747
Top 33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Top 5 Best Answers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1/9/2022
View: 7523
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반대 근거 한방에 정리.
사형제도 반대 근거 · 1. ‘생명권’은 본질적인 가치이다 · 2. 오판의 가능성 · 3. 무기징역과 사형의 갭이 너무 크다 · 4. 집행은 또 다른 살인이다 · 5.
Source: wildchild.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1331
사형/존폐 논란 – 나무위키:대문
당시에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찬성’은 65.2%, ‘사형제 반대’는 34.2%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7562
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 HanaV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문장이 상당히 길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측 주장. 1)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법의 목적사상이 법익 …
Source: hanav.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860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 Author: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 Views: 조회수 43,174회
- Likes: 좋아요 869개
- Date Published: 2019.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3NjrIk89Ag
사형제도 반대 근거와 폐지에 대한 생각
사형제도 반대 근거…
사형제로는 우리 아이 못지킨다.
사형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도했던 범죄를 포기한 경우는 드물다. 사형제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사형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형제는 모든 잘못을 범죄자에게 돌려 문제의 범죄자를 생산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하는 역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대신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사형제가 인권이라고?? 진짜 인권은 사형제도 반대..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는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는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인권,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벌이기 위해 인간의 권리를 차별해야 한단 말인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수작이 자칭 선량한 이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정되고 한 나라의 체계로써 채택되었을 때, 언젠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그게 무슨 자신감인가.
To the many excellent reaso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it’s immoral, does not deter murder and affects minorities disproportionately — we can add one more. It’s an economic drain on governments with already badly depleted budgets.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그것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이유들은 너무나 많다. 비도덕적이고,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수민족에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등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정부 예산에 주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사형, 국가의 실패를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
인권침해적이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효과도 없는 강성일변도 형사정책이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실패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불안해진 사람들이 이웃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범죄로 드러난 사회, 경제적 정책의 실패를 호도할 수 있게 된다.
인혁당 사법살인,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길게 설명한 것도 없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자신이 검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 딴에는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고, 마스크를 쓰고 밤에 움직이면 잡히지 않을 거라 여긴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바람이다.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중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범죄억제 효과 생기는 건 아니다.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 집행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6년 27명을 집행한 데 이어 21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그렇지만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998년이 963건으로 1997년의 784건보다 오히려 179건이 늘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쩍 늘었을 뿐이다. 어느 해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사형집행이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920명을 사형집행으로 죽였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사형집행과 형벌강화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참혹한 범죄들이 늘어날 리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한걸음 향상되면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의견서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유럽에서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근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적 입장이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사형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형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다른 지역이든 사형 폐지는 근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그 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형은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사형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185 개의 베스트 답변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195개의 나라 중 162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비활성화된 사형 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형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을 통해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형 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 인권을 무시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론 저게 인간이냐 싶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욕을 해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악범에게도 마땅히 존중받을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범죄율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범죄율과 고작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9명, 1997명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1996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은 전년보다 6% 늘었고 1998년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주장을 했죠. 이처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뿐더러,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 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높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사형 건수를 매년 늘려 왔으나, 살인사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창식 대령 사건, 1977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집행되었던 사형을 보면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릅니다. 또, 미국 네바다 주립대가 연구한 “사형 제도의 윤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한, 사형 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유엔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계 각국의 사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8년까지 사형을 실행했던 몽골도 최근 2016년,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계속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범죄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SMALL
“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개요와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개요>
◎ 사형제도 도입 ◎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형법을 가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 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령 제 11호로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부터이고
이후 1960년 보안법, 1961년 반공법 및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198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형 규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사형제도 집행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총 11년간은 사형이 집행된 인원 수는 101명입니다.
강도와 강도살인 죄목으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망한 사형수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 이후로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국내 주요 사형수 현황 ◎
– 2019년 11월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선고
– 2016년 육군 총기난사 임병장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국내 생존 사형수는 6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 관련 법안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집행 찬반>
리얼미터 CBS 의뢰,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에서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여론을 수립한 결과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51.7%,
집행 반대 및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45.7%로
찬성이 반대보다 앞서지만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찬성1. 흉악범죄 예방, 감소 효과가 있다.◎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김영옥, 전주대 박사학위 논문).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사형제에 의해 범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획살인인데, 사형이 폐지되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에게 피살당하는 게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 반대1. 형벌에는 속죄, 회복적 기능이 있다.◎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
게리 베커(Gary Becker)에게 주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위반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입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법 위반자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본질일 것이다.
◎ 찬성2.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이다.
약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와 형평,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평등권을 구현하려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 반대2.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69년 `위장귀순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은
무려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다.
다행히 사형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11년간 복역한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사형이 집행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 반대3.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는 점을 봐서도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사형제 폐지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사형제도 부활 찬성 반대 총정리>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 관련 법안이 총 6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263816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2012), 이화룡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700122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85324/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92161361
LIST
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반대 근거 한방에 정리.
사형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한 글입니다.
반응형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제도는 남아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인 것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
201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약 30%의 사람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었어요. 약 65%라는 ‘반대’에 대해서는 적은 수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재판봉
1. ‘생명권’은 본질적인 가치이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생명권’이라는 것이 규정되었어요.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명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헌법상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이런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명권’을 제3자가 함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2. 오판의 가능성
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며 판사가 형을 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 참여하는 검사, 변호사, 판사는 모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오판의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형이 집행되고 몇 년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라면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현재 민주주의의 재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아요. 검사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기도 하며 배심원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도 형이 달라지죠. 또한 참석한 배심원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변수가 많은 재판의 과정 속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반응형
3. 무기징역과 사형의 갭이 너무 크다
‘무기징역’과 ‘사형’. 현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과 두 번째 형벌임에요. 하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은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쨌든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생명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형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죽음으로써 안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기징역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욱 큰 벌을 주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집행은 또 다른 살인이다
법전에 나와있어 죄수를 죽이는 것이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전쟁터와는 먼 본부에서 버튼 하나를 눌러 적군에게 미사일을 날린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상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자신의 미사일을 맞고 죽은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응형
5.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뿐이지만 실제로 약 142개 국가에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생명’과 ‘인권’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국제사회의 정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제사회와 협력을 함으로써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도 받고 도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적으로 ‘인권 퇴보 국가’라는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죠. 또한 심할 경우 외교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르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6. 국가는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교도소라는 곳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적 불우했던 가족관계, 심리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 국가 자체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악한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순기능 아닐까요?
반응형
정리
사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근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문장이 상당히 길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측 주장
1)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법의 목적사상이 법익의 보호이며, 필요한 형벌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였고,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나쁜 것이지, 인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이 필요한 형벌인지에 관한 고찰입니다. 라드브루흐는 법의 3가지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악법입니다.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쪽짜리 형법이고, 이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 인권은 천부성과 불가침성을 가집니다. 일본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생명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명시합니다. 게다가 사형수는 악의 성격만 특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인간이기에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형수들 대부분이 과거에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폭력, 어머니의 과잉보호 등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오며 안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성인이 되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사형수들에게도 후에 뉘우칠 기회, 그리고 교화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사형제도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기에 사형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의 대안으로 현재는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있어서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가석방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안이기에 엄중한 절차를 거치고, 가석방이나 감형이 걱정된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형제도와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습니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론)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10조에 명시된 내용이 헌법 37조를 능가할 수 있는 조항인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재반론) 인간의 생명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본질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한 경우에는 헌법 37조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기에 헌법 10조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생명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가침성을 지녀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반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의 결과로 보아 이것은 범죄자는 자신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이를 범죄자가 자신을 사회적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재반론) 사법에 있어서는 항상 가치와 원칙이 있겠지만 정의 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없애는 것으로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또 하나의 가치를 원해야 합니다. 사후에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성숙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과정을 거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불법 행위의 결과가 이제는 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반론)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당시 김대중 당선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 23명을 사형 집행하고 후에 좌파정권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커지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곤란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지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해서 사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법조계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정치적 압박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재반론) 그것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고위급 법조계 관련 인사들이 사형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사형제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집행을 안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사형을 한다고 범죄율 감소한다고 증명 되지도 않았기에, 법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측 주장
1) 형법은 응보와 일반예방의 효과를 사회에 끼치도록 제정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사형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 빈딩은 형법은 정의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형법의 목적에 대해 규범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다스리면서 다스림을 받는 정치입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은 사회에 본인들의 권력과 정의의 권위를 위임한 것입니다. 사회의 전유물로 생명권을 어느 정도는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따라 범죄자는 자유의지로 정의의 기준인 형벌을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 본인은 자신의 생명권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는 인간의 존엄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 순수 이성에 따른 인간이란 존재의 사회적 자살로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곧 생명권과 인권을 사법부에서 모두 존중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법,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책임을 고려해볼 때, 사형은 정당한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법 감정과 문화수준을 고려할 때, 사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사형을 하자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문화수준을 고려하자고 한 것을 볼 때, 법 이념의 충돌이 있을 때는 각 사람의 양심이 결정하는 것을 정의로 보고 입법을 하자고 주장했던 라드부르흐의 상대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드부르흐는 실정법과 악법의 갈등에 대해 말하는 데, 이것은 너무나도 정의에 어긋나는 법은 권력의 틈바구니에서도 상대주의에 따른 정의의 힘으로 법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에 대해 찬성하고, 법적으로도 사형제는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기에, 법의 자격을 박탈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는 사형제도가 근대적으로든 고전적으로든 법철학에 의해 정의를 실현하는 발돋움의 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헌법의 본질과 사회의 이익과 국가 체제의 안정에 힘입어 다수의 인권을,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택한 사회적 자살을 인정함으로서, 정의를 향해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론) 사형이 처벌로서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집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경우, 더 범죄예방의 효과가 클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반론) 사형제는 철저하고 가장 극단적인 신체적 처벌로, 범죄자가 참회할 기회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박탈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반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집행을 20년 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을 법률적으로도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사형의 대안으로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이 가지고 있는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부에서도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도입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반론)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다수 국민의 뜻이 언제나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답해주십시오.
반론) 공개처형을 하면, 국민의 정서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정서불안을 만들고 정서를 파괴하는 것이지, 그게 범죄를 예방을 보기는 약간 힘듭니다. 처형 그 자체가 주는 위화감과 처형의 끔찍함과 잔인함이 주는 위화감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재반론) 실제로, 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 광진구 주부살인범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고 그는 교도소 다시 가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충격을 준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징역만으로 범죄자의 회개를 불러일으킬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반론) 절대적 종신형은 또다른 위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저희는 사형집행이 아닌 사형제도의 존치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자고는 말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사형의 탈을 쓴 종신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서 사회적 혼란도 따를 텐데, 차라리 사형제도만 남기고, 그것으로 종신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재반론) 법 감정은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지니는 직관적인 법에 대한 가치감정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뜻도 존중하고 소수의 뜻도 존중하는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상대적 민주주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다음은 Bing에서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 판사
- 검사
- 로이어프렌즈
- 로프
-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의학전문변호사
- 검사파워
- 프렌즈
- 닥터프렌즈
- 변호사프렌즈
- 변프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YouTube에서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사형 제도! | 사형제 도 반대 근거 모음,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