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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공제조합 이래서 다릅니다.
공제조합은 주변에서 아주 안좋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요?
1. 먼저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개 모든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공적기관 = 금융감독원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패널티가 온다.
2. 공제조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정의와 성격
동일직업 동일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만든 조직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차, 렌터카
공제조합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토부!
공제조합과 문제시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 할수 있다!
손해보험과 문제시는 금감원
공제조합과 문제시는 국토부
3.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차이점!
공제조합은 합의금이 너무 적다?
공제조합은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공제조합 직원이 ‘이 합의금 아니면 소송하세요’ 라고 한다면 ?
공제조합의 피보험자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대다수가 개인 가입자
회사단위로 가입된 보험의 규모가 크고 감시를 받는다.
개인보다는 회사단위로 접근하기에 피보험자의 목소리가 크다.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보험을 바꾸면 공제조합도 타격이 크다.
일반보험회사보다 합의금에서도 지급기준을 준수, 향후치료비도 제한적.
4. 결론
1) 치료는 충분히 하는것이 몸에도 좋고 합의금에도 영향을 준다.
2) 공제조합 직원 말에 기죽을 필요없다.
3)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본다.
교통사고 소송은 대부분 피해자가 유리하다.
크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는 소송방법이 많이 있다.
특히, 골절되고 수술을 한 환자라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의 심정으로 조금 예의 바르게 피해자를 대하면 안되나요?
공제조합이라고 꼭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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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공제조합의차이점 #보험회사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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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증권 신청시, ㆍ손해배상공제청약서(별지서식 제12호) ㆍ용역계약서(안) … [ 예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2020년 2월 1일 이전 요율 적용] …
Source: www.cefc.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628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 단비
사실 저는 손해배상공제 요율표라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검색어로 뜰 정도인 걸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엔지니어링공제 …
Source: todayqna.tistory.com
Date Published: 6/1/2022
View: 5555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2020기준) – 건설공무 탐구생활
최신 엔지니어링 및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손해배상공제 요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손해배상 …
Source: momojjii.tistory.com
Date Published: 6/15/2021
View: 7434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다운로드(2021년 적용) – 30분 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19.12.30)로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역손해배상공제란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
Source: forestgone.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View: 9999
요율표 – 건축사공제조합
업무안내 | 손해배상공제업무 | 요율표. □ 계획 · 중간설계 공제요율. 공사종류, 공제가입금액, 기본
Source: www.cafco.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2721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처리요령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3/2021
View: 545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엔지니어링 손해 배상 공제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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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엔지니어링 손해 배상 공제 요율표
- Author: 유국장TV Director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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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Bhif4pOE5c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이번 시간에는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손해배상공제 요율표라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검색어로 뜰 정도인 걸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엔지니어링공제 홈페이지(www.egic.co.kr)에서 발췌한 자료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공제 가입금액이 50억 원 이하 건의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가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 요율 의뢰를 통해 구득 요율을 적용합니다
요율 관련 내용은 공제사업팀(02. 3488-7877~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참고사항
상기 요율은 기본요율이며, 최저 공제료는 10,000원을 적용합니다.
단,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을 적용할 경우에는 산정된 공제료에 10%를 할증합니다.
1. 기본설계
2. 실시설계
3. 건설사업관리
4. 검측비상주감리
5. 시공상주감리
6. 책임감리
※ 추가
블로그 내에서는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글자, 숫자가 흐려집니다. 원본 사이즈 파일(압축파일)을 하단에 올려놓을테니, 손해배상공제 요율표를 출력하시거나 내 컴퓨터에서 확인하시려면 첨부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원본 사이즈.zip
지금까지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되도록 엔지니어링공제 홈페이지 내 문구들만 기재했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포스트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상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20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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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엔지니어링 및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손해배상공제 요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손해배상공제 개정요율(20200701).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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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다운로드(2021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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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19.12.30)로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역손해배상공제란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설계, 건설사업관리의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 공제상품 입니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아래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를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1. 관련법령
2. 용역손해배상공제안내
3.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다운로드
1.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제34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2) 시행령 제50조
제50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7]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7]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본조제목개정 2020.1.7]2. 용역손해배상공제안내
3.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다운로드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은 아래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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