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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제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여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식 재판 청구 약식명령서 송달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시어 …
- 벌금 분납 …
- 사회봉사
음주 운전 벌금 감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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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 무죄 선고 받는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34 음주운전 처벌 기준
02:16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
03:00 음주운전 처벌, 몇 잔부터?
03:41 음주운전 감형 방법
04:44 음주운전 무죄 선고 받는 경우
06:11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
08:30 변호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점
#음주운전초범집행유예 #음주운전초범구속 #음주운전사고가해자
#나눔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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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감면 받는 신속대처방안” : 활동소개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Source: pbklawyer.com
Date Published: 6/8/2022
View: 8255
음주운전 처벌 벌금 과 결격기간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구제 가능성이나 벌금 감면은 아직 사례가 충분치 않으므로 상담 내용이 아직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음주 운전으로 …
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4/16/2022
View: 9933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 문의드립니다. – 세종행정사사무소
제가 음주수치가 0.203% 나왔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지난 일요일 적발되었습니다.아직 경찰조사는 받기전이고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감면 …
Source: lifelaw365.com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4250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할부는?!!분납대상자와 벌금 … – 웰빙일보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할부, 대상자와 감면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안 …
Source: wellbeingilbo.com
Date Published: 7/3/2021
View: 1140
[교통칼럼] 교통사고징역 상상조차 어려운 무거운 처벌
음주운전 벌금감면이라 하든 음주운전징역, 면허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해당 사건의 전문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1099
운전 면허 특별사면 음주는? – 클리블리의 복지정책 이야기
음주운전은 1회만 하여도 기본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오게 되며, 적발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500만 원~2000만 원 까지 벌금형을 받으며, 때로는 …
Source: welfare.clybly.co.kr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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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벌금 감면
- Author: 진짜변호사, 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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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T5VRxWPX5s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안녕하세요~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사 사무소 동행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알코올 수치가 0.05% 이상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수백 만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거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해당 벌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 감면은 크게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피고인출석 등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재판절차(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 받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4가지
1) 반성문 제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여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정식 재판 청구
약식명령서 송달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요청하는 취지로 해당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첨부 서류는 송달받은 약식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리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오시는분 신분증을 지참하고, 그 외의 대리인은
인감(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벌금 분납
다음의 “벌금 분납신청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 분납 신청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
·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 자활사업 참여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회봉사
벌금300만원 이하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벌금 낼 형편이 안 되시는 경우, 검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벌금 납부 및 문의처
벌금은 검찰청에서 수납하는 것으로 세금 등 일반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등)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납부와 분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 문의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문의처는 해당 법원 약식계 입니다.
그리고, 관할경찰서는 단속되었던 경찰서입니다.
관할경찰청은 현재거주지역 경찰청입니다.
관할검찰청은 단속되었던 지역 관할검찰청입니다.
관할법원 역시 단속되었던 지역 관할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가 인천이고 단속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관할경찰서는 서울(기소),
관할경찰청은 인천(취소결정통지서), 관할검찰청은 서울(약식기소), 관할법원은 서울(약식명령)이 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사연을 가장 내 일처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 행정사 사무소 동행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벌금감형 상담 및 대행
반성문, 탄원서, 사실확인증명서
010 – 6248-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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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지로
음주운전 처벌 벌금 과 결격기간
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벌금 , 결격기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화된 법안이기에 상담 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로써의 행정심판은 아직 판례나 재결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구제가 될지 불확실한 면이 아직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바뀐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구제 가능성이나 벌금 감면은 아직 사례가 충분치 않으므로 상담 내용이 아직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 여부, 사고에 대하여서도 인적 피해 여부가 중요하며, 최근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벌금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진아웃 (예전에는 3진아웃이였조) 부터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점 입니다.
과거에 즉 2002년 이후 부터 정지수치든 취소 수치든 한번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다시 적발되는 수치가 0.03만 넘어가면 바로 취소되고 새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 수 있는 기간이 2년동안 제한 된다는 부분 입니다.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상황이고 , 막상 당하신 분은 크게 놀랍고 힘겨워하시는 부분 입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역시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이 3년 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만나는 사례 중 음주 상태에서 간단한 접촉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상대방이 도주나 뻉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도주나 뺑소니로 판단이 되면 그 처벌의 강도는 어마어마 하게 높아 집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도 사람이 스치는 경우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매우 위험한데, 그 상태가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거의 몰락할 수준이 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음주측정 거부일 때의 상황 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벌칙을 정리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도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 보다는 사고 또는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바로 신고하는 상황 입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는 과거에 이 주제로 올렸던 동영상 설명 입니다.
본 사이트 글은 이 동영상제작 시점보다 조금 업데이트 한 내용 입니다.
세종행정사사무소 : 행정사 부분 유망브랜드 대상,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목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음주수치가 0.203% 나왔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지난 일요일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전이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감면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상천 등록일2015-05-27 조회수9,980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할부, 대상자와 감면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방조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많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수 백만원의 벌금이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 개월~ 수 년간 고생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돈이 부담스러운 음주운전 벌금부과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대상자는?!!
음주운전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시불로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질병 등의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질병 등으로 인한 과도한 병원 지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검찰청에 어필하면서 신청하고 승인이 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외에 가족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불의의 재난에 의한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받으려면?!!
과도한 벌금과 분납이 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벌금 감면 신청으로 도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생계형 미납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방법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있으며 일반인들이 진행과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증명 반성문, 제3자 탄원서, 사회봉사 등 제출 검사의 승인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보상범위?!!혜택과 과태료는?!!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할부는?!!
1. 납부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에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
가상계좌 송금
위의 방법들은 현금이 있을때에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과 처벌은?!!뺑소니 물피도주 차이는?!!
2. 음주운전 벌금 카드 납부?!!주의사항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금과 동일시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과 카드를 소지한 채로 검찰청 집행계로 방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구)공인인증서나 금융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3. 음주운전 벌금 타인 카드 이용하려면?!!
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나 지인 등의 타인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과 타인 신분증을 소지한 채로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의 타인 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 벌금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선처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요령!! 음주운전 탄원서 효력와 자필 작성은?!!
4.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하려면?!!이건 꼭 알아야
벌금을 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에 대해서는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본납벌과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납 벌과금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당장 집행할 수 없는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벌과금은 미리 납부하라는 통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납 벌과금 고지서가 미리 날아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납벌과금이 날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 할 계획이라면 가납벌과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본납벌과금이 나왔을 때에 카드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경제사정이나 자금 수급 능력 등을 고려해서 카드로 납부 할 계획이라면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벌금 할부는?!!
음주운전 벌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할부도 가능합니다. 물건 구매 등을 할 때에 할부를 하듯이 말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나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저렴한 대리운전으로 안전한 귀가가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요령 이것 모르면 호갱된다!!중고 자동차 싸게 사는 왕초보 꿀팁!!
▶택시 할증 시간 계산 방법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증 될 수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면허 취소 될 수 있다?!!과태료와 처벌은?!!
[교통칼럼] 교통사고징역 상상조차 어려운 무거운 처벌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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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그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수차례 음주 및 교통관련 범죄에 대해 다룬 결과, 많은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문의를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은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여 혹은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당연히 벌금 등의 선처로 끝나리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징역을 피하고 감면 받을 수 있을 지 그 방법에 대해 찾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금으로서는 음주운전 벌금 등에 대한 감면이 아닌 음주 교통사고징역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다고 할 경우
–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할 경우
–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등을 했을 경우
–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범했을 경우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오는 비전문간들의 조언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음주운전 벌금감면이라 하든 음주운전징역, 면허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해당 사건의 전문 법조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경우에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이를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첨부 글을 참고바랍니다.
교통사고징역 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단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재산적 피해 혹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그에 따른 처벌수위가 더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음주운전초범 등 그 어떤 경우라 하든 상관없이 음주운전징역, 즉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삼%만 된다 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치는 일반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0.0팔%~0.2% 미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 및 일년 이상 이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 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이% 이상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년 이상 오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시에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로는 일 년 이상 십오년 이하 징역형 또는 천 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하여 삼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두 번 이상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취득 기간이 삼 년으로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별 일 없을 거야 라며 안일하게 판단하시어 섣부른 행동을 하셨다면,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이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증가한 음주 교통사고징역 및 벌금형 처벌, 교통사고징역(실형) 선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가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2019년도 10월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18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교통사고가 13년도를 두고 비교해봤을 때 무려 27%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13년도에는 2만6천 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나, 18년도에는 1만 9천 여건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0여명에서 절 반정도인 34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부상자 역시도 4만 7천명 정도에서 3만 2천명 정도로 대폭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망자 수치에서도 절반 정도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범한 자들에게 음주운전징역 선고를 내리는 비율은 더욱이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포함해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징역 선고를 내린 비율이 13년도에는 33% 가량이었으나, 18년도에는 69%까지로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상반기만을 두고 확인해본 결과, 음주운전사범 74% 정도가 징역형 선고를 받기도 하면서 이에 따라 실형 선고 비중은 두 배 이상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와 피해자 및 사망자 등의 수가 대폭 감소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측의 실형선고 비유른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답이 없는 교통사고징역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대부분이 음주운전징역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본인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각 사건에 대해 사전에 정리된 부분이 없다보니 이를 두서없이 변호사에게 마구잡이로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만, 두서없는 사건 설명은 오히려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본인의 사건 내용을 상세히 순차적으로 정리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변호사에게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하시어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세요.
시간 단축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빠르게 전하며 정확한 법리적 해석 및 자문까지 받아볼 수 있어 원하는 결과에 단시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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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특별사면 음주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해 특별 감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까지 음주운전 또한 특별 감면되었는데요. 올 해는 전 대통령 도 특별사면받으면서 국민들도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한해의 마지막 특별 사면은 어떤 내용을 받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사면
2022년 새해로 넘어가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면 운전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답답하실 텐데요. 특별 사면을 실시하니 본인의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특별 사면시행일 특별사면 시행이유 특별사면 적용 대상 특별사면 제외 대상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벌범 삭제 음주운전 대인교통사고
뺑소니,
2회이상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특정 거부등 2008년 6월 4일 대통령 취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5년 8월 15일 광복 70년 기념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7년 12월 30일 대통령 취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9년 3월 1일 3 1절 생계형 범죄자, 장기수,
모범수등 4300여명 위와 동일 2019년 12월 30일 2020년 신년 기념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벌점부과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 2020년 12월 31일 2021년 신년 기념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1회이상, 음주운전 난폭운전,뺑소니, 음주운전 거부, 사망 사고등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별 사면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들이 중범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1회만 하여도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올해는 음주 운전자들이 사면이 되는지, 어떤 대상자들이 사면에 해당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사면 대상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2020년 11월 1일~ 21년 10월 31일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벌점으로 인한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행정 처분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교통 법규 위당 등 사후 추가 발 연시 특별 사면 제외 대상 이 될 수 있고, 행정 심판과 소송 중인 경우에는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심판과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 제외 대상
양육비 미이행 자 자동차 강·절취 자 초과속자 (제한속도 80km/h이상) 약물 운전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허위·부정면허 취득 교통사망사고 야기 무면허 운전자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단속 경찰관 폭행자 난폭 및 보복 운전자 인피 뺑소니 음주운전자 (1회 이상, 측정 불응·음주 무면허·음수 사고)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 중단 대상의 경우 우편 통지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와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가능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 콜센터 182 확인
경찰서 교통 민원실 방문
특별 사면 대상자 온라인 확인 방법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의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 바로 가기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 방법
행정심판 제도
이의 신청 면허 구제 제도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 면허구제 제도 를 통해 음주운전 또는 다른 기타 사항으로 취소된 면허를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조건
행정 심판 조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운전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관 음주 축정 거부를 하거나 도주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 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정 심판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후 90일 안에 행정 심판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 조건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
모범 운전자로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범 및 도주하는 운전자를 받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의 신청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이므로 위에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여야 면허 취소 구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해정 심판 행정소송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의 신청 – > 행정소송
이의 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 소송 및 이의 신청 모두 가능
운전면허 취소 (음주) 구제 조건 정리
이의신청 조건에 맞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에시를 보겠습니다.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 조건 가능 모범 운전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 조건 가능 교통사고 표창받은 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조건 가능
즉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가 아니고, 모범운전자가 아니고, 교통사고 표창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운전면허 취소 구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기준
형사 처벌 기준 (벌금 및 징역)
출처 :: 도로교통공단&amp;amp;amp;amp;nbsp;
1회 알코올 농도 0.3 ~0.08% :: 1년 이하 징역 / 1회 500만 원 이하 벌금
1회 알코올 농도 0.08 ~0.2% :: 1년~ 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1회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2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시 1년~5년 이하 징역 및 500~2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은 1회만 하여도 기본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오게 되며, 적발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500만 원~2000만 원 까지 벌금형을 받으며, 때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나 인명피해를 입힌 3년 이상 무기징역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면허 취소 기간)
출처 :: 도로교통공단&amp;amp;amp;amp;nbsp;
행정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되게 됩니다.
1회 이상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or 취소 / 면허 취득 금지 1년
2회 이상 :: 벌점 100점 / 면허취소/ 면허 취득 금지 3년
음주 대물 사고 발생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or 면허 취소 2년 / 면허 취득 금지 3년
대인사고 :: 면허 취소 / 면허 취득 금지 2년 / 2회 이상 시 면허 취득 금지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5년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정말이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니 혹시라도 한번 걸리신 분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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