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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 재산분할은 몇대몇일까?
– 보통 재산분할은 5:5에서 시작한다?
– 재산분할 기준은?
– 재산분할 관련 사례
–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 적극재산, 특유재산이란?
– 이혼 시 숨긴 은닉재산, 찾아낼 수 있을까?
– 적정 재산분할 소송 시기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595-011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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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계산기 – 불후의 변호사
이혼,소송,외도,상간녀,상간남,가정폭력 1. 혼인기간 2. 부채 3. 자산 4. 재산기여도 입력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ource: bullbyun.com
Date Published: 4/23/2022
View: 3009
법률자료실 – 재산분할 계산기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대한민국 우수 법률사무소 – 로밴드와 만나면 법률상담,형사소송,성폭력,명도소송,공사대금,행정소송이 쉬워집니다.
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1560
이혼소송 재산분할 계산기 | 매듭지음 이혼전문로펌
재산분할 계산기. 1.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0원으로 기재). 1. 예금 및 적금 만원. 2. 명의 전세 보증금 만원. 3. 채권 주식
Source: www.taeshinehon.com
Date Published: 4/16/2022
View: 2330
재산분할 계산기 – 승리이혼법률상담센터
계산결과. 배우자에게 받을 금액, 원. 배우자에게 줄 금액, 원. ※ 재산분할대상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한하며, 혼인기간 및 소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
Source: www.herelaw.kr
Date Published: 5/22/2021
View: 9328
법무법인 예율, 이혼 시 꼭 필요한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 출시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분할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이혼을 앞두고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부부 사이에서 …
Source: www.newswire.c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8721
이혼시 재산 분할 금액 계산기로 미리 재산분할 해보세요.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 분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
Source: yeyul-j.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View: 8089
이혼 재산분할, 판사님의 계산 방법은? < 칼럼 < 기사본문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이 중 재산분할이 통계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가중 …
Source: www.the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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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산 분할 계산기
-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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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fczrox49I
법률자료실 – 재산분할 계산기
결혼연도 년도 외벌이 맞벌이 본인재산 ( ※ 모르는 부분은 0원으로 기재하기기 바랍니다.) 결혼당시 보유재산 결혼당시 현금/적금 원 결혼당시 집/보증금 원 결혼당시 채권/주식 원 혼인중 취득재산 본의명의 예금/적금/투자금 원 본의명의 계약금/보증금 원 본의명의 채권/주식 원 본의명의 적금성보험 원 본의명의 자동차 원 본의명의 각종회원권 원 본의명의 부채(채무) 원 본의명의 부동산 원 예상 퇴직금(현재기준) 원 특유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원 증여/상속 받은시점 년도 상대방 재산 ( ※ 모르는 부분은 0원으로 기재하기기 바랍니다.) 결혼당시 보유재산 결혼당시 현금/적금 원 결혼당시 집/보증금 원 결혼당시 채권/주식 원 혼인중 취득재산 본의명의 예금/적금/투자금 원 본의명의 계약금/보증금 원 본의명의 채권/주식 원 본의명의 적금성보험 원 본의명의 자동차 원 본의명의 각종회원권 원 본의명의 부채(채무) 원 본의명의 부동산 원 예상 퇴직금(현재기준) 원 특유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원 증여/상속 받은시점 년도
0 원
※ 재산분할대상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한하며, 혼인기간 및 소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계산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대상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한하며, 혼인기간 및 소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계산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시 꼭 필요한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 출시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09월 25일 — 법무법인 예율(본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8층 / 성북: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은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부부관계를 종료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 법무법인 예율은 이러한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할 자동 계산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분할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이혼을 앞두고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토론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1991년 1월 비로소 시행되었다.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839조의 2에서 단 하나의 조문만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추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달 15일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재산분할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변호사 상담 없이 우선적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쉽게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재산분할 계산기는 단순히 현재재산의 가액을 합산 후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반면, 이번에 출시된 계산기는 혼인기간 중 소득과 가사, 양육에 참여한 정도,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매우 세밀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일반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재산분할 계산기는 단계별로 몇 가지 정보를 넣으면 최종 결과표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기간, 혼인신고여부, 별거여부, 가사/양육의 정도, 소득, 기존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을 순서에 따라 5분정도 혼인기간과 각자 소득, 각자 재산 등을 입력하면 이혼 시 예상 재산분할금액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계산내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어 유용하다.
앱은 포털에서 ‘예율 재산분할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계산기 제작에 참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정지혜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상세하게 설시된 판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사한 결과가 계산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분할금액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바로가기: http://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법무법인 예율 이혼센터: http://ehon.booboolife.com
웹사이트: https://boonzero.com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이 작성한 것입니다. 미디어는 이 자료를 보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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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 계산기
부부관계를 종료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할 재산 분할 금액 계산기 를 알려드립니다.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 분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요.
법무법인 예율의 이혼 변호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재산분할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변호사 상담 없이 우선적으로 재산 분할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재산 분할 계산기는 단순 현재재산의 가액을 합산 후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반면, 법무법인 예율의 재산 분할 금액 계산기는 혼인기간 중 소득과 가사, 양육에 참여한 정도,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매우 세밀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일반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 볼까요.
재산분할 계산기는 단계별로 몇 가지 정보를 넣으면 최종 결과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신고 여부, 별거 여부, 가사/양육의 정도, 소득, 기존 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을 순서에 따라 5분 정도 혼인기간과 각자 소득, 각자 재산 등을 입력하면 이혼 시 예상 재산분할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계산 내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재산 분할 계산기는 구글에서 ‘재산분할 계산기’ 라고 검색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계산기 제작에 참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정지혜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상세하게 설시 된 판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사한 결과가 계산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분할금액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율 재산 분할 계산기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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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사님의 계산 방법은?
Pixabay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통계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판결시 이를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30%, 50% 정도를 분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재산분할 방식은 좀 더 복잡합니다.
판사님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경우에 맞게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첫 단계, 각 당사자의 순재산의 계산
우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이고, 소극재산은 마이너스 재산(채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의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구매할 때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남편의 순재산은 6,000만원이 되는 셈이죠.
이와 같이 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계산하여, 적극재산 총액에서 소극재산 총액을 뺀 금액이 순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단계, 각 당사자의 순재산의 합계 산출
위와 같이 각 당사자들의 순재산이 나왔다면, 순재산을 더하여 그 합을 구합니다.
위 예에서, 남편의 순재산은 6,000만 원이었고, 아내의 순재산은 4,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순재산의 합은 1억 원이 됩니다.
◇ 세 번째 단계,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다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산형성의 경위, 혼인기간, 경제활동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산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 아내는 30~50% 정도의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 네 번째 단계, 구체적 재산분할금의 산정
위와 같이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면,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하였던 순재산의 총 합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순재산은 6,000만 원, 아내의 순재산은 4,000만 원,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50%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순재산의 합인 1억 원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50%씩, 즉 5,000만 원씩 가져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가감을 하여 각자가 5,000만 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는 재산분할 후 5,000만 원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아내는 4,000만 원만 가지고 있고, 남편은 6,000만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60%, 아내가 40%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면, 쌍방 모두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게 되고, 현재 재산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70%, 아내가 30%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 실제 소송에서 쟁점되는 사항들
이혼 소송에서 위와 같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각 단계마다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각 당사자의 순재산을 계산할 때, 각 당사자들은 되도록 본인의 적극재산은 줄이고 소극재산은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늘리고 소극재산은 줄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늘리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각 단계에서 치열한 다툼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할 또는 지급받을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이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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