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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가족이 아닌 타인을 거부하실 때, 요양 보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서 난감하다면?
그럴 때 가족 중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가족 사이에도 요양 보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족 요양 제도에요.
가족 요양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몇 시간이나 이용 가능한지, 또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 Dr. 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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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 브런치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3.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4. 타 직업 근무하실 경우, 월 160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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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가족 요양의 조건 …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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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 한국일보
가족 요양보호사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만4,159명으로, 전체 방문형 재가급여 활동 요양보호사(32만6,291명)의 28.9%나 차지한다. 건보공단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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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 Q&A ) – 엔젤시터
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요양의 조건은? … 가족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
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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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에 대한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2.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8/2022
View: 2426
케어링 – 프리미엄 종합 방문요양, 가족요양
케어링이 대한민국 방문요양의 급을 높입니다. 가족요양 90분 월 935270원, 60분 월 447600원, 일반요양 시급 13000원.
Source: caring.co.kr
Date Published: 9/12/2021
View: 2357
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여액은 얼마? ( 조건 및 방법 포함 )
가족요양 급여 … 가족요양의 급여는 받는 시간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 일일 60분은 급여는 대략적으로 30~40만원 사이이며, 90분 급여는 70~80 …
Source: sharedfolder.tistory.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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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요양 신청 조건과 급여비용 – 시니어톡톡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시 수급자인 어르신과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 관례를 확인 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 1) 수급자이신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 …
Source: blog.seniortalktalk.com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8281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는? – 인우케어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친척을 돌봐들릴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
Source: inwooh.com
Date Published: 2/23/2022
View: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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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치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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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ikEZ60rZ54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부모님, 가족을 돌보며,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혹은 남편, 아내분을 직접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럼 주의 깊게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보호사 활동 기준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 중의 한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분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족요양의 조건과 가족요양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5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3.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분이 행정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 가족의 범위
1.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2.가족관계 – 수급자 기준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1.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급여제공 계획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1.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급여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방문요양 제공시간 제한의 예외규정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1),(8),(10),(18)항목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되는 경우
◉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케어닥이 운영하는 돌봄연구소 재가방문요양센터 간병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및 가족요양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케어닥 재가센터의 시급은 참고로,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0,000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0,000원 지급
+ 추가적으로 일반요양보호사 이용시 내야하는 월 15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도 면제
* 위 시급에는 기본급 + 4대보험, 퇴직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다른 어르신 돌보며 부업도 가능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님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 (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4. 타 직업 근무하실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5. 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느니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https://carecoordi.kr/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더,오래] 박재병의 시니어케어 돋보기(7)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흔히 일어나는 일이 가족 간병이다. 집이나 병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직접 돌보게 되는 것이 우리 가족 사회의 현실이다. 아무리 정부 제도나 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잘 짜여 있다 해도 복지 제도를 신청하고, 등급을 받고, 외주 간병인을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내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접 돌봄을 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면, 그리고 가족 간병을 당면할 일이 있다면 주의 깊게 볼 것을 권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의 조건과 실제로 제도를 이용했을 때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가족 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는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다.
①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한 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②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 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근무
◦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가족 요양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생계비 받는 수단으로 우후죽순 마케팅
관리 어렵고 돌봄 사회화 취지에 어긋나
금지는 어려워… 공적 돌봄 더 정교하게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부모님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
‘5060이라면 무조건 따야 하는 자격증,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 흔한 마케팅 문구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있거나 노후 걱정이 큰 장년층이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구들이 추천하는 건 ‘가족 요양보호사’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가족을 보살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가정의 돌봄 수요도 해소하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다. 아예 가족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급여 대상 노인을 방문하면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신이 고용 계약을 맺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알린다. 그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나간다. 요양보호사가 ‘출석 체크’만 해두고 외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서비스를 부실하게 하면 수급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딸이고 아들이면 차마 그러질 못한다. 아파도 불편해도 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73.1%가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다. 한밤중에 무슨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려 해도 수급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그래도 급여는 나랏돈으로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들의 급여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온다.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만 따면 국가에서 쉽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마저 확산됐다. 아예 생계비가 나온다고 광고하면서 자격증을 따라고 부추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들만 고용해 정부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인 ‘돌봄의 사회화’에도 어긋난다.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족 누군가가 도맡아 돌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취지와 달리 노인 수발을 가족에게 맡기는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요양보호사를 무작정 금지하긴 어렵다. 수급자가 타인에게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의 문제행동 때문에 일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엔 부득이하게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걸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급자가 가족이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담아 충실하게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는다.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리란 건 자명하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가족 요양보호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만들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만4,159명으로, 전체 방문형 재가급여 활동 요양보호사(32만6,291명)의 28.9%나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가족 요양보호사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공론화와 많은 고민을 거쳐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노후를 지원할 사회보험 제도가 더 왜곡되기 전에 가족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공적 돌봄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임소형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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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 Q&A )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이란?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3. 가족 관계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가족범위는?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5등급은 안되나?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해 줍니다.■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같은 날에는 안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안됩니다.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냅니다.■ 얼마를 받나?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원 수준입니다.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자격증 따는법, 교육장, 시험일시 등 자격증 취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법령은 어디서 볼 수 있나?※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요양에 대한 모든 것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서류상 가족 관계이어야 한다.
4. 타 직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여액은 얼마? ( 조건 및 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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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요양이란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을 돌봐드리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는 제도이다.
여기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부모님이 되거나 배우자가 될 것이다.
가족 요양 급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가족요양 조건
첫 번째는 수발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두 번째로 돌봄을 받는 분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가족관계이면서
마지막으로 타 직업 근무 월 160 미만이라면
가족 돌봄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
가족관계 범위
여기서 가족관계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다.
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5등급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뿐 아니라 치매전문교육도 받아야 돌볼 수 있다.
인지지원 등급은 안된다.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의 급여는 받는 시간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① 일일 60분 월 20일 이내
② 일일 90분 월 31일 이내
( 배우자가 돌볼 경우, 치매 등으로 폭력 성향, 부적절한 해동, 피해망상 등을 보이는 경우 )
일일 60분은 급여는 대략적으로 30~40만원 사이이며, 90분 급여는 70~80만 원 정도이다.
급여액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센터의 재량이다.
따라서 자세한 급여액은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낸다.
※ 참고로 월 15만원 받는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급여란 점을 유의하자.
기타
몇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자식이 돌보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을 돌볼 수 있을까?
돌봄 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하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받지 않는 날 다른 일반 요양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일은 가족요양은 받고 나머지 10일은 방문요양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놓으면 좋다.
등급 받는 방법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은 별도의 링크를 남겨 놓겠다.
2021년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시험 일정 공고!
치매전문교육 총정리 및 신청 방법 (인지지원 및 치매전담실 )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등급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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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요양 신청 조건과 급여비용
혹시 현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잘 보필 하면서 급여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면 케어와 매월 급여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족요양 준비 및 신청
먼저, 수급 대상자의 가족분들 중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2021년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에 맞춰서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신청 조건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시 수급자인 어르신과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 관례를 확인 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참고) 가족 범위
부인, 남편, 자녀(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재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등
1) 수급자이신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모의 테스트 로 내 등급확인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요양이 가능한 가족분께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
3) 가족요양보호사 분이 직장가입자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실 경우 가능합니다.
(단, 5등급 인지장애(치매) 판정 받을 시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추가 이수한 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 종류
1. 60분 케어 제공
-한 달 20일 가능 /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총 20시간 돌봄 가능.
2. 90분 케어 제공
-한 달 가능 (월 별 일수 상이) / 하루 90분 (1시간 30분씩)
*90분으로 산정 될 수 있는 기준은?
A.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경우에 해당.
B. 수급자이신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 피해망상 등 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 요양등급이 결정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치매 증상이 있을 시 변경신처서를 제출하고 다시 요양인정등급 갱신이 가능합니다.
📌2021년 가족요양비 시급 기준
*단, 가족요양 서비스만 이용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60분 급여와 90분 급여의 경우, 전국의 센터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센터를 찾아보셔서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센터와 계약하시는 부분은 필수입니다. (급여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센터 선택 중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90분 (한달 최대 31회 기준) : 최대 월 941,470원 (15% 본인부담금 공제)
60분 (한달 최대 20시간 기준) : 최대 월 452,800원 (15% 본인부담금 공제)
이 금액은 동일 한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센터별로 급여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맞는 센터를 선택해서 부당한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매년 금액에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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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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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궁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자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친척을 돌봐들릴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요건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Ⅱ제9호에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족요양비와 달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1일 60분, 월 20일까지 급여 인정이 됩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일하는 시간이 다르며 하루 60분만 인정됩니다.(만65세의 배우자 요양보호사 또는 치매가 심한 대상자(치매로 인한 폭력성 등)는 90분). 가족요양보호사가 타 직종에서 160시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할머님이 할아버님을 케어 하시려면 장기요양 이외에 타 직종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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