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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뱅크럽시는 새 출발을 돕는 개인의 권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뱅크럽시(파산, Bankruptcy)를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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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goodday.com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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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클로즈 하면서 뱅크럽시를 하려합니다. 택스도 내야 …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껴서 빚갚는데 쓰고 싶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론 잔뜩 있는 집 하나 배우자 이름으로 있습니다. (13만불정도 에퀴티 나올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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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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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럽시 – 라디오코리아

제가 사정이 좋지가 않아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해서 법률회사 통해서했구요.. 오늘 코트에 가서 보니 이 법률회사가 제가 은행 구좌도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radiokorea.com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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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 Chapter 13 파산 – The Choi Law Group

개인 소비자의 경우 연방 정부에 Chapter 7 파산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시,접수비용 (filing fee)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료를 선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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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ilawgroup.com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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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련 질문 Archives

비용은 얼마입니까? 파산 전 교육 수수료는 $ 25.00입니다. 7장을 제출하는 데 약 $ 200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은 약 $ 800 ~ $ 1,200입니다. 제출 후 교육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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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rbankruptcypartner.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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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 신우법무사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는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무사 수수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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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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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한 의료 비용, 결혼 문제, 크레딧 기간의 과도한 연장, 혹은 보다 드물게는 지출 통제를. 하지 못해 생기는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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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umer-action.org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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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uOVdGZ7UFI

[법률칼럼] 뱅크럽시는 새 출발을 돕는 개인의 권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뱅크럽시(파산, Bankruptcy)를 신청하려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많은 사람은 문화, 음식, 언어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자리 잡은 한인들은 내 보금자리와 함께 자영업을 꿈꾼다. 하지만, 인생이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했던가? 자영업의 꿈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빚이 생기는 사람도 생겨난다.

많은 한인이 빚을 갚아나가지만, 미국의 구조상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조건적인 뱅크럽시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뱅크럽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서 파산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뱅크럽시는 “경제적 새 출발을 향한 개인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뱅크럽시는 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정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뱅크럽시 후 크레딧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은 쳅터 7(Chapter 7)이나 쳅터 13(Chapter 13) 파산이 있다.

쳅터 7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경우이다.

크레딧 카드빚과 소송, 무담보 채무는 제거하면서 주택, 자동차, 은퇴플랜, 예금 등의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뱅크럽시했다는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의 Public 부분에 등록된다. 채무가 있던 어카운트들은 7년 후 삭제된다.

하지만, 쳅터 13처럼 고정 소득이 증명되고, 재산이 입증되는 채무자는 3년에서 5년으로 나누어서 빚을 갚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뱅크럽시 후 크레딧이 망가져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오해한다.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크레딧 관리를 한다면 크레딧 회복과 빌덥(Credit Build Up)을 오히려 빨리 회복할 수도 있다. 리포트 상에는 채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크레딧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즉, 오히려 크레딧을 다시 쌓기에는 최적의 상황으로 세팅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뱅크럽시 기록은 크레딧 상에 존재하며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JJ Law Firm Group의 Kevin Kim 법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뱅크럽시 후 7~10년 동안 아무 대응도 없이 노크레딧(No Credit)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기간 동안 크레딧을 열심히 쌓아서 점수가 780점 이상까지 도달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

“뱅크럽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후의 플랜을 포커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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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럽시

뱅크럽시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좋지가 않아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해서 법률회사 통해서했구요.. 오늘 코트에 가서 보니 이 법률회사가 제가 은행 구좌도 없고 인컴도 말도 않되게 낮게 쓰고 모든 정보를 엉망으로 기재 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법률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뱅크럽시 파일링을했다고 해야한다고 해서 그대로 얘기했더니..법원에서는 믿지 않고 서류다시 고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회사에 왜 내가 변호사 고용하고 돈도 지불했는데.. 제가 파일링 한것으로 해야 하냐고 반문하니 변호사 비용을 500에 할수가 없는것이어 변호사 고용하여 서류 작성 한것으로 하면 안된다고 되려 난리치네요..

변호사님.. 당장 28일에 법원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률회사 말대로 이쪽에서 서류 다시 AMEND 해서 가져다 주면 별일 없고 다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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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 Chapter 13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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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교육 수수료는 $ 25.00입니다. 7장을 제출하는 데 약 $ 200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은 약 $ 800 ~ $ 1,200입니다. 제출 후 교육 비용은 $ 100에서 $ 250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상담을 받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변호사가 서류 분류할 시간을 단축하여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되므로 비용을 절약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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