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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파이터-\”더워서 더는 못하겠다\”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배달부
[출연]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홍순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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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8/2021
View: 4138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 중이의 법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1
View: 587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9/2022
View: 5410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3/7/2021
View: 2669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1/6/2021
View: 3229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 한걸음 두거름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
Source: onesteptwo.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8944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 …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5/20/2021
View: 1609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Source: catholic159.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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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금 사회 봉사 후기
- Autho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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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aqjm6ZHaNo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일반 형사사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법률사무소 Y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및 신청절차 알아본다면.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거나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당사자는 벌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무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하루 일당으로 환산한 날짜만큼 구금되어 그 기간 동안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노역장 유치). 가령,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하루 일당 환산금액이 20만원이라면, 총 25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노역장에서 국가를 위한 노역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만 될 뿐이지, 실제로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정상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아닌 단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살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점은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실형(자유형)으로 변형 적용되는 비판을 유발하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사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는 그 신청요건(벌금 300만원 이하)이 한정적이고, 그 대체 허가를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절차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대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올해 2020. 1. 7. 이전까지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이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준 경우로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모두 수리하여 법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법원 에서도 그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상황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인원 약 46만여명 중 7500명 수준에 그쳐 약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본 통계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제도는 작년까지는 실제 활용되기는 어려운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폭넓게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0. 4.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안이다 보니, 앞으로는 벌금 미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 한도로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7일부터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의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한 벌금 한도액수가 상당히 상향되었는바, 그렇다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형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수준인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에, 이 구간 내 액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들로서는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 볼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확정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가를 치뤘다면 향후에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니, 본 제도의 활용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관할 검찰청에다가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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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서 사는 21살
청년이였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해고되고 할 일이 없던 와중에 간단한
심부름 알바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해서
바치는 운반책이었던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일이 아닌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젊고 창창한 나이에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벌금 300만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건
아깝다 말해주고 사회봉사 30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참,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거나 노역장에 가서 노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46만명인데 7,500명만 사회봉사를
했으니 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봉사를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나왔고 2020년
1월 이후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줍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조심해야되는데요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고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게 약식기소 벌금형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1차, 2차, 3차 고지서
나올때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버티기
하는것보다 그냥 어차피 할거
빨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신청 서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같이 첨부해야되는 서류
5개가 있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벌금 약식명령서
2.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해당자만)
5. 그 밖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가능한 자료(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or 퇴직증명서)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하며 재산세를 냈던
경험있는 분들은 기각이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미리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회봉사 신청서
파일까지 올려드리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신청서.hwp 0.01MB
다른 서류 중에서 재산세 영수증이
생소하실텐데 전 처음에 사회봉사
신청하는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왜 제출하나? 싶었는데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걸러내려고 하는거에요
추가로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사회봉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승인하면 법원으로 허가요청이
나오고 7일 이내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한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빼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까지
더해서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자유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벌금 대신 봉사하는거니까
열심히 해야 보호관찰관들이
저 친구 잘한다면서 배려하겠죠?
사회봉사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부족한 농가가
많아서 농어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은 보호관찰소 예산으로
밥을 사주는데 6천원 내에서 짜장면,
뼈해장국, 한식 뷔페(고기없음),
백반 정식 정도로 먹었다고 해요
맛있는 식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먹는것보단 훨씬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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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1. 질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평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3시 퇴근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다보니 그냥 사무실이라고 있어도 창고(재고 쌓아 놓는 곳)같은 곳에서 일하다보니 재직증명서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사장님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도 아니고 그냥 상가 내에 점포 일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봉사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중과 토요일에는 일을 하는데 제 월급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만 쉴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최근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 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생계유지 곤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의 개시 또는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보호관찰소 비치)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이행을 연기하거나 주말·공휴일 등에 이행하는 등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증빙서류 구비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전화 02-2110-35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leopardo
–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광주지방법원
벌금 미납 수배자를 경찰관이 발견해도 사실상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대법원이 수배자 검거 시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벌금 미꾸라지 활보하는데 한경닷컴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 안녕하세요. 가성비 최강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119입니다. 가끔 음주운전 구제 상담 중 음주운전 벌금 미납 또는 앞으로 미납을 할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
– 벌금 형 경찰 공무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신청인은 경찰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벌금전과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 Anti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단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경찰시험 응시자격 관련 문의
경찰 최종합격은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 자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 전과가 기록된 것이고,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서울 관악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정차단속 채용공고. 경찰 1차시험 면접 진행 중, 알아둘 점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기소 ◎대구JBS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일반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 d. 자격정지 이상의 형 당연 퇴직 x 벌금 이상13 정년 a.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 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시보임용
– 벌금 사회봉사
벌금 분납·납부연기 신청방법 1. 신청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장애인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불의의 재난피해자납부의무자 또는 벌금 납부·분납·연기·사회봉사신청 방법은?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안돼 벌금을 미납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세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로 신청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벌금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제도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 벌금 사회봉사 후기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로 신청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벌금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제도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선고 후기 선고받고 돌아왔습니다ㅠㅠ 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 어찌될까요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오늘 ㅎㄸ 경험했네요 오늘 선고날입니다. 부산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 벌금 감경 사회봉사신청 분납 양형서류 준비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봉사 00시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는 법적 제도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봉투 붙이는 작업을 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도입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 대상자에게도 전면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봉투 붙이는 작업을 하는 장애인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09년 9월 26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5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시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금천 한내복지관 전경
사회봉사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내려지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500시간 이내로 선고 받게됩니다. 집행분야로는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봉사, 행정기관 지원, 공공시설 봉사, 공익사업보조, 농촌봉사, 문화재 보호활동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범죄손해 및 관계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cppb.go.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928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이 투입됐다고 하네요. 이는 약 89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 역시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에 가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작업장 선생님들, 수혜자 등이 함께 한 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분들과 수혜를 입은 독거노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순례 씨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을 몰랐다. 집을 새로 싹 도배해주시고 지원금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봉투접기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좌)과 KT&G이상학 상무(우)
짧은 간담회가 끝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봉사자들과 함께 쇼핑백 만들기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들과 함께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한 자세로 쇼핑백 만들지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KT&G 이상학 상무도 도배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KT&G 복지재단에서 도배지·장판 등 재료를 지원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탈북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계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추억의 한 컷
이후에는 인근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지체장애 2급 세대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 현장도 방문하여 장애인 수혜자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도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직접 풀을 칠하고, 벽지를 바르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소탈함과 함께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 작업장 인근의 영구임대주공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세대를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관계자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도배 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소외계층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도배작업을 위해 벽지에 풀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우)과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
▲ 꼼꼼하게 마무리 풀칠 중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우)
▲ 조심조심~ 벽에 부착!
이렇듯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반성을 하게 만들고, 수혜자에게는 꼭 필요한 일손의 도움을 주며, 많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닌 제도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 방문은 이런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해당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더욱 발전해 우리사회가 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진실된 반성을, 일반인들에게는 범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취재 = 제9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남혁진 (일반부)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회봉사 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 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 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자 ” 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이 300만원이 초과하면일정액수를 납부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자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선고와 동시에 노역장유치를 명받은 사람
–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유치 중인 사람
– 사회봉사허가취소를 받은 사람
3. 신청 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통지와 신고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하면 검사는 기타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7일이내 법원의 허가청구를 해야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 후 사회봉사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관할 보호관찰소로 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사회봉사 허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보호관찰소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회봉사허가신청이 기각된다면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이 인용되면 6개월안에 사회봉사집행을 마쳐야합니다.
4. 신청자료 등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 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자세한 문의는 해당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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