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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해 취약계층 겪는 어려움 해소한다
임보라 앵커: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 개선한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곽순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그간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경과는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서는 위기가구 대상자의 정보 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지급 업무 절차가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죠?
임보라 앵커: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신청의 장벽 완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 중,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멤버십’.
이와 같은 제도 실현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준비한 CG살펴볼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와 민관협력 확대‘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금년 하반기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도 실시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계획 등이 있으신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앞으로 추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 발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 안내.hwp”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집중발굴기간을 재운영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 유도. ○ 인적안전망 활성화. – `17년 복지이장제 시행.
Source: www.eumseong.go.kr
Date Published: 6/7/2022
View: 3141
참고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민·관협력하여 선제적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Source: www.jejusi.go.kr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409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 1.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 2. 제도 개선을 통한 문턱 낮추기 · 3.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촘촘한 보호 · 4. 국민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5/2022
View: 8165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표 홈페이지 – 동두천시
통합사례관리 제공.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
Source: www.ddc.g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6652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
현. 재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을 활발히 하는 주민들은 앞으로도 활동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이장이 핵심 인적자원이다(최지선 외 …
Source: www.kcommunity.or.kr
Date Published: 6/8/2021
View: 215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 고양일보
2016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
Source: www.goyang1.com
Date Published: 2/13/2021
View: 8816
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 중앙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발굴시스템 ‘행복e음’으로 조회된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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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복지 사각 지대 발굴
-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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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QY4vjG7q9Y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제공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한 질병, 장애 등의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알코올, 약물 등의 중독, 우울증, 정신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음 가구
단전, 단수, 단 가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제보 해주시면 상담 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문승권 박사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었다.
K자형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고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지역별로 진단하고 협력하는 복지 시스템, 저소득과 장애인의 특성, 주거환경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공적보호제도의 신청시 높은 문턱, 사회복지지원 인력의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직장인은 장시간 출퇴근, 비대면시대에 디지털 정보 격차, 이웃과 단절의 문화, 39.5%에 이른 1인 가구 구조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있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이다.
2020년 겨울에 민·관이 협력해 108만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 이 중 67만 여 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경제적이고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 관리 등 생활 위협요인이 가중되고,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2종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해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했다.
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해 각 지자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방대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복지지원 정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대행하는 복지사각지대 119와 복지플랫폼을 개설, 접근성을 확장하도록 한다. 당사자의 복지 신청주의로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 신청 정보나 방법을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최소단위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민간 사례관리기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봉사단체, 종교단체, 주민자치회 등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 에너지 및 집수리 지원 등 직종별 복지서비스 인력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개인과 가구별 중복급여, 기초생활보장의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세청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여 복지지출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도록 한다.
셋째, 공적 지원금 총액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선택 방지도 병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장기 입원환자, 중증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탄력적으로 늘려주도록 한다.
넷째, 근로 빈곤층을 위해 교육을 통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단기적이고 공공일자리보다 저소득자, 장애인 등에게는 직업개발형 무상교육으로 실제 일자리와 연계되는 현장형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업, 폐업 등으로 지원받는 빈곤한 개인, 가구의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 빅데이터 시스템 보강, AI 등을 ICT 기술융합으로 위치 추적, CCTV를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이 필요하다. 개인주의 문화가 일반화되어 어려운 개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봉사단체의 활성화가 민관협력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도록 한다.
일곱째, 코로나19로 외출의 제한으로 가정에 묶여있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에 마음건강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지역 내 복지관, 경로당을 통해 복지파트너를 투입시켜 흥미있는 취미 활동과 행사, 야외 운동, 여행 프로그램 지원, 자살 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의료복지 측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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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징후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발굴시스템 ‘행복e음’으로 조회된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위험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총 7446가구를 발굴해 ▲일반상담 ▲기초수급(차상위) 국가긴급 ▲기타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66가구를 대상으로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이번 1차 사업에는 겨울철 한파 및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중 고위험정보 대상가구·숨은위기가구 ▲1인 주거취약가구 중 위험징후 포착된 가구 ▲복지멤버십 가입 장애인가구 중 공적지원 가능 가구 등을 발굴했다.
1차 발굴·지원은 내달 11일까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대상자 위험정보 및 상담이력, 복지수혜이력을 확인한 후 대상가구에 우편발송, 기초적인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내방 또는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수급신청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통신비체납정보, 기존 복지대상 중 위험정보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위기정보가 입수된 미성년 세대주 확대 조사 등을 차수별로 발굴·지원했다.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선지원·후절차’로 긴급복지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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