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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가해자,용의자)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검사가 #불기소 , #기소 , #기소유예처분 을 내리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법원에 대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한다.’ , ‘기소처분’, ‘공소제기’ 등 따위로 표현하며
반대로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를 ‘불기소하다’, ‘불기소’, 불기소 처분’ 등으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에대한 처분도 내릴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의 불이익은 어떠한지
또한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심판 으로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소유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workidkh
보험 사기 기소 유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보험사기 가담 안 한 보험설계사, 기소유예로 등록취소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774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자동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
Source: xn--h50bz74ak4binu54cnoa.com
Date Published: 4/27/2021
View: 8211
[ 형사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형사]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 …Source: hylaw.co.kr
Date Published: 9/17/2021
View: 4185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2) – 법률사무소 소통
이에 반해, 전체 사기사건 피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278,907명 중 143,344명이 불기소되었는데, 이중 기소유예는 45,896명(16.45%), …
Source: gamwoo.net
Date Published: 8/14/2021
View: 7224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9859
허위치료청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1형제**** * 적용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한의사 허위치료청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법무법인 …
Source: law-helper.com:44313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8070
중앙행심위 ‘보험사기 기소유예 내용을 봐야… 설계사 자격취소 …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최근 판결했다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3075
행정심판 “검찰의 보험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 – 한국법률일보
보험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Source: www.lawfact.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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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사기 기소 유예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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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wZG2oI4Q5s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업무사례
○ 사건내용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해율은 네 분의 의뢰인 중 두 분의 경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께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참작하시어 내사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의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사건 담당 검사님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하셨고, 다른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해 각 보험사들이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들과 세달에 걸쳐 끊임없이 소통하였고, 의뢰인들의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결과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보험사기27]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2)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다른 유형의 사기죄에 비하여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 보험사기7-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에서 당시의 법원 판결례를 통해 살펴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2016. 9. 30.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험사기 적발 및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로도 보험사기 사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19년의 경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 이었습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적발금액 654,885,000,000 718,506,000,000 730,180,000,000 798,161,000,000 880,912,000,000 적발인원 83,431 83,012 83,535 79,179 92,538
다음으로 검찰의 2018년 피의자 처분통계(대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건 피의자 총 5,966명 중 2,418명(40.52%)이 기소 되었는데, 이중 90명이 구속 구공판, 624명이 불구속 구공판, 1,704명이 구약식 기소(70.47%)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사기사건 피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278,907명 중 70,997명(25.45%) 이 기소되었는데, 이중 6,196명이 구속 구공판, 34,889명이 불구속 구공판, 29,912명이 구약식 기소(42.13%) 되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여 기소하는 구약식 기소 사건이 전체 사기사건의 경우 전체 기소건 중 42.13%를 차지하여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반면,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전체 기소건 중 70.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소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40.52%)가 전체 사기사건(25.4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통계 중 불기소처분(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 제외)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건 피의자 총 5,966명 중 3,091명이 불기소되었는데, 이중 기소유예는 1,983명(33.23%) , 혐의없음 처분은 1,082명(18.13%)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 사기사건 피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278,907명 중 143,344명이 불기소되었는데, 이중 기소유예는 45,896명(16.45%) , 혐의없음 처분은 91,813명(32.91%) , 죄가안됨 처분은 23명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불기소되더라도, 혐의를 벗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되고(전체 사기 사건의 약 절반 수준), 검사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만 유예하는 비율이 불기소 사건의 대부분(전체의 1//3)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통계(대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를 분석해보면,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 구형을 하는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비율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구약식 기소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여 종결되는 사건만 놓고 보면, 일반 사기 사건에 비하여 보험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구속 구공판 및 불구속 구공판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로 형사재판까지 간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시기 법원의 형사공판사건(1심) 통계(대법원 2019 사법연감)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576건이 종결되었는데, 이중 징역형 실형이 101명(17.53%),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5명(25.17%), 벌금형이 262명(45.48%), 선고유예가 22건, 무죄가 4건(0.69%) 이었습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이 42.7%에 달하고, 벌금형은 저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39,136건이 종결되었는데, 이중 징역형 실형이 20,850건(53.27%),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9,791건(25.01%), 벌금형이 4,693건(11.99%), 선고유예가 56건, 무죄가 1,130건(2.88%) 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징역형 실형 비율이 월등히 낮고(집행유예 비율은 비슷함), 벌금형 등 경미한 선고형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험사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일반 사기 사건의 1/4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역시 매우 특징적 입니다.
위와 같은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 비하여 기소될 확률이 높고, 기소된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즉,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은)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사기의 경우 경미한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 원 미만(100만 원 미만 29.4%, 300만 원 이하 58%, 500만 원 이하 71.7%)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많다( 금융감독원 2020. 4. 9.자 보도자료 참조 )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와 같은 연성사기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연성사기 유형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실제 손해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 적다는 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필자(보험전문변호사)가 변론한 보험사기 사건들 중 대표적인 연성사기 유형인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7고단2395 판결은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받기도 한 것을 볼 때 실제 편취액은 더 적을 것 으로 보이는 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6고단1863 판결은 “피고인이 허위의 질병을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춘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352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608 판결은 “ 피고인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어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각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전에도 보험금 편취금액이 큰 정식기소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 사건이 다른 유형의 사기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이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 보험사기7-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필자(보험전문변호사)의 경험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의 경우 보험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을 변론해 보았고,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도 적지 않게 받아보았지만, 의뢰인에게 피해보험사와의 합의를 권유하는 사례는 오히려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략 전체 수임 사건 중 절반 정도는 전부 무죄를 다투지만, 절반 정도는 기소된 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죄를 다투다가(이런 이유로 합의나 공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양형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험을 서너 차례 경험하고 난 후로는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었고, 혹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틀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검토하거나 상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문제되고 있는 보험금 편취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편취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상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많은 이유는 편취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높기 때문이지,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에 비하여 그 자체로 양형에서 유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둘째, 문제된 사기의 유형이 연성사기 유형인 경우 편취금액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앞서 예시로 든 판결례 참조). 그리고 적어도 실제 피해금액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법원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로 유죄판단을 받는 경우 어차피 피해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실제 손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소송에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보험사와 합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억울한 심정에 무죄를 다투는 것만 고수하기 보다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 선고 비율이 다른 사기사건보다 낮다는 특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냉정한 판단을 할 전문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최근 문제되는 사건은 허위ㆍ과다입원형과 같은 연성사기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앞서 살펴본 실제 피해금액을 입증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민 끝에 (자백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하더라도, 혹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보험사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고 정상참작을 받아 보석신청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보려고 해도 갑자기 구속이 되는 경우 돈 마련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의 형사사건보다도 무죄선고를 장담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니만큼, 실형선고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보험계약을 미리 해지(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수사단계에서 보험사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형사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문제된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이하인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는 더욱 신중해야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해지되더라도 해지범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일률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사회 입력 2020.03.15 (09:01) 수정 2020.03.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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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검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강모씨 등 9명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은 각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보험사와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통원의료비는 2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반면, 입원의료비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줘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은 청구인들이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에도 진료기록에는 입원치료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강씨 등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을 수사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병원 의사에 대해선 의료법위반(진료기록 허위 기재)과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강씨 등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고의도 없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에 비춰 보험금을 받은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기재가 허위라 하 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보험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검사 실시 시기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병원 의사들 또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최소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검찰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이에 기한 보험금 수령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들이 문제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수령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0-03-15 09:01:54 수정 2020-03-15 09:15:50 사회
병원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검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강모씨 등 9명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은 각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보험사와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통원의료비는 2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반면, 입원의료비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줘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은 청구인들이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에도 진료기록에는 입원치료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강씨 등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을 수사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병원 의사에 대해선 의료법위반(진료기록 허위 기재)과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강씨 등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고의도 없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에 비춰 보험금을 받은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기재가 허위라 하 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보험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검사 실시 시기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병원 의사들 또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최소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검찰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이에 기한 보험금 수령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들이 문제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수령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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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보 백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법무법인고도 형사전문팀
*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1형제****
* 적용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한의사 허위치료청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법무법인 고도 도움으로 기소유예 성공*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처에서 한의원을 개설운영한 한의사입니다. 이 의뢰인은 어느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맞아 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당국에서는 상기 환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부항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항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치료내역을 청구했으며, 상기 건만 아니라 그간 수백여회에 걸쳐 하지 않은 부항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수백만원 규모의 보험사기혐의를 의심하고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 기초사실
위 행위와 같이 허위자료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은 처벌하고 5억원 이상 보험사기사건인 경우 가중처벌 및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의사출신으로서 의료기관을 실제 다수 개설운영해 의료기관 실무에 해박한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보험사기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검토 결과 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걸린 보험사기혐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조기에 사건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다시금 의료활동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중앙행심위 “보험사기 기소유예 내용을 봐야… 설계사 자격취소 잘못돼”
viewer 전현희(오른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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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보험사기로 진료비를 과다 지급 받은 보험설계사에게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최근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악성종양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으며 발생했다. A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5,400여만 원을 받았는데 해당 병원이 일부 환자와 공모해 허위·과장 진료를 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A씨 역시 진료비 영수증 액수가 부풀려진 것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고,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보험사기와 관련 기소유예를 받게 되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조치했다. 보험사 역시 A씨를 대상으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A씨가 진료비 영수증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중앙행심위는 일련의 과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기소유예가 있었다고 기계적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처분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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