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 파산 | 미국 개인파산 챕터7에 대한 9가지 오해, 미국변호사 전유영 #Chapter7 #Bankruptcy #뱅크럽시 상위 20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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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챕터7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챕터7은 빚을 탕감 해 주는 파산 절차 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에게 파산은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므로,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9가지의 오해들을 쉽게 풀어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파산하면 거리로 나앉는다
2.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 할 수 없다
3. 수입이 있으면 파산 신청 할 수 없다
4. 예전에 이미 파산을 해서 파산 신청을 더 할 수 없다
5. 파산하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6. 파산하면 시민권 취득이 어렵다
7. 파산 신청서만 내면 바로 빚이 없어진다
8. 파산하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된다
9. 파산은 간단한 절차다
*이 영상은 미국 개인 파산, 챕터 7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케이스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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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 Chapter 13 파산 – The Choi Law Group

기업 또한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함으로서 수탁자가 기업 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Chapter 13 회생 신청은 5 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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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ilawgroup.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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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파산의 종류, 완전파산(Chapter 7)과 회생(Chapter …

먼저 ‘Chapter 7 Bankruptcy’라 불리는 완전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하여 채무자 자산 범위를 넘는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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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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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챕터 7 절차와 자격 조건 – 미주중앙일보

챕터 7은 청산을 하는 파산이다.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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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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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 오픈업비즈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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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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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산 챕터 7 자격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가장 큰 5가지 혜택 …

1.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만약 집의 Equity(매매 가격에서 모기지론 등의 빚을 뺀 순수 자산)가 일정 금액 안에 들어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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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lda.org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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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파산을 통해 8만불의 개인 채무를 성공적으로 탕감해 …

“Chapter 7”이라 불리는 파산은 파산면제재산 (예를 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통근을 위해 필요한 차량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자산을 파산법원이 지정한 파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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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ksonglaw.com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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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파산의 정의와 절차 – 미주 한국일보

챕터7 파산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파산을 할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쉬운 파산 절차이다. 일명 Liquation (청산) 파산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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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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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7 파산으로 Judg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챕터 7 파산 신청으로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된 법원 판결문에 대한 lien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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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8/28/2022

View: 443

미국 개인파산 챕터7에 대한 9가지 오해, 미국변호사 전유영

챕터7은 빚을 탕감 해 주는 파산 절차 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에게 파산은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므로,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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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yerelena.com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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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파산 챕터7에 대한 9가지 오해, 미국변호사 전유영 #Chapter7 #Bankruptcy #뱅크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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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챕터 7 파산

  • Author: 미국변호사 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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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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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 Chapter 13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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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챕터 7 절차와 자격 조건

[상 법] 챕터 7 절차와 자격 조건

자산 처분해 채무비율로 법적 청산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넘으면 불허

파산과 신청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겠다.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연방파산법에는 다양한 파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파산은 크게 세 가지다. 챕터 7, 11, 13이 있다.챕터 11과 13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파산제도다. 11과 13의 차이는 11은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13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파산이다. 기본적으로 빚을 일정 기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수입에서 파산법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 3년 또는 5년간 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면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다.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월급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파산은 챕터 7이다. 챕터 7은 청산을 하는 파산이다.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거래도 중지되고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거나 더 나가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벌과 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절차다.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산 후에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거나 사업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시민권을 받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도 없다.현재의 파산법은 2005년에 대폭 개정됐다. 개정 파산법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개정 파산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 7 파산보다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챕터 13을 통하여 여유가 되는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도록 하는 데 있다.개정 파산법에서 개인이 파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증명과 챕터7 파산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과거에는 소득이 높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어서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챕터7 파산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채무를 면제받고 미래의 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 수치를 넘을 경우 챕터7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챕터 13을 통하여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소득 테스트라는 필요 지출과 소득을 다시 비교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필요 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은 챕터 13 파산에 있어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소득 테스트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이 불가능하고 챕터 13 파산 만이 가능할 때는 필요 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5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의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파산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파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순조로운 파산절차를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문의: (213) 487-2371이승호 / 상법 변호사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려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는 빈번하게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부도는 1800년대와 1900년대 5차례나 더 발생했고, 2009년 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 속으로 그리스를 몰아갔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2015년도에는 다시한번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었다. 그러한 그리스가 최근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의 청신호를 밝힌 것이다.

재정 악화가 한번 시작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된다. 설령 그 인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힘든 재정 상황으로부터 일찌감치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지 모른다. 이러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이다.

원칙적으로 완전 파산은,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거둬들여 각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나누어주고, 채무자 자산 범위를 넘는 나머지 부채는 완전히 탕감해주는 과정을 일컫는다. 완전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수입이 주정부가 공시한 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즉, 소득 테스트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실질 수입이 소득 테스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탕감받을 수 있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개인 융자, 병원비, 렌트비 등의 무담보 채무들이다.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는 채무 (부동산 융자, 자동차 융자 등)의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보물을 압류할 수 있다. 한편, 파산 관리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제성 자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압수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면제성 자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부채만 탕감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파산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면제성 자산의 정도와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자산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표적인 면제성 자산은 다음과 같다. (1)일정 금액의 위자료 및 양육비; (2)거주용 주택 가치의 $15,000; (3)생명보험(보험 수혜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일 경우); (4)자동차 가치의 $2,400; (5)연금이나 은퇴자금 (401K, IRA 등); (6)임금의 85%; (7)일부 개인 물품; (8)개인 자산 가치의 $4,000.

참고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파산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 부채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비 대출 등의 학자금 융자, 세일즈 택스, 페이롤 택스 등은 완전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 변제의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된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밀린 소득세는 파산을 통하여 탕감시킬 수 있다.

만약 파산 챕터 7 자격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가장 큰 5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만약 집의 Equity(매매 가격에서 모기지론 등의 빚을 뺀 순수 자산)가 일정 금액 안에 들어온다면 집이 청산되는 것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의 Equity가 $75,000이하라면(커플일 경우 $100,000이하) 집은 면책이 되고 매달 모기지를 지불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과 채권추심회사들로부터 받는 전화나 편지는 굉장히 화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챕터 7을 접수한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연락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빚을 면책받게 됩니다.

파산 챕터 7이나 챕터 13을 통해서 의료비, 신용카드 빚, 차 할부금 등의 담보물 없는 빚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챕터 7을 통해서 법원 신청 후 90일 이내에 면책받게 됩니다. 챕터 13의 경우에는 모든 채무변제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면책이 됩니다.(챕터 13은 보통 모든 자산을 유지한 채 60개월 동안 변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빚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4.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라도 파산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재무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요구되어 지는 신용 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한 기록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재정적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빚이 면책된 후, 모든 것이 깨끗히 청산 되며, 새로운 대출과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바로 낮게는 안되지만, 임시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쓰더라도 새로운 신용기록을 쌓기 위해서 매달 쓰고 갚는 것을 반복하면서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동안 파산한 기록이 크레딧 레포트에 남게되는 반면, 일반적으로 파산이 마무리된 후에 1년 이내로 크레딧은 회복됩니다. 또한 파산 마무리 후 2년 후에는 모기지론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의 정의와 절차

챕터7 파산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파산을 할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쉬운 파산 절차이다. 일명 Liquidation (청산) 파산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보호되는 자산 (Exempt Property) 이외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단에게 배분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호받는 재산외에는 청산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종료된다. 챕터7 파산은 개인과 부부 그리고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같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챕터7 파산은 법원에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시작되며, 신청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 재산 목록 그리고 모든 부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재산 목록이나 부채 상황을 고의적 거짓으로 기입할 경우 사기 파산 ( Bankruptcy Fraud) 으로 형사 입건 될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파산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들과 소비자 들은 정확한 자산 정보 수집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채에 대한 정보는 크레딧리포트를 신청하여 더블체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도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를 소비자와 변호사가 함께 사인하고 파산법원에 신청한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공문서류에 사인을 할 경우 Penalty of Perjury (위증죄) 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파산신청이 되면 모든 채무추심은 정지되며 이것을 Automatic Stay 라고 부른다. 파산 신청을 하고 약 30일 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히어링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Meeting of Creditors 라고 부른다.그러나 공식적인 이름 과는 달리 채권단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기 파산이 아닐 경우 채권단이 이의 를 제기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파산관제인 (Trustee) 과의 히어링은 , 큰 이슈가 없을 경우 약 2-3분안에 끝나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 히어링 종료 후 약 60일 이 지나면 법원에서 부채탕감 명령서 (Dischargeof Debtors) 가 모든 채권단에게 발송 되며 케이스는 정식으로 종료 된다.파산법원에서 히어링 후 60일 이라는 긴 기간을 주는 것은 채권단에게 부채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이며, 만약 이 기간안에 채권단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갈 수 도 있다.이의제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Non-Dischargebility (비탕감) 소송이며, 이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탕감 여부 가 결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메릿에 따라, 법정밖 합의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소송을 한다. 이의제기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결정된다.금융기관 과 같은 채권단에게 채무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파산신청 전 90일 안에는 크레딧카드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크레딧 카드 나 일반 Line of Credit 으로 현찰 인출 (Cash Advance) 도 되도록 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또한 파산 신청 전 1년안에 자신의 재산을 친척이나 가족에게 이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파산 신청 전에 거리끼는 이슈가 있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 와 상의 하여 신중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임미연 변호사(213-389-3557

챕터 7 파산으로 Judg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챕터 7 파산신청으로 귀하의 채무에 관한 개인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챕터 7 파산 신청으로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된 법원 판결문에 대한 lien 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선취권 (judgment lien)은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될수 있는 서류이며, 이 서류가 접수되면 귀하의 집을 매매하거나 재융자를 하실때 지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Judgment lien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해당이 되셔야 lien 제거 작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시 Motion이 법원에 접수가 되어야 하며, 법원 판결을 받아서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lien 을 없애는 작업은 반드시 파산을 하셨거나, 현재 파산 신청을 하고 계시는 분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이미 파산을 하셨더라도 해당이 되시면 lien 제거 작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택스 lien, 또는 자발적으로 lien 에 싸인하신 집이나 차 융자 모기지와 같은 법적 lien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택스 lien 의 경우에는 챕터 13 파산으로 없애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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