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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고 복잡한 위장전입 사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학군이 좋은 친척집으로 자녀의 주소를 옮긴 상황, 위장전입일까?
서울과 지방에 집을 구해 번갈아 거주하는 A씨도 위장전입?
학교때문에 잠시 친척집에 머물게 된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될까?
거짓 임신, 대리 계약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게 된 이유?
청약통장 밀거래 적발시 처벌은?
부양가족 수와 위장전입의 정확한 기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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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 … – 블로그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하기. . 세상엔 참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다. 그중에 하나를 요즘 경험하는 중. 빈대처럼 친구집에 붙어살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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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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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 달콤한 정보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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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나혼자 사는 집 전입신고 해도 되냐고 하는데 – Blind
나한테 불이익 없을까?친한친구가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임대아파트 사시거든친구가 소득 분리 이유로 나 자취 (전세) 집으로전입신고 하고싶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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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 토리의 정보창고
취업을 앞두거나 혹은 취업을 하고 나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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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 JUJULAND
친구, 친척,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룸메이트 등과 같이 살.. …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집에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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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세대합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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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 제주도 렌트카 – Tistory
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코로나 확진 현황 지자체별 바로가기. 서울시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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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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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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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구 집 전입 신고
- Author: 자이TV Made in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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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tp6YzSjXzs
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할 시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신고
알쓸신잡 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할 시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신고 안나노니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건 서러운 일이다 흑 ㅋㅋㅋㅋ큐ㅠㅠㅠㅠㅠ 집 못구해서 서러운 요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하기 세상엔 참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다 그중에 하나를 요즘 경험하는 중 빈대처럼 친구집에 붙어살기 ㅋㅋㅋ 친구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시작해보자 동거인 전입신고하기 1. 정부24 접속 2.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신고 4.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나는 회원 신청하기 ! 5. 로그인 나는 여전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6.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체크하고 확인 7.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 선택 그리고 다음단계 8.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 이사가는 사람 선택 다음단계 클릭 9.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or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나는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집으로 이사왔기에 후자를 선택 10.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확인 기존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세대주 기본 정보는 미리 알아놓자 11. 이사 온 사람들을 (세대주)밑으로 모두 이동 or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이사한사람)밑으로 이동 나는 당연 위에꺼 선택 12.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님과의 관계 입력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13. 민원신청하기!!!! 이렇게 하면 동거인의 신청은 끝! 이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1. 세대주 문자 확인 동거인이 전입 신청을 하면 세대주에게로 해당 문자가 간다 7일이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세대주에게 양해를 구하자 ㅎㅎ.. 2. 정부24 접속 3.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검색 세대주가 직접 정부24에 접속,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에 들어간다 4.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5. 세대주확인 상세를 클릭 6. 자료 확인 후 동의를 클릭 끝!!! 참.. 쉽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로써 나는 또 새로운 주거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나도 내 집 갖고싶다 대학때도 원룸 사회초년생때도 원룸 30대도 원룸인생이네 ㅋㅋㅋㅋㅋㅋㅋ 눙물나네 각성하고, 좀 다시 일어나보자 새로운 집 찾아 총총 #전입신고 #정부24 #동거인전입신고 #전입신고세대주확인 #동거인 #친구집전입신고 인쇄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등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분이 많아지겼는데 위장전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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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요즘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에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안내드립니다.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사례 2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전입 벌금
나도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인기글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A 씨라는 분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친척집으로 자녀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긴 경우
위장전입 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엄연히 위장전입 입니다.
근데 피를 나는 신청 인데도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Tl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2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서 잦은 출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 거주지는 서울이고 지방은 가끔 주말에만 머무는 경우는 위장전입인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 입니다. 실제로 거주 목적을 갖고 거주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부처간에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이런 건은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 에서는 뭐 그래도 이런 경우에 생활의 근거지를 뭐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고 매일 출퇴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위장전입 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 (또는 반대의 경우) 서울 지역을 학교를 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에집을 구해야 되는데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같이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위장전입인가요?
실제 주거를 하고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실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등 잠깐 친구집에 머무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 전입하는 경우 친척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가 됐다 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책임을 뭍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벌금
위장전입이 불법 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위장전입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청약에 관한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상식사전+아는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위장전입하지 마시고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혜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하기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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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동거인 전입신고 목차
취업을 앞두거나 혹은 취업을 하고 나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거인으로써 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주의사항도 공유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 간편 로그인을 위한 스마트폰
– 이사 갈 곳 상세 주소
– 친구에게 미리 얘기하기
신고방법
정부 24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클릭 >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이사 온 곳 주택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동거인 전입신고가 일반 전입신고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나 미래의 배우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온 곳 주택정보를 입력할 때, 친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란 원룸과 빌라와 같이 주인이 한분이신데, 호수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친구(=세대주)가 7일 이내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까먹지 말라고 언질을 줘야겠죠? 전입신고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 방문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신고하러 가봐야겠죠?
주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우편물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종이 우편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이후부터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세대분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이 아니라 세대주가 있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면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 30세 미만이라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이름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집에 인터넷이 안된다면 자신의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을 하시면 담당자가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요청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위치기반으로 자신과 가까운 곳을 가장 먼저 안내해줍니다.
주택청약 관련 동거인 전입신고
앞서 예시들은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주택청약 관련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에게 특별하게 공급해주는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특별 공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마저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결론은 혼인을 하더라도 주택청약 관련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인으로써 전셋집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혼인을 했다면 주택청약 신청 기회가 1번뿐인데,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기회가 2번이 되는 셈입니다.
결혼 관련해서 다른 혜택은 포기하고서라도 주택청약에 반드시 당첨되어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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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세대합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합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소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제 전입신고 후 친구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 세대주가 된 상황입니다.
친구가 저희 집에서 매일 함께 먹고자는 상황은 아니지만,
직장이 저희 집 쪽이어서 자주 오가며 재산세 등 고지서도 저희 집으로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연장할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보증보험에서 해당 세대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세대 전출을 하거나 합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하려면 당장 새로운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복잡할 것 같고요,
우리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와 세대합가를 해서 제가 세대주가 되고 친구가 동거인이 되어도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어서 1가구 2주택(or 1세대 2주택)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한데요, 혹시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추후 세대분리를 할 때도 한 집에서 세대를 합쳤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모르는 게 많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지 않네요…
참고가 될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친구는 각각 본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본인- 빌라1 전세임대, 오피스텔1 월세임대
친구- 빌라1 전세임대, 오피스텔1 월세임대
또한 4대보험이 보장된 회사의 정규직근로자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도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현재 거주하는 저희 집에서 나가 각자 집을 알아보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는 서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일이 있어 친척집에 기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을 구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작년부터 세대분리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진행중입니다.
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분리 하는법
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코로나 확진 현황 지자체별 바로가기
가족간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매우 불가능하다.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부모,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내에서 세대분리 특히 부모님과 자식 같은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별 신청 (월 10만원 캐시백 돌려받기)
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지 않고, 공과금도 따로 내는 등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속고살지마’ kbs 기사 바로가기
거기다 최소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또는 혼인 후 이혼)을 하거나 또는 중위소득 40%(대략 70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여야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바로가기
요즘 세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친척집을 찾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척집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친척이나 친구집은 직계가족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월세 0원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찾아다니시지 말라고 구할 수 있는 곳 링크 글 하단에 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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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임대료 알아보기
제주도 항공권 예약 특가로 저렴하게 하는법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세대주와 같이 방문하면 전입 및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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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대분리하기
인터넷의 정부 24에서 친척집 또는 친구집으로 먼저 세대주 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전입을 받는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승락을 해주는 것 까지 해야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전 관계는 동거인이었으며 이후 세대구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원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승락을 해주면 세대 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하기 바로가기
세대분리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입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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