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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에 관하여 : 법무법인 디지털 소식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 나와 4,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할 경우 수수료 141,500원에 정본료 3,000원, 등본료 3,000원이 추가됩니다(아래 공정증서의 쌍무 …
Source: digitallaw.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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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기 < 금전거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24/2021
View: 4769
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수수료 – 법무법인한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 지참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채무금에 대한 합의를 하신 후 방문하여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Source: lawhanmi.com
Date Published: 8/24/2021
View: 168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몇 가지 소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채권자(貸主)와 채무자(借主)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소.
Source: www.koreanotary.or.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7223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금전관련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로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많이 떠올린다.
Source: www.gangnamlaw.c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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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전 소비 대차 공증
- Author: 채권추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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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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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기 <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인법」 제17조 ).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4조 참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인쇄체크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6조 제1항).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7조 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사서증서 인증 양식
인쇄체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4조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4조 ).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1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정증서 정본 양식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 지참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채무금에 대한 합의를 하신 후 방문하여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업/대부업 채권자일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제3자가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서인증과 다르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보통 공정증서 발급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자체를 원본이라고 하는데, 공증인 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날인과 공증인이 최종적으로 서명 날인하여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법령상 권한 있는 자(공증인)가 원본 전부의 사본에 정본이라 표시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원본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채권자에게 교부됩니다. 등본이란 원본 전부의 사본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교부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금전관련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로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많이 떠올린다.
이자조항,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없는 약속어음 공증은 채무자에게 가장 불리한 집행증서이기에 논외로 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면 된다.
그런데 금전의 차용이 아닌 다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실질적으로 금전의 차용이 아니라면 언제 돈을 얼마 차용하여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으로 공증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의 차용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권일 경우에는 공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처럼 똑같은 집행력이 부여되고 나머지 법적사항들도 일치하는 서류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위와 같이 금전관련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서류로 공증사무소서 권해드리는 공정증서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2가지 문서의 공증된 서류상의 차이점은 위와 같이 제1조만 차이가 있고 그 이하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되기에 굳이 차용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차용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채권일 경우에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할 경우
1. 물품대금 미지급시
1.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1.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시
1. 공사대금 미지급시
1. 매매대금 미지급시
1. 합의금을 당장 지급할 수 없을 때
1. 손해배상금 미지급시
1. 기타의 원인 채권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하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면 된다.
준소비대차란 당사자의 한쪽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물건으로써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채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작성해서는 안되며 공증전에 채무가 존재하여야 작성이 되고 미래의 예상 채무금을 가지고 작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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