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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28화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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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 로톡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여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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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피해자 합의없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
Source: kyoyeon.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6982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처벌, 검사의 항소 – 부천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
Source: m.kyunginlaw.c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9560
음주 후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후기, 초범인 친구 재판을 받다 …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해를 받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Source: program007.tistory.com
Date Published: 7/15/2021
View: 4454
[공무집행방해] 벌금 | 로앤굿 포스트
…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5/30/2021
View: 8088
Top 8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 The 112 Correct Answer
1. 공무집행방해죄란 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7/5/2021
View: 3732
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폭행, … 에 따르면 합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
Source: happylawyers.co.kr
Date Published: 4/14/2022
View: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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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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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wyEE8BagvU
[형사] *우수성공사례* 피해자 합의없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600만원 판결로 방어 > 성공사례
본문
공무집행방해는 개인간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폭행당한 공무원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폭행, 시비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를 입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는 물론이고, 사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소속 경찰관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지구대로 발송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상 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점을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며 강하게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처벌, 검사의 항소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들에 비해 처벌이 엄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벌금 액수가 많고,
재범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맡겼고,
피해자인 경찰과의 합의를 조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양식을 제공받은 피고인은 경찰을 만나 수차례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자, 항소기간인 7일 이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를 한 이유는 ‘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재차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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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음주 후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후기, 초범인 친구 재판을 받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해를 받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3명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일이라. 늦게 까지 음주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옆에 테이블과 시비가 붙다.
옆에 테이블의 아저씨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언쟁이 처음에는 작은 소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게 옆 테이블의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자. 몸싸움이 조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리를 빨리 피했어야 했는데. 이리저리 식기가 쏟아지고, 일이 커지기 시작하자. 또 다른 테이블에서 경찰을 부른 거 같더라고요.
경찰과의 마찰
경찰과 제 친구는 아무런 감정도 없던, 상황이었지만. 상대편의 계속된 도발에( 출동후에도 ), 크게 분노한 친구를 경찰 한분이 말리시더라고요. 친구는 도발을 하는, 상대편에게 욕설과 함께 다가가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경찰 분을 몇 번 밀치는걸 제가 봤습니다.(경찰분을 크게 밀치진 않았습니다) 경찰분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친구를 넘어트리더니,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우시더라고요. 요즘은 경찰분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신체 접촉이 심하게 있으니. 경고 없이 바로 수갑을 채우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
저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친구는 경찰분이랑 큰 마찰이 없었지만. 갑자기 체포를 당했고,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더군요, 그날 친구는 구치소에 들어갔고,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친구
친구는 경찰과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기 전에, 해당 경찰을 찾아가, 합의?를 받는 게 좋다는 자료를 받다고, 정말 직접 그 해당 경찰을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상 경찰을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과 친구와의 문제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한 처벌, 즉 판사와 법원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까지 힘들어하던 친구.
친구는 범죄 이력이 없던 친구라,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밥도 잘 먹지 못하더군요. 어찌어찌해서 시간이 흘러 재판 날짜가 다가와, 그날 저랑 친구랑 같이 법원에 출석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있던 저도 떨리더군요. 법원에 들어가자. 다른 분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은 즉결심판으로 바로 끌려 가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걸 보니,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 결과.
친구는 그날 있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판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어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초범인 점, 경찰에게 유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였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는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벌금이나. vs 집행유해냐. or 실형이냐
제일 두려운 건 실형을 받고 바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초범이고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벌금보다 집행유해는, 전과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사야 할까?
친구가 집행유해를 받고,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던 즉시, 변호사를 구했더라면 집행유해까지는 가지 않을 수 도있었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경찰청)-구치소- 법원 순서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구대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경찰과 절대 신체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지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여나,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면. 법조계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빠르게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막상 시비를 걸었던 상대편 아저씨는 경찰과 마찰이 없었기에 조용히 집으로 가신 걸로 압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않았던 경찰
혹시나 체포당했을 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 방해 무죄라는 판결이 난 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말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체포당했을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하셨다면. 판례를 참고하세요.
부디, 경찰과 마찰 생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 분들도 고생이 하시고, 주폭들로 인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부러, 공부집행방해죄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려고 한건 아닐 겁니다. 다만 , 무슨 일이 생겼을 시 경찰분들이 오셨다면. 절대 마찰을 일으키시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재판 받을 때까지 잠도 못자고, 살이 10키로 이상 빠졌더군요.. 재판을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재판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게 더 고통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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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
해결사례
[김준환 대표변호사] 상담 후기 및 해결 사례 확인하기 [클릭]※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경찰의 다리를 폭행한 뒤 경찰차를 걷어차 경찰차 유리창을 파손시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음주 후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며 최근 경찰관들의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경찰관의 안전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검찰은 초범이어도 대부분 실형을 구형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또한 많을 정도로 일반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님 역시 손으로 경찰의 뺨을 폭행하고 발로 경찰의 다리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경찰차의 유리창까지 손상시킨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뿐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준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결국 실형을 피한 것은 물론,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 상담 후기 및 해결 사례 확인하기 [클릭]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경찰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폭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의 경찰차 유리문까지 발로 차서 손상을 시켰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당시 경찰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차를 손상시킨 것이 맞다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차를 손상시켰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매우 높아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인데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실무상 정당한 공무 중인 공무원을 손이나 발로 폭행한 행위는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의 뺨,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므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공용물건손상죄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폭행의 횟수가 많고 수위 또한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안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법원 재판 이전에 의뢰인님에게 선처가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작성하여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 전 미리 의뢰인님께 재판 진행 과정과 준비하실 사항들을 말씀드려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도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님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경찰의 뺨을 때리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높아진 처벌 수위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재판 진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님을 벌금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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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열린마음 성공사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술에 취하여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하여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 지침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이 되었다면 경찰공무원 측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경찰공무원과 합의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인데, 현재 경찰청 관련 업무 지침에 따르면 합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늦은시간 임에도 불이 켜져있는 지인의 식당을 보고 인사도 할겸 식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식당 안에는 A씨의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 B가 있었고 A는 수상쩍은 마음에 B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B를 보며 A는 B를 도둑이라 생각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D는 격한 몸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A,B의 싸움을 말리던 중 A는 흥분하여 경찰공무원 C,D를 밀치게 되었고 A의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관들은 결국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지구대에 연행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 C를 머리로 받아 상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재판에 넘겨져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가 선고 당일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자 A의 가족들은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위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해 항소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C,D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A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범죄 피해자 공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 경찰공무원들 역시 A의 딱한 사정에 공감을 표해주셨고 공탁금을 회수하며 간접적으로나마 합의의 의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공탁금 회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한편, A가 현재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두 아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100명에 이르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A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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