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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경우 S등급은 11,419,080원, A등급은 7,966,800원, B등급은 4,780,080원, C등급은 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습니다. 하사인 경우는 S등급은 2,376,180원, A등급은1,657,800원, B등급은 994,680원, C등급은 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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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씨 했니껴입니다.
오늘은 매월4월에 나오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직급 9급, 8급, 7급, 6급의 성과상여금과 그리고 저는 얼마 받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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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얼마? 지급기준? – 마우스
군인 성과 상여금은 1년마다 1회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계급의 이하 군인들이 받을 수 있으며 계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Source: moneyhome.tistory.com
Date Published: 3/23/2022
View: 7516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다만 현역군인의 경우 계급기준일은 보건복지관실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제49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9089
2021년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군인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휘관 평가에서 책정된 등급 기준으로 개별 차등 지급됩니다. · S등급부터 C등급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3월에 지급 …
Source: leekh2020.tistory.com
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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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등급별 지급 금액 A to Z – 청영
보통 S등급의 경우 계급별 기준 지급액에 170% ~ 200%가, A등급은 125 ~ 150%, B등급은 100% ~ 130%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됩니다. C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
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3/3/2022
View: 5356
직업군인 성과상여금 등급,지급일 정리
그런데 왜 군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을까? 군인이라고 모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공무원~군인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
Source: more-money-no-problems.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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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 웃짜! 읏짜! 가즈아!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소장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6,932,800원 · 소령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4,040,500원 · 소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1,977,400원 · 상사 …
Source: 11653.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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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 금액 – 꼼꼼한꿀팁
일반적으로 S 랭크의 경우 성과 보너스는 각 등급 표준 급여의 170에서 200%, A 랭크는 125에서 150%, B 랭크는 100에서 130%입니다. C급 성과급은 각급 …
Source: 16543.tistory.com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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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필 선거 앞두고…교사·경찰·군인 상여금 당겨 뿌렸다
아직 지난해 성과 평가도 안 끝났는데 상여금을 받는 게 이상해 인트라넷을 열어봤더니 공문이 올라와 있었다. 일단 ‘B등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이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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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인 성과 상여금
- Author: 공알- 공무원이 알고싶다. KC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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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ZTG_8p7pG8
2017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액 총 정리(하사 이상 소장 이하)
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성과상여금 지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2017/01/22 – [정보] – 2017 성과상여금 총정리(일반직 공무원, 경찰공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
1. 군인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하사 이상 소장 이하 모든 직업군인입니다. 단,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외 합니다.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
2. 군인의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입니다.
계급별로 알아보변 소장은 13호봉, 준장은 12호봉, 대령은 12호봉, 중령은 12호봉, 소령은 9호봉, 대위는 5호봉, 중위,소위는 중위 2호봉, 준위는 20호봉, 원사는 12호봉, 상사는 12호봉, 중사는 5호보, 하사는 2호봉이 지급기준으로 전년도 월봉금액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군인의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입니다.
따라서
3. 지급기준액은
소장 5,311,200원, 준장 4,959,700원, 대령 4,271,500원, 중령 3,920,100원, 소령 3,074,200원, 대위 2,158,900원, 중위 1,437,600원, 소위 1,437,600원, 준위 3,205,700원, 원사 3,199,700원, 상사 2,406,700원, 중사 1,540,500원, 하사 1,105,200원 입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4. 계급별로 등급별 성과금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군인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S등급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일반직 공무원은 172.5%)
A등급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일반직 공무원은 125%)
B등급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일반직 공무원은 85%)
C등급은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리도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5. 군인 성과상여금 총정리
소장의 경우 S등급은 11,419,080원, A등급은 7,966,800원, B등급은 4,780,080원, C등급은 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습니다.
하사인 경우는 S등급은 2,376,180원, A등급은1,657,800원, B등급은 994,680원, C등급은 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습니다.
2017년 군인 성과상여금
이상으로 군인의 2017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많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성과상여급 S등급을 받고싶다면, 공감(♡)을 팍팍 눌러주세요.~~~
군인 성과상여금 얼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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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 상여금은 1년마다 1회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계급의 이하 군인들이 받을 수 있으며 계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매년 3월, 4월이 되면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상여금은 평가받은 등급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군인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최소한 11월 이전부터 임용되고 근무를 해야만 상여금 지급기준에 충족합니다.
매년 지휘관 평가에서 등급을 책정해서 성과 등급을 나눕니다. 성과 등급에 따라 지급액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S등급인 경우 지급액 215퍼센트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A등급인 경우 지급액 150퍼센트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B등급인 경우 지급액 90퍼센트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 요소는 업무 성과,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 평가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액은 계급 별 기본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각 1호봉을 기준으로 군인 부사관 기본금입니다.
하사 1,689,600원
중사 1,744,800원
상사 2,163,200원
원사 3,127,700원
준위 2,230,300원
각 1호봉을 기준으로 군인 장교 기본금입니다.
소위 1,710,000원
중위 1,871,200원
대위 2,411,900원
소령 2,965,300원
중령 3,599,200원
대령 4,094,500원
준장 5,043,700원
소장 5,346,400원
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호봉별 기준입니다. 현재 본인이 받는 기본금이 다를지라도 책정된 계급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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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군인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포함되는 제도로 군인 또한 나라를 지키는 일로써 공무원에 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4개의 등급 기준인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에 지급되지만 국가 일정에 의해 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을 알게 될 겁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군인 성과상여금은 매년 실시되는 지휘관 평가에서 책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예전 같은 경우는 부대평가로 인해 같은 부대의 동료들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 4개 등급으로 분리가 돼서 지급이 됩니다.(올해 육군에서는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총 5개로 나누고, 경계근무 부대(GOP, GP) 부대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정확한 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해당 부대 인사과장님께 (조금 어려운 사이면 인사과 병사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등급 상여금이 가장 크고 C등급 상여금이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소장(투 스타) 이하의 군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은 제외며 직업 군인만 해당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보수제도 참조
위 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과보수제도를 캡처한 화면으로 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 가이드일 뿐 부서별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기준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위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지급일
통상적으로 군인 성과상여금은 3월에 지급이 됩니다.그러나 3월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4월에는 지급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도 직업 군인을 가진 분들은 3월이 엄청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군인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휘관 평가에서 책정된 등급 기준으로 개별 차등 지급됩니다. S등급부터 C등급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3월에 지급이 되며 늦어도 4월엔 지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문서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ROTC 복무기간 정리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방법 변경사항 미리 알기 일정 첨부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꼭!!! 부탁드립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등급별 지급 금액 A to Z
군인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 이하 모든 군인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회 지급됩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금액
성과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또는 4월에 지급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은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초 각 군별 성과상여금 관련 문서가 하달(상부·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이 아랫사람에게 내리거나 미쳐 이르게 하는 것) 됩니다.
직업군인 성과상여금 등급,지급일 정리
요즘은 취직이 어려워지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이 대세다. 대표적으로 교사와 공무원과 같은 직업들이 선호되는 편이며, 기업도 사기업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이 선호된다
이외에도 일반 직장인은 아니지만, 군인도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업군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이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
직업군인은 월급도 잘 나오지만, 군인도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나온다는 사실은 잘 몰랐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의 성과상여금 등급과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봤다
직업군인 성과상여금
공무원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군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을까?
군인이라고 모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공무원~군인까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정리한 표인데, 군인의 경우 소장 이하의 군인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성과상여금은 1년에 1번 지급되는 돈이다
군복무를 위한 군인들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며, 직업군인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60일) 근무를 해야 한다
군인 성과상여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즉, 성과상여금 액수는?
직업군인 성과상여금은 계급에 따라 금액이 나누어져 있다. 아래 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인데, 군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의 맨 아래에 박스로 쳐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군인 성과상여금은 같은 계급이면 호봉에 상관없이 같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직업군인 외에 일반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액수에 대해서도 정리되어있는 표이니 다른 내용도 봐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인 성과상여금 등급
군인 성과상여금 액수는 위처럼 호봉제로 정해져 있지만, 성과상여금에는 등급이 있다
S등급,A등급,B등급,C등급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각 등급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S등급 : 172.5% 이상
A등급 : 125%
B등급 : 85%
C등급 : 지급 X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일
돈을 받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날짜이다. 군인 성과상여금은 보통 3월에 지급된다
몇일에 딱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관장에 따라 며칠씩 지급일에 편차가 생길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지급이 되니, 4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블로그에 군인의 소득에 관한 글들이 몇개 있다. 군의관 월급 및 복무기간, 그리고 부사관의 월급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함께 읽어보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군의관 월급과 복무기간 정리
육군 부사관 계급과 월급은?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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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목차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기업의 경우 성과와 성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군대의 경우 성과와 실적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기준액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 별정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6급 공무원, 군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3,711,400원
7급 공무원, 군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3,155,500원
8급 공무원, 군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621,300원
9급 공무원, 군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228,800원
성과상여금 계산방법
*개인별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X 지급률
조정지급기준액 지급기준액 X 조정지수
조정지수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
*산출기준 : 공무원보수업무처리 지침 424P
조정지수 : 0.959.. / 조정지급기준액 : 2,138,870원
지급률 S등급 172.5% / A등급 125% / B등급 85% / C등급 0%
참고로 조정지수 지급당 지급되는 인원 비율는 15 % 범위 내에서, 지급률은 20 %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는 S, A 및 B 등급 사이의 격차를 좁히려 고합니다.(지자체마다 성과상여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음)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소장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6,932,800원
소령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4,040,500원
소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1,977,400원
상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3,218,100원
중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103,600원
하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1,689,600원
군인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업무성과
참모활동
평가자평가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관리
취업난에 군대로 몰리는 청춘들
국가보훈처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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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 금액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나 보너스에 관심이 있을 것 같네요. 사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기업의 경우 성과와 성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군대의 경우 성과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오늘 우리는 2020년에 지급되는 군사 성과 상여금의 액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성과급은 2019년 공무원 급여일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 및 지급합니다만, 관련 기관에 따라서는 연 1회,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상여금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며 당사자와 연계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연 1회 평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12월 31일부터 개시되는 연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가 연 2회 실시되고, 상반기, 하반기 평가가 2회 실시되는 경우, 지급기준일은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금액
성과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또는 4월에 지급되며, 지급비율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 지급률은 군대(예: 육군, 공군, 해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군인의 성과급 관련 문서는 매년 초 발행됩니다(상하급 또는 상사의 유언 또는 명령).
성과 보너스를 계산할 때 표준 급여는 수준별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같은 직급에 속하면, 급여에 관계없이,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대의 성과급을 계산할 때 금액은 현재 받고 있는 기본 급여가 아니라 각 레벨의 기본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 랭크의 경우 성과 보너스는 각 등급 표준 급여의 170에서 200%, A 랭크는 125에서 150%, B 랭크는 100에서 130%입니다. C급 성과급은 각급 표준급의 80~100%이며, D급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가 그룹의 클래스는 평가의 최종 점수에 따라 나뉩니다.(학급 분포:S20%, A30%, B40%, CD10%) 일반적으로 육군의 성과 상여금은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나누어집니다.
학과 평가 점수 30%,개인 평가 점수60%, 인센티브 평가위원회 평가 10%를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목표 성과 목표 및 부서 관리 점검 항목 달성을 향해서 성과 계약등을 1~2월에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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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소 기준 군입대 준비물
2021년 군대 병장 월급 국군장병 지원
해병대 명언 알아보기 귀신잡는 해병
[단독] 하필 선거 앞두고…교사·경찰·군인 상여금 당겨 뿌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39)씨는 31일 갑작스레 상여금을 받았다. 아직 지난해 성과 평가도 안 끝났는데 상여금을 받는 게 이상해 인트라넷을 열어봤더니 공문이 올라와 있었다. 일단 ‘B등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이날 먼저 주고, SㆍA등급을 받은 교사에게 4월 16일 차액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1년에 한 번 주던 상여금을 굳이 한 달 새 두 번 나눠주는 건 교사생활 15년 만에 처음”이라며 “4월 선거를 앞두고 상여금을 푸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 명목으로 교사ㆍ경찰ㆍ군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공무원 상여금ㆍ수당의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직역에선 일단 3월 중 먼저 지급한 뒤 4월 중순 이후 실제 정산한 차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변칙 적용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재정 살포란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뿌린 건 초ㆍ중ㆍ고 교사 상여금이다. 예년에는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 상여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3월 개학하다 보니 이르면 4월, 늦으면 5월에 일괄 지급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일단 3월에 먼저 최하등급 상여금을 모두에게 주고 차액은 4월에 지급하는 식으로 바꿨다.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예산 조기 집행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난달 31일 먼저 지급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지방 경찰청을 통해 3월만 초과 근무수당을 31일까지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초과 수당이 많은 편이다. 매달 말까지 초과 근무 현황을 취합해 다음 달 급여일(20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달에만 3월 20일까지 낸 초과 근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수당을 월말에 지급했다. 교사처럼 역시 차액은 4월 급여일에 주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김모(42) 경위는 “일단 초과근무할 만큼 내라고 해서 냈는데 다 못 채워 4월 급여에서 오히려 차감할 것 같다”며 “이미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주고 나중에 따져보자는 식으로 지급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월말까지 근무한 날짜를 따져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정부 차원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이나 지자체도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건 마찬가지다. 서울시청은 최근 5급 팀장급 공무원의 지난해 성과 평가등급 중 ‘C등급(하위 10%)’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C등급을 폐지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국방부는 장교ㆍ부사관에게 보통 4월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ㆍ올해는 3월에 상여금을 지급했다.
인사혁신처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상여금은 일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소송 장관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보홍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장은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3월까지 성과 평가를 마치고 늦지 않게 지급해달라는 식으로 일선 부처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예산을 당겨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매달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예산 63% 상반기 집행’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선거를 고려해 ‘3월 말’이란 시점을 지정해 집행을 독려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라면 굳이 3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둬야 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원칙을 흔들었다”며 “LH 사태로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평가, 근무 상황과 관련한 공무원 급여마저 코로나19를 이유로 당겼다, 미뤘다 한다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사(71만여명)ㆍ경찰(12만여명)ㆍ군인(24만여명) 등 지급 규모도 만만치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예산 조기 집행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시급한 도움을 주자는 취지지, 집행하기 쉽다는 이유로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부터 예산을 뿌리는 식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에게 선거 전 당겨 지급한 상여금ㆍ수당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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