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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1항 내지 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골구조는 10년 그 외의 공사는 5년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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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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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everything i ca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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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 인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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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Author: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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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zIH9R0BsOg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법적 하자기간)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기간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제68조(담보책임 존속기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래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 샘플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기간)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제 37 조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법 제 37 조제 1 항에서 ”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 년
2. 「 전기통신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 3 년
가 . 케이블블 설치공사 ( 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
나 . 관로공사
다 . 철탑공사
라 . 교환기 설치공사
마 . 전송설비공사
바 . 위성통신설비공사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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