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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채 이자 계산법
- Author: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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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ntlOwMUq94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4%를 기준으로 이자는 921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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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일수대출조견표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입니다. ※ 예시 – 아래 조견표와 같이 300만원을 100일 동안 상환하는 경우 일수금은 31,007원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일수대출조견표: 기간/대출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보 제공 기간/대출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일 100,362 200,724 301,086 501,810 702,534 1,003,620 2,007,240 3,010,860 20일 50,346 100,692 151,038 251,730 352,421 503,459 1,006,918 1,510,378 30일 33,674 67,348 101,022 168,371 235,719 336,741 673,483 1,010,224 40일 25,338 50,677 76,015 126,692 177,369 253,384 506,769 760,153 50일 20,337 40,674 61,011 101,686 142,360 203,371 406,743 610,114 60일 17,003 34,006 51,009 85,015 119,022 170,031 340,061 510,092 70일 14,622 29,243 43,865 73,108 102,352 146,217 292,434 438,651 80일 12,836 25,672 38,507 64,179 89,850 128,358 256,715 385,073 90일 11,447 22,894 34,340 57,234 80,127 114,468 228,935 343,403 100일 10,336 20,671 31,007 51,678 72,350 103,357 206,713 310,070 110일 9,427 18,853 28,280 47,133 65,986 94,266 188,533 282,799 120일 8,669 17,338 26,007 43,346 60,684 86,692 173,383 260,075 130일 8,028 16,057 24,085 40,141 56,198 80,283 160,566 240,849 140일 7,479 14,958 22,437 37,395 52,353 74,790 149,580 224,370 150일 7,003 14,006 21,009 35,015 49,021 70,030 140,061 210,091 160일 6,587 13,173 19,760 32,933 46,106 65,866 131,732 197,598 170일 6,219 12,438 18,658 31,096 43,534 62,192 124,384 186,575 180일 5,893 11,785 17,678 29,463 41,248 58,926 117,853 176,779 190일 5,600 11,201 16,801 28,002 39,203 56,005 112,010 168,015 200일 5,338 10,675 16,013 26,688 37,363 53,376 106,752 160,128
※ 2021.7.7.일 이후 대부계약부터 연 20.0%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100만원 대출시 이자 2천300만원…불법사채 연이자율 2천279%(종합)
대부금융협회, 사법당국·소비자 의뢰 310건 분석 결과
대부금융협회, 사법당국·소비자 의뢰 310건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천279%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천45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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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이자율이 2천279%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통해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동안 원금 외에 2천279만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 사채 전단이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6년 불법 사채 피해자 이자계산 결과 [대부금융협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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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빌리면 월 이자 50만원 달라”…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45% 달해
[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보복이 두렵다.”, “고금리에 불법추심까지 정말 죽고 싶다.”, “대출금 250만원의 월 50만원 이자.”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절규다.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1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최고 연 24%)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협회는 지난해 294건(5억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조차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그간 상환 내역과 계약 서류를 준비해 협회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설 내용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액면가액에 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사채이자라 하며 이 이자는 보통의 지급이자와 합산하여 이자비용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채이자지급일과 결산일이 다르면 결산기말에 경과월수에 따라 미지급사채이자를 계산하여야만 한다. 이자지급일이 결산일과 같은 날이면 이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발행비도 상각을 해야 한다.
악덕 사채업자 교묘한 계산법
‘열흘이자 원금의 10~30%, 연이자 360~1080%’. 악덕사채업자들이 교묘한 이자계산방식을 내세워 원금을 갚을 틈도 주지 않고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채무자를 옭아매고 있다.
사채이자는 변제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변제기간은 10일, 15일, 30일이 기본단위. 변제기간을 30일로 할 경우 이자율이 10일, 15일보다 낮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이자부담을 우려, 변제기간을 10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이같은 심리를 노려 15일, 30일 단위의 변제기간이 있다는 것조차 잘 얘기하지 않는다.
사채 이자율은 변제기간 10일이면 10~30%다.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10일에 10%를 요구하지만 일부 악덕사채업자들은 30%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360~1080%에 이른다.
변제기간 10일, 이율 30%로 100만원을 빌린다면 먼저 원금의 30%인 3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70만원만 빌려준다. 10일만에 100만원을 갚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다시 10일만에 갚는다는 약정을 맺고 30만원의 이자를 다시 뗀다.
이런 식으로 10일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30만원씩의 이자가 추가된다. 한달이 지나도록 못 갚는다면 이자가 90만원, 여기에다 하루당 1%씩 계산되는 연체이자가 30만원으로 총 120만원의 이자가 쌓이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 100만원과 이자 120만원을 포함해 모두 220만원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다 법률수수료(부동산·동산에 대한 공증 등)와 기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모현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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