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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174회 (2019.6.29 방송)
노력의 기적인가, 빗나간 부정인가
–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전말
연출 : 박지은 / 작가 : 오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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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태’ 이후 3년…쌍둥이 자매 근황은? – 여성조선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거듭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Source: woman.chosun.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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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얼굴 및 신상 비공개, 시험지 유출 논란 정리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 숙명여고 쌍둥이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정에 들어가는 길에.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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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답, 수정 전 오답!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진실은?
이번시간에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엄마 가족 얼굴 신상 인스타 자살 등 해당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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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전 교무부장 부친 “양심 지켜라 …
[theL] (종합)2심 법원 “국민 지탄 받은 점 감안” 일부 감형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3448
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얼굴 신상 인스타 자살 – 뉴스모아
숙명 여고 시험 답변 유출 혐의로 재판에 편입 된 쌍둥이 자매는 1 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의 유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
Source: new.tvnews.shop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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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자살 신상 루머 대학 자매 인스타 – 코모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총 5번의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
Source: komodo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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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숙명 여고 쌍둥이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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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취재진에게 한 너무 소름돋는 행동(+신상 얼굴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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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취재진에게 한 너무 소름돋는 행동(+신상 얼굴 인스타)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소 격양된 어조의 발언을 하기도 해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 (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법원에 들어가던 쌍둥이 자매를 향해 한 기자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라고 묻자 해당 질문에 쌍둥이 자매 중 동생 A 씨가 갑자기 팔을 들더니 손가락 욕을 해 보였습니다.
재판 후 기자들이 손가락 욕에 대해 질문하자 A 씨는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냐”며 화를 냈고, 이어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걸 시작한 거 기자 딴 한 명. 아님 여기 있는 전부가 와서 다 사과하세요. 나잇값을 못하는 거예요.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지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쌍둥이 동생은 최근 정신과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볼 때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며 ”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일은 해프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마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알 거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을 알지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해당 사건에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사법적 사실’은 힘이 있다”며 “저는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외면한다고 해도 ‘진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늘 ‘진실’로 ‘사법적 사실’과 싸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손가락 욕)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 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입학 직후인 1학년 1학기 때만 하더라도, 같은 학년 전교생 약 460여 명 중에서 내신 성적이 전교 59등(상위 약 12.8%)과 121등(상위 약 26.3%)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 수행평가의 합산 성적이었으며, 중간고사에서는 전교 300등 정도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의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1학년 2학기에서는 전교 2등, 2학년 1학기 (2018년 7월, 중간, 기말고사 합산 성적) 이과 전교 1등을 했다.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1학년 2학기 때 전교 5등으로 상승하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중간/기말고사+수행평가 합산 성적으로 문과 전교 1등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석차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죠.
백분위로 내신 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둘 다 상위 65%(=하위 35%) 이하 추정,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수행평가 합산 최종 성적 각각 상위 12.8%, 26.3%, 1학년 2학기 각각 약 0.43%, 1.08%, 그리고 2학년 1학기 각각 상위 0.625%, 0.333%라는 경이적인 성적 상승 추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학, 교육심리학, 통계학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드문 사례로 한 두 개 개별 과목도 아니고 전 과목 종합 성적이 상승하려면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특히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성적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학교 중 하나인 숙명여고에서 이 정도 수준의 상대적 성적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급 아파트촌과 즐비한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남 8 학군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최고급 주상복합건물인 ‘타워팰리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로, 부유층들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이죠. 현재 사실상 고교 학력 수준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 합격자를 2018년에 무려 17명을 기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상한 정황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현경용 씨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를 거쳐 경찰청 수사까지 받게 됩니다. 압수수색 결과 수상한 증거들이 하나 둘 쏟아져 나왔고 결국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3심에 거쳐 이루어진 현 씨의 재판은 원심 징역 3년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을 받던 쌍둥이 자매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쌍둥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상당히 긴 공방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둥이 자매의 신상이라던가, 인스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2017년에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보아 현재 2001년생인 21세입니다. 아버지의 성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네 학생들은 쉽게 알 수 있을 듯하네요.
한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충격적인 행동에 네티즌들은 “인성 봐라 진짜”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척도 안 하네요” “역시 그 아빠에 그 딸들이네요”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 “멘탈이 대단하네 진짜ㄷㄷ”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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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태’ 이후 3년…쌍둥이 자매 근황은?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거듭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입증되지 않은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3년째 공방 중인 해당 사건. 쌍둥이 자매의 주장과 근황을 취재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딸, 쌍둥이 자매가 6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4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바 있다. 당시 양홍석 변호인은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달라.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자매가)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자매 측이 2차 공판에서 내놓을 변론은 당연 관심사가 됐다.
자매는 재판정에 들어선 이후 단 한 번도 방청석을 쳐다보지 않았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변호인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만 물끄러미 응시했다. 이날 변호인은 ‘의심,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두 시간 넘게 발표했다.
양홍석 변호인은 “검찰과 법원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게 했던 의심스러운 흔적이나 답안 유출은 의심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의심들이 실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성은 입증 안 된 의심일 뿐이고, 가능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의심이 반복되면 주는 착시효과가 있다. 검찰, 법원은 착시효과로 유죄를 인정한 것 같다”고 했다. ‘자매의 급격한 성적 상승’, ‘부정행위 의심’, ‘답안 유출 인정’ 순으로 이어진 수사와 재판의 흐름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는 게 변론의 요지다.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시험지에 적힌 깨알정답과 관련해 “깨알오답”이라며 “부정행위를 위해 시험지에 적어둔 것이라면 지우거나 없앴어야지, 그대로 보관하다가 교육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커닝 페이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은 크기로 수기하는 것은 개인적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과목에서 문제풀이가 부실했다거나 출제 오류로 정정된 정답을 적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풀이 과정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가 없다고 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기존 정답을 선택했다고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 또한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이 밖에 자매가 시험에 출제된 영어 구문을 시험 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둔 흔적은 “해당 구문을 공부한 흔적”이라고 하는 등, 답안 유출 과정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양 변호인은 영국 철학자 비트켄슈타인의 ‘토끼·오리’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토끼로, 누군가에게는 오리로 보이는 그림이다. 그는 “관점에 따라 사물을 달리 볼 수 있다. 의심 사슬로 누군가를 묶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의심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의심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뒷받침했다.
반면 검찰은 “‘침소봉대’격 변론”이라고 맞섰다. 검사는 “이 사건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있는데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관리했고 금고는 아버지 뒷자리에 있어 언제든 볼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두 딸은 강남의 유수 고교에서 급격하게 성적이 상승했지만 사건 이후 성적이 급하락했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은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늦은 밤 양홍석 변호인은 개인 SNS에 “오늘 피티보다 훨씬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피티만으로도 무죄를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남겼다. 그를 직접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3년째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기간인가. 대체로 이 정도는 걸리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하다. 사건이 복잡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지 않나. 아주 오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순 없다. 아버지는 올해 만기(현 씨는 2018년 11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로 나올 거다.
‘숙명여고를 다니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데서 출발한 사건이다. 그 정도 상승은 불가능하다는 의심이 지배적인데. 그것이 급격한 상승인가, 이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PT를 준비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았다. 발표 시간이 두 시간으로 제한돼 어쩔 수 없이 생략한 부분이 많다. 이 자매의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1학년 1학기 전교 석차 121등, 59등에서 2학년 1학기 인문계·자연계에서 각각 1등으로 올랐다)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선 굉장히 급격한데… 등수 간격을 봐야 한다. 10등하고 59등하고 백짓장 한 장 차이일 수 있다. 한 문제로 30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0등이 1등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례적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 숙명여고는 강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고,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배경을 가진 학교다. 데이터를 확인해봤는데, 그 정도 성적 상승 케이스가 숙명여고 안에서 꽤 있었다. 주변 학교에서는 300~400등 하던 학생이 전교 3~4등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답변한 대로 ‘이례적인’ 사례이긴 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동시에 상승하지 않았나. 그것도 이상하게 비쳐질 순 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저마다 들어(공부해)온 걸 합쳐서 공유하는 방식이더라. 학습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적 향상을 일으킨 거다.
애초부터 쌍둥이가 무죄라고 판단해 변호에 임한 건가.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애들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했다. 죄가 있는데 무죄를 다투려는 거구나 정도. 애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서 어머니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줄 변호사를 찾는다며 오셨다. 그때 어머니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깨알정답이 적혀 있다는 시험지를 교육청 감사 때 스스로 제출했는지, 수기 메모장의 실물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니 아, 이건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경찰의 의심이 검찰에 의해 강화되고 검찰의 의심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더라. 입증된 정황도 없다. 예를 들어 선택형은 많이 맞았고 서술형은 많이 틀렸다. 이 경우 (답안지가) 유출되지 않았을 수 있겠단 가능성도 따져야 하는데, “아, 서술형만 유출을 못했구나” 해버린다.
구체적인 유출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촬영 흔적이 없었다. 노트북, PC, 이메일 그 어느 곳에도. 아버지가 답안을 유출해서 애들이 답안을 봤다고 치자. 어떻게 답안을 기록해 왔을까? 필사, 복사 등등.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복사했을 수도 있다. 복사 기록이 남지 않는 복사기였으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있었어야 한다. 과목당 시험지, 이원목적분류표, 답안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문서 딱 하나 꺼내서 복사하는 과정이 간단하질 않다. 우리가 그 서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금고 안 수십 개 과목 서류 중에 딸들이 시험 보는 과목만 뽑아서, 필요한 서류만 분리해서 복사하고 티 나지 않게 제자리에 뒀다? 30분 정도 걸리더라. 하물며 금고 담당 교사는 결재된 것, 그렇지 않은 것, 문제 수정 요청 들어온 것 등등 본인 기준대로 정리했다. 그 교사는 금고 안에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2018년 11월 6일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이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자매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손가락 욕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푼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세상이 안 믿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푼 건데 왜 믿어주질 않느냐. 그런 감정이 쌓이다 보니 손가락 욕을 한 거다. 답답하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아이들 입장을 이해 못하실 순 있다. 애들한테 성인을 뛰어넘는 지능범이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자매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재판도 아직이고 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떤 분들은 “너희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 검정고시 통과해서 수능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부정행위로 의심받은 뒤부터 공부를 놓았다. 과거에 완전히 발목 잡혀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부친이 쌍둥이 자매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안다. 재판 상황도 알고… 애들이 아빠 면회를 가기도 한다.
경제활동은 엄마가 맡고 있나? 그렇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 어머니도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
아이들 상태가 그 정도라면 다음달 피고인 신문이 불가능할 수 있겠다. 과연 입을 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피고인 신문은 변론 전략에서 거의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거다. 쌍둥이 동생이 ‘10:11’이라는 답(이과생인 동생은 출제 오류로 정정되기 이전의 답을 적어낸 유일한 학생이다)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 풀이 과정을 화학 선생님도 몰랐다.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애는 고정된 풀이보다 간략하게 푼 거다.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확인 받았다. 하지만 관련 증언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적어달라고 하면 거절하더라.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우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할 거고, 사건이 끝나면 모든 기록을 오픈할 거다. 온라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저마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숙명여고 쌍둥이의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구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7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뉴시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총정리(+신상,재판결과)
검찰이 2020년 7월 17일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로 유명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7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이유와 어떤사건이였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설명
2.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유출증거
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논란이 된 이유
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무부장(아버지) 재판결과
5.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쌍둥이 재판결과
6.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육부의 대응
7.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반응
1.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설명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현경용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각각 문/이과 내신 성적,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진 사건. 이후 주변인들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이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험지 유출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묻힌 감은 있지만, 부녀지간이 같은 학교에 다닌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 현 교무부장은 논란 당시 교감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을 정도로 학교 내 교사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2018년 2학기부터 교감이 될 예정이었으나, 여름방학 때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감은커녕 교무부장 직위까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전 연구부장이었던 정재완 교사가 교감으로 대신 승진했습니다.
숙명여고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근무지 변동 없이 약 25년간 근속하여 막강한 짬밥 및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교무부장으로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인사 평가권도 가지고 있었다. 즉, 쌍둥이를 가르치는 일반 교사들이 학교내 서열 3위라고 볼 수 있는 현직 교무부장, 그리고 서열 2위인 교감으로의 승진 내정자였던 현경용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주관이 개입되는 수행평가 등에서 쌍둥이가 특혜를 봤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여러모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말을 유의깊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후술되어있듯 교육부는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출신 교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단체가 함께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전교조에 책임을 돌리며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
내신의 치명적 결함을 알려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유출증거
위에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모두 적혀있는 메모장입니다.
(학생이 적은 “미술~ 오우예~ 100점 지속 1등!!”)
객관식 문제 정답으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숫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는 “시험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 경향성을 보기 위해 적어본 것”,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정답을 채점용으로 적어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객관식 숫자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까지 휴대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쌍둥이들은 “공부를 하다 검색용으로 저장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20여 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이 문장이 어느 문제집에서 나온 것이냐”고 질문하자, 두 학생은 하나같이 “숙명여고 2학년 영어 과목 공식 부교재인
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문장은 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공식 부교재인 13강 223페이지에 숙어 ‘give over to’의 예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어휘집의 예문 또한 모두 시험범위에 포함된다”고 공지했으니, 그걸 듣고 해당 책을 공부했더라면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절대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그리고 1명이면 몰라도 두 학생 모두
이라고 잘못 대답했으니, 말을 맞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 정황으로, 취재진은 근처의 과학 학원에서 화학 시험에서의 어떤 문제의 오류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분자의 개수비에 관한 문제였고 교사가 제시한 서술형 답안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순간 숙명여고 교감을 인터뷰한 결과, 정정하기 전의 답을 기재한 것이, 전교생 중에서, 의혹 당사자 단 1명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과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소의 원소기호가 H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간단한 산수 문제였으며, 원소기호와 관련된 내용은 2009년 개정판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전교 1등이라고 쉬운 문제를 틀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막상 시험을 치르게 되면 긴장 등의 심리적 이유나 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아는 문제도 실수로 오답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변 우변 착각해서 거꾸로 적었다면 또 모를까, 쌍둥이 동생이 적은 오답이 하필 오류 정정 전 답안 인데다, 어떤 실수를 해도 이런 오답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매우 희한한 답안이라는 것이 의심을 부추긴 결정적 부분이었습니다.
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논란이 된 이유
쌍둥이 자매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나 평소의 태도가 최상위권과 거리가 있음에도 내신 성적에서 1등을 하면서, 방학식 날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 성적 우수 상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현경용 교무부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절대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잠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사 요구가 일어나면서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까지 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정말 최상위클라스 학교라는 겁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안 그래도 내신 성적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급 아파트촌과 즐비한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최고급 주상복합건물인 타워팰리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로, 부유층의 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현재 사실상 고교 학력 수준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S대 합격자를 2018년에 17명을 기록한 학교입니다. 학교 형태는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사실상 웬만한 특목고, 자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학교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 주변의 입시 관계자들 또한 학생들의 현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렇기에 9등급으로 공부를 던지고 강남에서 맨날 노는 학생을 제외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어마어마한 수준의 노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성적이 거의 그대로 관성적으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전교 성적이 전 학기에 비해 수십 계단 급상승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은 그대로 상위권, 중하위권 학생은 그대로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은 계속 하위권 성적에 머무르게 된다. 강남 8학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학교들은 거진 내신성적을 그 정도(3-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은 수능 성적을 그 정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한 거라면, “쌍둥이”라는 특이한 요소와 더해져서 그 자체로도 방송이나 신문 기사로 나올 만한 사안이였습니다. 정당한 성적 상승 사례라면 교육학자와 교육심리학자들이 관련 논문에서 연구 사례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무부장 재판결과
2018년 12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던 교무부장에 대한 1심 1차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 교무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법원은 현경용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현 전 교무부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심(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항소심에 대비하여 현 전 교무부장은 1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형로펌(화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현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다는 점과 두 딸도 현재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씨측은 판결문과 자료 등을 비교해본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징역3년형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5.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쌍둥이 재판결과
소년보호 재판을 받던 쌍둥이 자매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쌍둥이 자매는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는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생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쌍둥이 자매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한 쌍둥이 자매의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성적
반면 쌍둥이 자매는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해했으며, 변호인들도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6.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육부의 대응
이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이른바 ‘상피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 부모인 교사를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한다고 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서는 통근 가능권에 보통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제도 도입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군 단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다. 보완책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배치하거나, 최소한 담당 학년 배정을 자녀와 엇갈리게 하거나, 시험지 출제/검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자녀의 재학 기간 중에는 인근 공립학교 교사와 1대 1로 교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7.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반응
이 사건은 강남 8학군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던 수시 제도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더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신을 조작해서 등급을 올린 이번 사건 자체가, 내신에 기반하는 수시 제도가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대치동에서는 이미 최상위권 대학은 강남 학생을 원한다는 것을 기존 입시 결과에 의해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는 정시보다 불완전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수시를 의도적으로 공략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네. 숙명여고 쌍둥이들아~ 니네 잘못한거 맞아.”등 실형 받은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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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얼굴 및 신상 비공개, 시험지 유출 논란 정리
하지만 이들은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되려 적반하장 식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정도로 화가 난다”
고 취재진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까지 합니다.
이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지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쌍둥이 동생은 최근 정신과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볼 때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일은 해프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숙명 여고 쌍둥이 신상 | 깨알정답, 수정 전 오답!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진실은? | 어제 그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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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전 교무부장 부친 “양심 지켜라” 법정 소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A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부친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점,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리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감한 이슈인 대학 입시와 직결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쌍둥이 언니가 건강 문제로 입원해 동생만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매의 부친은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고 소리쳤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부친은 2018년 9월11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3년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교 교무부장이던 부친으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부친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점,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리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감한 이슈인 대학 입시와 직결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날 쌍둥이 언니가 건강 문제로 입원해 동생만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매의 부친은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고 소리쳤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부친은 2018년 9월11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3년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다.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교 교무부장이던 부친으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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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얼굴 신상 인스타 자살
숙명여고 쌍둥이
지난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최근 재판부의 1심이 선고 되면서 해당사건에 대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엄마 가족 얼굴 신상 인스타 자살 등 해당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
숙명 여고 시험 답변 유출 혐의로 재판에 편입 된 쌍둥이 자매는 1 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의 유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따랐으며이를 “도피성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전속 형사 인 송승훈 부 판사는 12 일 작업 방해 혐의로 쌍둥이 여동생 H와 다른 사람에게 1 년 6 개월 및 3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그들은 또한 240 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를 주문했습니다. “청소년 법”에 따르면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장기 및 단기로 나누어 비정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부정 기형을 구형했지만, 형이 유예되어 형을 복역하지 않을 때 형량이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 H 씨는 부정 기형을 선고받지 못했다.
송 부 판사는 대법원이 H 씨와 다른 아버지를 유죄 판결 한 간접적 인 사실을 요약하여 양 H와 다른 사람들이 사건의 손실에 연루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대법원이 H 씨 아버지의 유죄를 유죄 판결 · 시인 한 간접 사실은 ▲, H 씨 등 여교사 정기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사실 ▲ 전국 모의고사 및 대학 수준 시험 결과가 정기 고사에 미치지 못했다. .
또한 ▲ 정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여러 차례의 사전 공개 작업을 수행 한 H 씨 등 ▲▲ H 씨 등은 아무런 이유없이 질문에 액세스하고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H 씨 등은 다른 채널을 통해 정기 시험 답안지를 입수했을 수 있습니다. . 그와 같은 일은 없다.
송 판사는 이러한 모든 간접적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믿습니다. 송 판사는“어떤 경우에는 여학생과 H 씨와 같은 나이의 다른 학생들이 1 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평범한 상황인지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날 형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는 차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울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의 변호사는 항소가 “내 소원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송합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명 도시로서의 판결입니다.”
동시에 쌍둥이 자매는 시우 밍 여고 업무를 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처음에 검찰은 2018 년 11 월 아버지 A를 체포하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청소년 보호 사건에 보냈다.
그러나 서울 가정 재판소 심리를 담당했던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양육권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판결 재판에서 검사는 쌍둥이 자매가 3 년 2 년 단기간 살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나는 H 씨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거짓말에는 항상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쌍둥이 자매는 최종 성명에서 “검찰이 무슨 말을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아버지 A는 지난 3 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시험지와 답변을 유출 한 혐의로 징역 3 년형을 선고 받았다.
마무리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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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둘째 날은 슈밍 여고의 “열정의 날”입니다. 선혜 원 전 국회의원은 대내외의 기대를 뒤집어 온전한 정부의 지도자로 꼽히며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1 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날, 전 학 무장의 딸인 쌍둥이 자매는 시험 문제를 미리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숙지 한 뒤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새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 한 혐의를 받았다. 여권 안팎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대와 달리 서울 남법은 1 심을 단호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보호 관찰이 아니라 1 년 6 개월의 징역입니다. 쑨 정이 전 하원 의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법원 구금에서 탈출하여 장애 재판에 직면했습니다. 판결 후 쑨 정이 상원 의원은“일방적 인 비난을 받아 들인다는 믿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Sun Zhengyi 전 의원은 Shuming Girls’High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종숙은 62 세의 급우이다. 손씨는 지난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여당과 김씨에게 부담을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떠났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쑨 정이 전 의원은 슈밍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종숙은 62 세의 급우이다. 쑨 정이는 지난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여당과 김정 팀에게 부담을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떠났다. 검찰 수사 결과 학장의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 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3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징역형을 받고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 여고에서 퇴학 당했지만 ‘숙명 여고 쌍둥이’라는 용어가 학교 비전에 자주 언급 돼 불안하다. 이날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공모 혐의로 기소 된 아버지와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240 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쌍둥이 자매들에게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고 세상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며 쌍둥이 자매들에게 기간제 징역형을 선고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 되었기 때문에 투옥 대신 보호 관찰을 선택했다. 3 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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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총 5번의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리되,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답니다.
이전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아무개씨는 지난 3월 두 자녀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이날 판결에서도 아버지 현씨의 앞선 판결 결과가 상당수 고려됐다.
재판부는 “현씨(쌍둥이 자매 아버지)는 출제 시험 서류에 접근했으며, 초과 근무를 신청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 남아있거나 주말에 출근하기도 했다”면서 “현씨의 간접증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먼저 이전까지 중상위권에 속했던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추정되는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 동안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중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략) 피고인들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이들이 학교 정기고사(내신)가 아닌,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인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내신성적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도 어느정도 비례하는 성적이 나와야 한다”면서 “교내 최상위권 1등이었다는 교내 정기고사 성적 대비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사전에 정답을 미리 알았던 쌍둥이 자매가 이를 외우고서 시험지에 적어놨다는 정황도 받아들여졌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카드와 포스트잇이 쌍둥이 자매 집에서 입수된 점, 시험지 여백에 작고 연한 글씨로 4줄의 숫자 열을 적어둔 것 등이 그것이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반장이 불러주는 답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장이 실제로 불러준 답과 피고인들이 적은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면서 “(자매 측 설명보다는) 피고인들이 시험 전에 알게된 정답을 외워뒀다가 시험지에 게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일갈했답니다.
그밖에 자매들이 기재한 정답 대부분이 정정되기 전 정답에 해당했던 점, 풀이과정 하나 없이 수학·과학 문항을 모두 맞힌 점, 그나마 시험지에 기재했던 계산식 중 일부는 결코 정답이 나올 수 없는 풀이과정이었던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자매들은) 일련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아버지의) 위계를 이용해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숙명여고 내부의 공정 경쟁을 방해했을 뿐더러, 공교육과 관련해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자매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비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각각 15세,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현재까지도 이들은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한다)”면서 “소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에 대한 정의는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이밖에 자매들이 이 사건 이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아버지 현씨가 관련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점, 자매 모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답니다. 재판 이후, 쌍둥이들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도피성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변호인 측은 “(쌍둥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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