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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
▪모범수 649명 가석방할 것
▪59만 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별사면 및 복권’
▪강덕수 전 STX 회장 사면
▪주요 노사 관계자 8명 ‘특별사면 및 복권’
▪주요 경제인·생계형사범 등 사면대상 포함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생업 조기 복귀 도울 것
✔민생경제 역동성·활력 제고 위해 사면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생계형 절도범 등 포함
▪주요 경제인 사면···경제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
▪노사 관계자 8명 엄선해 사면···화해·상생 도모
✔정부 출범 후 첫 특사···정치인·공직자 포함 안 돼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대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한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
🔹일시 : 2022. 8. 12. (금) 11: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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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 Author: KTV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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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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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 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1
이번 사면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2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인 (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와 (1,661,035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3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4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5
또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하는 입장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6
또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는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7
또한 지난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하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 기간과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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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제주 8496명 감면…7743명에 부과된 벌점 삭제
면허정지 151명, 면허취소 1명도 처분 중단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만 8923명이다. 이중 제주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 감면대상에서는 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오전 9시~오후 6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e-브리핑)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및 담당 부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12일 정부는 이번 특사에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는 게 골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도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은 각 주무부처에서 소관이다. 때문에 법무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
음주 운전 대상자 명단 확인은 경찰청 교통기획과를 통해 가능하다.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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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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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형사범 : 2,650명
○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새터민 1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3.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_세부내용생략
4. 선거사범 : 315명 _세부내용생략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_세부내용생략
6.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_세부내용생략
7.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_세부내용생략
8. 낙태 사범 복권 : 1명 _세부내용생략
9.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 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 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10.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1.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참고 사례】
▲ K○○(여, 43세, ‘삼○○’호 선주)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주는 조업 중 조류로 인한 도 경계 위반 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어업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어업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허가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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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특별감면 효과
면허벌점은 일괄삭제,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철회하고,
면허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을 면제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해제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
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낸 자, 남폭운전자를 대상에서 배제하여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주고자 했습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 해석]■ 역대사면 현황
° 1998년도에는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 경축(1998. 3. 13.) 및 건국 50주년 경축 사면(1998. 8. 15.)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4만 명 가까이 되었음
° 2000. 8. 15. 대통령께서는 분단 55년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천년 첫해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새역사 창조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광복 55주년 경축일을 기하여 대규모 사면을 단행, 민족대화합을 기원하며 이루어지는 이번 경축사면으로 총 3만여명이 혜택받음.
° ‘참여정부’ 출범(2003년)시에는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실시로 2만 5천명 가까이 사면을 받았음
° 2006. 8. 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실시함. 이번 조치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7. 2. 12.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이번조치는 ①경제인 160명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②고령, 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사면, ③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④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임
° 2008. 1. 1. 국가·사회의 통합과 화해·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①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경제인 21명 사면, ②前공직자,정치인 등 30명과 공안사범 18명에 대하여 비록 한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사면, ③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 2008. 6. 4. 정부는 2008. 6. 3.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특별조치를 실시
° 2008. 8. 15. 정부는 광복63주년과 건국 60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함
°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특별조치를 2009. 8. 15.자로 단행함
–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함
°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2009. 12. 31.자로 실시함
°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0. 8. 15.자로 총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함
° 정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12. 1.12.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사범 총 94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함
° 정부는 2013. 1. 31.자로 前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 1. 29.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5. 8. 15.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20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6. 8. 15.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 12. 30.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94명에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 제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2년 신년특별사면의 후속조치로, 2022. 1. 26.자로 선거사범 2명에 대한 특별복권을 단행함 °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일반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일반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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