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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동적인 KPOP과 영상들을 주로 다루는
CLAB REACT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온 소피아씨와 함께 스웨덴의 복지와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비교해봤는데요
서로 얼마나 다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소피아씨가 궁금하다고?
@sofia_ljung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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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협동총괄주제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의 국제비교 연구 I”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자녀양육 및 사회화. 관련한 가족정책이 이미 …
Source: lib.nypi.re.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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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저출산 및 자녀양육 문제. 요즘, 아니 …
Source: yuli0824.tistory.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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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인문사회레포트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
Source: areport.iwinv.net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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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다운받기 D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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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전통적. Page 6. vi. 인 효에 의지하는 가족내 요보호 노인에 대한 부양역할이 이미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고, 또한 노인복지문제가 가족정책이 담아 …
Source: www.kwdi.re.kr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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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한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복지정책과 탈상품화 관점 26 … 제4장 3개국 정책의 비교 결과 및 한국의 과제 80. 제1절 한국, 스웨덴, 일본의 정책 비교 결과 80.
Source: dl.nanet.go.kr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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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
Source: www.jisikmall.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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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에 대한 레포트 > 사회계열의 자료입니다.
Source: www.happyhaksul.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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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 – 레포트샵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 서술한 후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가족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Source: www.reportshop.co.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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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리나라 와 외국 의 가족 복지 정책 비교
- Author: BODA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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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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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안녕하세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직도와는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비드 팩커드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저출산 및 자녀양육 문제
요즘, 아니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절벽 및 저출산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족정책의 핵심요소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Kammerman과 Kahn(2000)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핵심요소로 강조하였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노동시장은 출산 전후로 건강을 회복할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대체, 복직 이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이다.
2) 베첼사 Wetzelsa(1999)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요소로 일 ·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별 세제혜택, 보육지원금 및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조하였다.
3) Sleebos(2003)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규범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여러 사회제도 간 양성평등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심리적 혜택의 변화이다.
자녀양육의 결과로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은 감소하고 있고, 자녀출산의 정서적 혜택보다 자아실현, 개인성취를 강조하는 경우 자녀출산을 미루게 된다.
둘째, 자녀양육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 요인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기간 및 양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로 자녀양육비인 직접비용은 증가하는데, 여성의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외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 자녀출산과 양육을 하고자 하는 기회비용은 감소하는게 문제이다.
셋째,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경우 결혼뿐 아니라 출산을 연기하기 쉽다. 특히 여성의 직업과 경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의 확산과 경제적 여건 등이 출산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물질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율성, 자아실현 등이 가중되는 현대사회에서 자녀라는 존재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다섯째, 남성을 주 생계부양자로 규정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 전체의 제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출산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요소를 통해 외국의 정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EU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EU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녀 돌봄과 양육의 사회화를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 배경은 다양화, 탈 제도화, 개인화 등의 가족변화로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의 위기를 드러내는 이혼의 증가, 자녀출산의 감소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럽 선진 가족복지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을 살펴 보도록 하자.
EU 소속 국가의 주요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의 양육과 부양부담 완화를 목표
둘째, 부모가 가족생활과 취업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지원에 초
점
셋째, 가족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다양
그럼, 각 나라별로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스웨덴
기본 이념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공복지의 기여자가 되어야하며,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사회 연대화 평등이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역할과 노동을 병행하도록 돕는 정책으로는 가족수당, 공보육(public education),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2) 독일
① 소득지원정책 : 독일은 가족의 생활개선과 자녀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동수당, 자녀 세금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주택수당과 실업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② 자녀양육 지원정책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재생산기능 강화이다.
3) 프랑스
① 소득 지원정책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족 단위 소득지원정책은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지원 등이 있다.
② 자녀양육 지원 정책
프랑스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수당지급과 보육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②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③ 가족복지서비스 정책 연계 및 효율화를 향상시킨다.
2) 가족복지정책의 비전
① 가족기능의 강화
②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③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④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3)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① 보육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초기에 영유아의 복리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였다.
② 부모권 보장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
③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정의 몫이던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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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 20 Kbyte]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고, 가족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욕구도 급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투자국가론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국 정부는 국민 생활(national life), 아동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에 있어서 사회의 초석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이며 이러한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에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Ⅱ. 본 론
1.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복지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정책적 활동과 계획’
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2)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가족제도와 사회의 각 영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문제가 사회의 문제 현…(생략)
상으로 이슈화될수록 정책을 통한 국가 사회적 개입행위는 필요성이 커지고, 또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며 사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가족 내 다양한 문제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가족을 전체로 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2.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60대는 부녀복지 차원에서 전쟁직후 과부 고아 중심사업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이 전개 되면서 1980년대에는 가족법개정과 출산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가족관련 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은 가족을 통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왔다. 사실 이들 대상자들의 복지 서비스요구는 가정의 보호기능의 약화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들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보호기능의 회복이나 유지를 위한 노력은 간과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땜질식으로 제시해 왔을 뿐 한국가족의 변화를 사회변화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1)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지원은 가족의 소득을 지원하는 가장대표적인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지원 정책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력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이 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자녀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세대간 경제생활을 보장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욕구를 지원하는 가장 유요한 제도이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지원받는 급여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충급여제도 이면서 국가에 의한 최저 생활보장(national minimum)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 가족해체 부양의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에는 부양가족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며, 육아 휴직수당(급여)은 기족의 육아 휴직 제도를 유급화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녀 모두 해당)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녀양육지원
자녀양육지원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그리고 간접적인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모자 복지법’에 의한 편부모가정 지원 등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게는 100%지원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40%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모자 복지법의 재가보호에서 자년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의 6세미안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료 부담없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대상가족 중에서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법정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보육료 전액을 제공하고 있다.
(3) 노인부양지원
현재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은 가정에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 연금 지급, 노인관련 시설의 지원, 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등 부분적인 서비스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한국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문제점
1999년도 보건복지부 가정복지 시책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은 예방적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시설보호수준의 질적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이다. 이러한 시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복지의 관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의 가족복지시책의 방향은 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에 적중되고 있다. 셋째, 가족복지프로그램이 전 가족성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에서 주로 요보호 대상과 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노인을 가족이 모신다는 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 여섯째,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1)소득지원:
① 사회보험-저소득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장성 연금,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가족연금
② 공공부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취약 층 대상 사회적서비스, 공공부조, 가족상담, 진단치료 등 각종 서 비스와 급여 제공
(2)보호 및 양육지원
① 아동수당제도-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지불(기본아동수당,추가아동수당,연장아동수당 등)
② 보육제도-육아휴직이 끝나는 9개월부터 6세 이하의 아동대상 탁아소 가정탁아 혹은 시간제 탁아소 등 모 든 계층의 보육욕구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③ 노인주거프로그램- 스웨덴 노인 92%가 정부의 지원 하에 자기 집에 거구하고 있으며 8%만이 입소시설에 거주
(3)고용지원
① 부모보험- 건강보험의 일부, 자녀출산관련급여금, 아픈 자녀를 돌볼 때 일시적 부모급여
② 출산수당, 출산휴가 및 급여-모든 가족 대상, 여성은 유급, 산전 후 12주간 휴가, 아버지는2주간 휴가
2)미국의 가족복지정책
(1)소득지원
① 빈곤가족 한시적 부조프로그램(TANF)-빈곤가족에 대한 취업조건의 현금지원
② 보충적 소득지원 프로그램-노인,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
③ 근로소득세액 환급프로그램-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족에 대해 조세를 통해 지원
(2)보육 및 양육지원
① 보육제도- 빈곤가족아동대상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아동대상 공립 학교체제 등
② 가족의료휴가제도- 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자녀 혹은 입양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는 경우 12주간의 휴가제공
(3)고용지원
① TANF 프로그램- 복지급여 수급2개월이 경과하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 workfare라고 불리 는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
② 자녀양육지원정책- 기혼여성, 특히 독신모의 취업증대 유도
3)일본
(1)복지플랜
① 일본의 가족복지정책은 노인을 위한 골드플랜, 아동을 위한 앤젤플랜, 장애인 플랜으로 나뉘어 짐
② 골드플랜- 1989년에 책정된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③ 앤젤플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 및 사회변화에 대비하면서 마련된 전략
(2)보육 및 양육지원
① 아동수당제도- 3세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족에 지급
② 모자가족지원제도- 모자상담: 모자복지법에 의해 모자가족의 복지지원, 생활자금,
③ 기능습득자금, 자녀학자금, 아동부야지금 등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자금 대여 및 지원
④ 개호보험- 고령자의 개호보험제도
4)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1) 소득지원
① 가족수당- 부양자녀가 적어도 두 명 이상의 모든 가족에 대해 수당지급
② 가족소득보충급여- 부양자녀가 적어도 세 명 이상이고 자녀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 지급
③ 최저생계급여- 25세이상의 일정 저소득가족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 최저생계비와 소득간의 차액지급
(2) 보호 및 양육지원
① 아동양육수당제도- 3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5개월 이상인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영유아수당, 그 외 자녀입양수당, 한 부모 수당, 자녀부양비징수지원금, 가족지원수당 등
② 보육제도- 집단보육정책 발전, 현재 보육시설 개소 시간의 조정, 응급보육 등 다양한 보육형태
③ 노인부양지원제도- 노인 자립수당
(3) 고용지원
① 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이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 활동을 중단 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
②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보육인 고용지원금-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보육을 위해 고 용인을 둔 경우 지급, 보육시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목표
Ⅲ. 결 론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활동이므로 이러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복잡한 특성이 내재하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일한 정책 영역을 구성하기 어렵고 범주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해 보자면 양성 평등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 실시가 필요하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가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로서
첫째,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등의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는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생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재고의 역할을 가족복지 정책이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노인부양을 사회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족복지 정책이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은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등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나의 의견
지금까지 가족복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을 국가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가족의 실체와 변화 현상을 직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족상을 설정하여 정책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과제 실현으로 인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족복지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또한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예방의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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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 문제 15
제4절 연구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한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17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family welfare policy) 17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21
3.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22
제2절 가족복지정책의 일·가정 양립의 관점 24
1. 한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복지정책과 젠더 관점 24
2. 한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복지정책과 탈상품화 관점 26
제3절 일·가정 양립 정책 31
1.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의 31
2.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해석 관점 32
제4절 일·가정 양립의 선행연구 검토 33
1. 일·가정 양립 갈등에 관한 연구 33
2. 일·가정 양립의 영향 요인 및 효과 분석 연구 34
3. 일·가정 양립 정책 관련 연구 34
제3장 한국, 스웨덴,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 36
제1절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현황 36
1.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등장 배경 36
2.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특성 및 최근 경향 37
제2절 스웨덴의 일 가정 양립 정책 현황 51
1.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등장 배경 51
2.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특성 및 최근 경향 52
4. 스웨덴의 기타 서비스-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63
제3절 일본의 일-생활 균형 정책 현황 65
1. 일-생활 균형 정책의 등장 배경 65
2. 일본의 일-생활 균형 정책의 특성과 최근 경향 69
제4장 3개국 정책의 비교 결과 및 한국의 과제 80
제1절 한국, 스웨덴, 일본의 정책 비교 결과 80
제2절 한국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86
제5장 결론 및 제언 91
제1절 결론 91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4
〈표 2-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범주와 내용 21
〈표 3-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 41
〈표 3-2〉 유연근무제 사례 (기업) 45
〈표 3-3〉 2007년 스웨덴의 평등 옴부즈맨에 제기된 건수 63
〈표 3-4〉 일본의 조성금의 개요 78
〈표 4-1〉 국민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90
[그림 3-1] 스웨덴, 한국, 일본 성별 임금격차 추이 61 [그림 3-2]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비농업부문) 변화 추이 66 [그림 3-3] 일본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67 [그림 3-4] 일본의 2인 소득자가구와 1인 소득자가구 변화 추이 67 [그림 3-5] 일본의 모(母)의 취업 변화 (出生兒縱斷調査) 68
리포트 > 생활/환경 > 가족복지론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고, 가족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욕구도 급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투자국가론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국 정부는 국민 생활(national life), 아동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에 있어서 사회의 초석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이며 이러한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에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Ⅱ. 본 론
1.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복지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정책적 활동과 계획’
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2)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
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소개글 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고, 가족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욕구도 급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투자국가론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국 정부는 국민 생활(national life), 아동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에 있어서 사회의 초석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이며 이러한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에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 서술한 후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가족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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