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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시험 공통과목 총정리 요거 보면 합격 – 네이버 블로그
보험대리점 유자격자 시험. 공통과목 총451페이지 완전정복. 총정리 및 모의평가문제 풀이 정리. 지점오픈준비 2단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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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보험대리점 이미지. 보험대리점. 신규 등록교육 경력자 등록교육 보수교육 … 자격시험. 자격시험 바로가기. 보험대리점 · 보험심사역 · 보험조사분석사 · 보험계약 …
Source: www.in.or.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9180
보험설계사 – 시험안내 – 시험규정 –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별 부서장협의회의 운영) ①모집관련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
Source: exam.insure.or.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658
보험대리점 시험 및 합격 후기 – 스마트 리뷰남
턱걸이 합격이지만여… 보험대리점 시험은 공통+생명+손해+제3보험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 …
Source: pluie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3205
보험대리점 시험 후기(손해보험, 제3보험) – 젤리하우스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
Source: cotmool.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4894
자격시험 소개 – 모집종사자 – 손해보험협회
따라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는 보험지식을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입니다. 시험절차. 1. 보험회사 (대리점) …
Source: misi.knia.or.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8036
보수교육Q&A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록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 후 6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다시 등록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지? 등록 유효기간인 6 …
Source: www.iaa.or.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3222
2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손해보험) – 1
이유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 대리점’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으로, 한 번씩만 개념 정리를 하고 …
Source: hihihahahoho-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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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대리점 시험
- Author: 한화손해보험 LIF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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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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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시험 공통과목 총정리 요거 보면 합격
1. 설명의무의 이행과 적합성의 원칙
(1)설명의무
–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에게 보험회사의 광범위한 설명의무를 지우는 것
–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것
– 설명하여야 할 내용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설명의무의 위반의 효과 :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2) 적합성의 원칙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여야 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판매 권유를 하여서는 안됨(일명 ‘Know- your- customer Rule’)
– 적용상품 : 변액보험(단,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보험모집과 준수사항
(1) 의의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준수사항 등이 전달 사항임
–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할 사항에는 필수안내사항,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유의하여 전달해야 함
(2) 중복계약 체결확인의무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기 전에 중복보험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3) 특별이익제공금지의무
–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됨
(4)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금지
(5) 자기계약의 금지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함
3.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1)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 보험계약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과정에 유의할 것이 많음
– 상대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함
– 보험업법은 모집과정상의 모집종사자에 의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법한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보험자의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도 보험계약과정이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기를 해서는 안됨
(2) 청약철회
– 일반보험계약자 중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함
(3)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인가취소 되거나 해산 또는 파산 등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업무지침 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구분) 이 지침에서 “시험”이란 감독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말하며, 생명보험시험 및 제3보험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보험설계사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별 부서장협의회의 운영) ①모집관련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관련 업무별로 부서장협의회(비상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별 부서장협의회는 협회의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의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모집관리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시 험
제6조(시험의 효력) 생명보험시험 또는 제3보험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효력은 보험회사 등의 보험설계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생명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생명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협회에 출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험문제의 출제방식, 출제문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응시의 신청) ①생명보험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증명,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2.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응시 불가자로 등재된 자가 응시한 경우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응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응시신청 생보사가 응시거부사실 및 그 사유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관리감독) ①시험감독자는 협회 직원중에서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험관리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협회장은 시험관리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보사의 소속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자 등을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시험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발생 등 시험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의 결정 및 효력) ①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답안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시험지유형이 누락된 경우
2. 답안지에 감독자 또는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3. 월 2회 이상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시험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협회장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한 후 그 결과를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험과 관련한 시험장 질서문란행위 및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사전에 공모하여 시험에 대리응시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촬영 도구를 소지하거나 시험문제를 촬영 및 메모하는 행위
③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자료를 시험에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4조(제3보험 시험) 제8조 내지 제14조는 제3보험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제3보험”으로 본다.
제3장 등 록
제1절 보험설계사
제15조(등록의 신청) ①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2-1호)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6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7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지침 별지 제3호)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하며, 제1항에 의해 등록중인 설계사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증(별지 제3-1호)을 발급한다.
제18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의 효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수리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보험회사 등은 제17조 제2항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거나,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를 통해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말소신청) ①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②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③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 폐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2.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촉증명서
제21조(등록취소 등의 요청) 협회장은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86조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15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기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된 때
제2절 보험대리점
제22조(등록의 신청) ①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규정 별지 제7-4호(지침 별지 제6호)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주주명부
5.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24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제23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지침 별지 제8호)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지침 별지 제11호)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등록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대리점의 겸업 신고) ①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겸업신고서(지침 별지 제12호)
2.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협회장은 신고 대리점이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회사에 전산을 통해 통보한다.
③협회장은 신고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이 추가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고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제26조(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 ①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은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7호)
3. 등기부등본
③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6호)
2. 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3. 신분증
제27조(대리점계약의 체결) ①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3. 등기부등본
④법 제91조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사본
제2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2호의 서류는 계약해지 신고서(지침 별지 제14호)상의 신청인이 보험대리점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신고서 (지침 별지 제14호)
2.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에는 법인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설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이력서, 등기부등본
4. 기타 지점설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0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5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지점폐쇄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를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점의 등록효력상실) ①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보험대리점의 등록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2조(업무폐지 신고) ①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폐업 등 신고서(지침 별지 제15호)
2. 등록증(등록증 분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3. 제2항의 경우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 (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동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④보험대리점 대표는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 ①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유자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창구판매자”라 한다)를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를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형태로 보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및 변경은 보고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대리점 등록증 재교부) ①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지침 별지 제16호)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이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변경사항 신고) ①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주주 변경시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절 보험중개사
제37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8조(수수료) ①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2. 보험설계사(유자격자 포함) 등록신청수수료 : 6천원
3. 대리점 등록신청수수료 : 개인 2만원, 법인 20만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백만원
②협회는 매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 등을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지침 별지 제18호)를 회사별로 교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회사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대리점 등이 회사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교부한다.
⑤협회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입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관계서류의 보관) 협회장은 시험관련 서류, 대리점 신고서류 등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41조(개인정보의 처리) ①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응시신청정보 및 채점 정보, 등록 신청 정보는 영 제10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②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제1항의 응시신청 전산자료 제출시기와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의 적용시기는 협회장이 정한 날로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모집인등록회비사무처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구시험위원회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지구시험위원회’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지침에 따른다.
제5조(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영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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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시험 및 합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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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 합격이지만여…😅
보험대리점 시험은 공통+생명+손해+제3보험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생명+제3보험을 먼저 합격하시고 그 이후에 공통+손해보험 시험을 치르더라구요
(공통은 모든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1. 공통+생명+제3보험 시험
공통 20문제, 생명보험 25문제, 제3보험 15문제 총 60문제였어요
합격 컷은 생명보험의 경우 공통 + 생명보험 총 45문제 중 27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이고
제3보험의 경우 공통 + 제3보험 총 40문제는 24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입니다!
이 말은 즉, 공통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미겠죠? ㅎㅎ
하지만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지만
대리점 책 뒤에 기출문제만 풀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대로 나왔다고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몇 문제만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기출이 변형돼서 나오더라구요 ㅠㅠ
하지만 문제의 답만 체크하고 정답만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해도 공부하면서 배운 기억이 시험에서 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긴하더라구요..
그리고 평소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구요 🙂
2. 공통 + 손해보험
공통 20문제, 손해보험 25문제 총 45문제였어요!
생명보험 시험과 마찬가지로 45문제 중 27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입니다.
생명과 제3보험 시험을 먼저 봤을 테니 공통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봤자 문제를 기억하는 수준이지만 ^^;
그럼 남은 것은 손해인데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은 평소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손해의 경우 기출문제는 한 번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어요!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자면
DB손해보험 채널에서 손해보험_핵심요약강의(1), (2)
한화손해보험 LIFE MD 채널에서 3월 시험대비 LIVE요약강의(1), (2)입니다
저는 이 영상들만 운전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었는데 시험을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ㅎㅎ
사실 더 이상 리뷰할 것은 없네요
이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컷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결론!!!
1. 보험대리점 교재 뒤의 기출문제에 답만 체크하고 자주 본다.
2.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한다.
OR
당장 내일모레가 시험이다!!
앞서 말씀드린 채널에서 요약강의(공통까지)+ 시험대비 강의만 듣자!
솔직히 영상만 봐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 같아요 ^^
기출이 많은 도움이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거 같거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끄_읏😊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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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시험 후기(손해보험, 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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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험이 있는 줄도, 이런 자격증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보험의 ‘ㅂ’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관련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1여년을 일하다 보니
시험까지 보게 되었어요.
”
보험대리점 시험
”
이라고 해요.
보험연수원에서 주최하는 이 시험에 대한 개요는 대략 아래와 같아요.
시험 합격 + 등록교육시간 이수 를 해야 등록이 가능해요.
ㅣ보험대리점 구분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ㅣ보험대리점 평가시험 실시기관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ㅣ시험의 범위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모집종사자 교육협의회의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ㅣ평가방법
구분생명보험 대리점 시험 손해보험 대리점 시험 제3보험 대리점 시험
평가 문항수 (사지선다형) 공통(20), 생명(25) → 총 45문항 공통(20), 손해(25) → 총 45문항 공통(20), 제3보험(15) → 총 35문항 평가시간 50분 50분 50분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구분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 시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평가 문항수 (사지선다형) 공통(20), 생명(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공통(20), 손해(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평가시간 70분 70분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통합 시험(생명보험+제3보험 or 손해보험+제3보험)은 점수 계산 시 공통과목이 중복 적용되어
공통(20)
+생명or손해(25),
공통(20)
+제3보험(15) 으로 계산됨(해당 시험일에 한함)
대체 얼마 만에 응시해보는 시험인지 모르겠네요.
시험보다 시험일에 대한 긴장감이 더 두려웠어요.
공부 기간 ;
대략 3~4주 정도 한 것 같아요.
2주가량은 요약본 찾아서 이해, 암기
나머지 2주는 기출문제 뽑아서 열심히 풀었어요.
공부중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 기출문제가 따로 없어요.
시험 당일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같이 제출하거든요.
답안도 공개가 안 되고 문제지까지 제출하니….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고
대충 보험설계사 기출문제를 뽑아서 봤어요.
그게 그거겠거니….. 했죠.
그게 오산이었더라는 ㅠㅠ
그리고 60점 이상 득점이면 되니까
자꾸만 60점만 맞으면 돼.
라는 안일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암기는 대충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교육은 나중에 보험연수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싶어서
시험 일주일 전에 강의 신청을 하였고
교재를 받았죠.
강의 수강료가 63,000원이나 돼서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
그게 교재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험연수원 등록 교육 교재
시험 4일 전에 받은 교재.
이 두꺼운 교재를 저는 펼쳐보지도 않고 시험장으로 갔죠.
저걸 언제 다 보나 엄두가 나지 않았었던 건데…
시험 당일.
고사장은 XX 여자 중학교였어요.
이 시험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밤잠까지 설치며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7시 30분에 출발하였으나
입실 마감 3분을 남기고 간신히, 무사히 도착했네요.
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시험 잘 봐라’
가 아니라,
‘시험장 잘 찾아가라’
라고 할까요? ㅎㅎㅎ
왜 여중, 여학교들은 언덕배기에다가 짓는 건지…
올라가는데 땀이 흠뻑.
여고시절 생각이 절로 났네요.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언덕인데 1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졸면 가서 교문 닫고 오라는
수학쌤의 개그가 생각나기도 ㅋㅋ
교문 닫고 오면 왕복 이삼십 분–
그 쌤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쓸데없는 생각…. 흐흐
무사히 입실 후 받아 든 문제지와 함께 멘붕이 왔어요. ㅠㅠ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하고 갔는데
이 생소한 문제들은??
기출과 요약본에 없는 게 많았어요.
그 요약본이 빠뜨린 게 많았나 봐요.
교재를 대충만 훑어봤어도 됐으려나요?
그래도 공부한 것들 위주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삼십 분이 지나자 하나둘씩 응시생들이 퇴실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라? 이 무슨?
저만 남았어요 흑 ㅠㅠ
문제 반도 못 풀었는데…
늙어서 독해 능력이 떨어진 걸까요?
감독관 눈치만 보이고..
감독관이랑 정들 지경이네요.
종료 10분을 남기고 겨우 답안지를 제출하고나왔는데
뭘까요, 이 찝찝함은?
이 시험은 채점 시 공통 과목을 중복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잘 보면 거의 합격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다행히 공통 과목과 제3보험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문제는 손해보험이에요.
알쏭달쏭 아리까리–;; 생소한 용어. 망…삘
나중에 교재를 보니 각 단원마다 정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야 했어요.
중복되는 문제가 꽤 있었어요.
아~ 다음에 보면 저걸 반드시 봐야지.
그러나 다음에, 절대, 다시는!!
이 시험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쩌죠?
시험 결과 ;
정확히 닷새 후 보험연수원 사이트에 합격 발표가 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무슨 고시 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발표는 늘 떨릴까요?
두구 둥둥둥~~
합격 발표
기출이 있건 없건, 범위를 벗어났건 어쨌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합격은 합격입니다.
이게 뭐라고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할 판. ㅋㅋㅋ
– 이상 보험대리점 시험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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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손해보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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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오랜만에 자격증 카테고리에 글을 써봅니다.
지난 게시글인, 생명보험 대리점에 대한 내용은 3장까지만 작성을 하였죠. (죄송합니다. 꾸벅)
이유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 대리점’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으로, 한 번씩만 개념 정리를 하고 가셔도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9월 19일(토)에 예정되어 있는
‘손해보험 대리점’ 시험을 대비하여
손해보험 과목에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파이팅!!
오늘은 1장 ‘손해보험 개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절. 위험과 위험관리
가. 위험의 관련 개념(사고 / 위태 / 손해)
1) 사고(peril, 손인)
‘사고는 손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담보 위험 :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ex. 화재보험에선 화재사고, 자동차보험에선 운행사고 등)
– 면책 위험 :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
(ex. 사고나 전쟁, 변란 등)
– 부담보 위험(비담보 위험) :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
2) 위태(hazard)
– 실제적 위태(물리적 위태) : 재물이나 사람에게 존재하는 물리적 또는 육체적인 성질
– 도덕적 위태 :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요인 등 갖가지 잠재적 사정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위험
– 정신적 위태(기강적 위태) : 광의의 도덕적 위태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주의, 무관심, 기대심
3) 손해(loss)
‘일반적으로 사고나 위태의 결과로써 손실, 손상, 훼손, 일실 등’
– 전손 : 전부 멸실
– 분손 : 일부 훼손
나. 위험의 분류
1) 객관적 위험(대수의 법칙) vs 주관적 위험(사건의 불확실성)
2) 순수위험(Loss Only Risk) vs 투기위험(이익 또는 손해)
3) 기본적 위험(사회적, 정치적, 자연적 변동) vs 특수적 위험(개인)
4) 정태적 위험(항상 존재) vs 동태적 위험(변동성)
5) 보험 가능 위험 vs 보험 불가능 위험
다. 위험관리
‘위험관리는 기업이나 가계의 불이익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1) 목적
– 손해 전 목적 : 경제적 목적, 불안 감소, 규정 준수
– 손해 후 목적 : 기업의 존속, 수입 안정의 목적(계속적 운영), 계속 성장, 사회적 책임
2) 절차
“위험의 발견과 확인 → 위험의 분석과 평가 →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 위험관리의 수행 및 수정”
– 위험관리기법의 선택(위험 통제에 의한 대처방안)
º 위험의 회피
º 손해의 통제
º 위험의 경감 : Pooling(위험 결합) / 분산 / 다양화
– 위험관리기법의 선택(위험 재무에 의한 대처방안)
º 위험의 보유
º 위험의 전가
2절. 손해보험의 기본 용어
가. 보험의 분류
1) 보험계약법상 분류 : 상법 4편 ‘보험’편에서 손해보험과 인보험
2) 보험업법상 분류 :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3)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공영보험(국가, 자치단체), 민영보험(민간)
4) 영리 추구 여부에 의한 분류 : 영리 보험(주식회사 형태, 우리나라 모든 보험회사), 상호보험
5) 인수형태에 의한 분류 : 원보험(보험회사-일반 계약자), 재보험(보험회사-다른 보험회사)
6) 가입 주체에 따른 분류 : 가계보험, 기업보험 / 개인보험, 단체보험
7)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임의보험, 의무보험(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8) 보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 : 물보험(재물), 인보험(사람) / 육상 보험, 해상보험
9)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분류 : 전부 보험, 일부 보험 및 초과보험
10)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 실손보험(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액보험(약정된) / 일시금 보험, 연금보험
나. 손해보험이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가 생기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만큼의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부정액 보험’
3절. 손해보험의 기능
가. 현대사회와 손해보험
‘사전예방, 감소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사후 대비책의 이용 및 발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나. 손해보험의 기능
개인과 손해보험
1) 경제상의 불안정 제거
– 노령화 위험
– 사망위험
– 실업위험
– 자산의 손해 위험
– 상해 또는 질병 위험
– 배상책임부담의 위험
2) 피해자의 보호(의무 책임보험제도)
3) 신용의 보완(담보대출 시, 물건지에 화재보험 가입)
기업과 손해보험
1) 위험으로부터의 방위
– 재산손실의 위험
– 수익 상실의 위험
–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담의 위험
– 채권의 손해 위험
2) 신용의 보완
3) 종업원의 복지
4) 판매촉진과 소비자 서비스
국가경제와 손해보험
1) 부의 재분배
2) 국민경제 이바지
다. 관련 법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절. 손해보험의 기술적 요소
가. 위험의 분담
– 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 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분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수의 법칙
–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구성원이 결합해 형성된 제도입니다.
– 특정한 사고의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특정 사고의 발생률을 확률로 간주해서 산정한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실제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합니다.
– 렉시스의 법칙 … “가입자 부담의 보험료(P) = 평균 지급보험금(Z) x 사고 발생의 확률(W)”
–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관점
라.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가입자로부터 갹출한 보험료가 지급하는데 부족하여선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남아서도 안됩니다.
– 보험가입자 전체의 관점
마. 이득금지의 원칙
– 인위적 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험에 의해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 초과보험, 중복보험 불가, 보험자 대위
5절. 손해보험 경영의 특성
가. 손해보험사업의 특성
1) 위험 대량의 원칙
2) 위험 동질성의 원칙 : 역선택 방지
3) 보험료 적정의 원칙 : 적정성, 공정성, 비과도성
4) 위험분산의 원칙 : 재보험, 공동보험, 지역적 인수제한
5) 보험급여적정의 원칙
6) 투자 다양화의 원칙 :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나. 보험료의 특성과 구성
1) 보험료와 상품 가격의 차이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유형재가 아니므로 수요-가격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원가의 사후 확정성 : 실제 원가는 결산시점이나 보험기간 이후 확정
– 요율 상방 경직성
2) 보험료 구성
영업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보험금 + 환급금
부가보험료 = 사업비 + 이윤
사업비 = 대리점 수수료 + 인건비 + 물건비
다.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업무
1) 언더라이팅 업무 : 위험의 선택
2) 재보험 업무 : 다른 보험회사에 재보험, 위험분산 목적
3) 보험금 지급업무 : 직접 공제, 프랜차이즈 공제, 대기기간 공제 면책, 참여 공제
4) 자산운용업무 :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
6절. 손해보험 관계기관
가. 보험사업 감독기관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정책기능
2)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업무 수행 기관
나. 손해보험사업자 현황
1) 원보험회사
2) 보증보험회사
3) 재보험회사
4)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
5)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다. 손해보험 관련 단체
1) 보험연수원 : 보험전문교육기관
2)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에 관한 조사, 통계, 자료수집, 홍보
3)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관련된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4) 한국화재보험협회 : 안전점검 및 방재연구
5) 한국 보험학회
6) 한국 리스크 관리학회
출처 : ebn.co.kr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우리 모두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2장 화재보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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