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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시 탕감이 어려운 재산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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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의 특징은? : 자주묻는질문
부산개인회생은 타 지방법원 빠른절차 진행이 특징입니다. 채무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금지 및 중지명령 역시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urce: www.law-lcg.com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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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iyuYyzLZm4
늘어나는 개인파산 대비, 부산지법에 개인회생과 신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최근 늘어나는 개인파산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과가 신설했다.
부산지법은 이달 1일 자로 기존 민사신청과에 있는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떼어내 개인회생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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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2020년 4월부터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폭 감소했으나, 오는 9월 말로 유예조치가 종료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에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개시결정, 기각, 기타 결정 포함)은 2019년 4천130건, 2020년 5천717건, 2021년 6천74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회생과는 개인회생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파산 등 회생·파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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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4천만 원 채무, 63% 탕감 성공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실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 수록 더욱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개인회생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하루에도 10통 씩 “기존에 진행하던 법무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로 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서든 재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재신청은 10년 간 회생 만을 다뤄 온 저로서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빠른접수 만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선임 해 보시기 보다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경력과 실력이 입증된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 보시어 안전한 회생을 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일,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당 법인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지금 계신 자리에서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의 특징은? : 자주묻는질문
내용
부산개인회생은 타 지방법원 빠른절차 진행이 특징입니다. 채무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금지 및 중지명령 역시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으신 경우에는 이를 모두 소명해야 보정서류의 추가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1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보정관련 중점사항
소득관련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내역서 및 급여통장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내 휴대전화 발신내역 제출
최근채무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 채무 소명
–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 및 관련통장내역 모두 제출
재산관계
–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4-5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여부를 모두 소명
부산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함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부산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실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산지방밥원은 타 지역에 비해 인가율이 20퍼센트 정도 낮은 편입니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사건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방법원은 처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정횟수를 늘려서라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면에 부산은 보정을 내리기보다 기각을 내는 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진행하려면 처음 서류 준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여러 지역 사건과 비교해 부산 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준비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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