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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의전 서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출신이 그 아래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국가 의전 서열은 실제로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뒤, 자유한국당은 국가 의전 서열을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서열 5위 총리를 하다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습니다.]의전 서열 논란은 청문회까지 이어져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 명문화된 국가 의전 서열이 있다？
대통령 1위. 국회의장 2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동 3위.
그 아래로 국무총리, 여야 대표와 장관 등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 의전 서열’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순서가 공식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국내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문화된 의전 서열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행사 등 불가피하게 의전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지침은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입니다.
여야 대표 등이 빠져 인터넷에 나온 순위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과 삼부요인 순으로 의전 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선례와 관행을 고려한 순서이지, 공인된 서열은 아닙니다.
[외교부 관계자 :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법도 아니고. 실제 적용하는 것은 조절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행정안전부 관계자 : 의전서열이 1, 2, 3, 4 정해진 것은 없어요. 서로 분리된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울러서 서열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의전서열과 무관？
테러로 사망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환경부 장관.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정부조직법 26조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드라마처럼 실제에도 대통령 권한 계승 순서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신하게 됩니다.
계승 순서 역시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부 내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정한 것으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의전 서열이 아닙니다.
▲ 국가 행사 의전 기준은？
2014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
주요 국가 행사에서 좌석 배치 등을 정해놨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지 정해진 의전 서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3·1절에는 대통령 양옆에 광복회장 등의 유공자가, 광복절에는 국회의장과 광복회장이 앉습니다.
의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기관장의 서열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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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대한민국) – 나무위키:대문
2. 상세[편집] ; 34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김도읍 ; 35위. 국회 정무위원장 · 백혜련 ; 36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박대출 ; 37위. 국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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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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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 새싹 Saessac
대한민국 권력서열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전서열로 순위를 나열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Source: saessac.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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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1 – 10위 알아보아요
대한민국 권력서열 순위 1위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 , 헌법재판소장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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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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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대한민국 권력 서열 Best 280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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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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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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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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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대한민국 권력 서열 – [디지털타임스 모바일페이지]
기획:심승진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대한민국 권력 서열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입법, 정치적 상황에 달 유동적이긴 하나 법 조항이나 …
Source: www.dt.c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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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대한민국 권력서열-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 경남신문
우리나라 의전서열 순위는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등이다. 실질적인 권력서열은 대통령, …
Source: www.knnews.co.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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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천공→2위 김건희→3위 강신업 …
이어 “(이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이 이준석을 감옥에 보내버리라고, 검찰과 법원에 명령을 때린 것”이라며 이를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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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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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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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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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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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전서열로 순위를 나열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에 권력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의전서열은 유동적이기도 해서 1위 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수긍이 가지만, 오히려 50위권 밖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더 큰 권력서열이기도 한 점을 생각하면 그냥 1위 부터 10위까지는 어느정도 고정적이고 이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위는 대통령이고 2위는 국회의장 3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전서열인 것이고 권력으로만 따지면 3권 분립으로 각 수장들은 모두 동일한 권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4위는 국무총리, 5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6위는 여당대표, 7위는 야당대표, 8위는 국회부의장, 9위는 감사원장, 10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 폭등 시대, 아마추어적인 부동산대책을 수십차례 내놓으면서도 반성 없는 홍남기씨는 권력서열 순위 10위임에도 국회와 여론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권력보다도 그냥 일개 소시민의 삶이 나쁘지 않아보일 지경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29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씨가 30위의 국가 의전서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1위의 의전 서열입니다.
검찰총장도 58위의 서열이고, 61위 합동참모의장, 62위 육군참모총장, 63위 해군참모총장, 64위 공군참모총장, 65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66위 지상작전사령관 입니다.
국회의원이 67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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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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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순위
1위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 , 헌법재판소장 (헌법 재판기관의 수장)
4위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
5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6위 여당 대표
7위 야당 대표
8위 국회부의장 (부총리 급)
9위 감사원장 (부총리 급)
10위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장관
출처 – 나무위키
YTN뉴스에서도 이 권력서열에 대해서 패널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곤 하던데 이정도의 순위라는건 의전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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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대한민국 권력 서열 Best 280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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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반응형 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국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겸임 7위 여당 당대표 / 야당 당대표 8위 국회부의장 (부총리급) 9위 감사원장 (부총리급) 10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위 국가정보원장 13위 국가안보실장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5위 여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 16위 대통령 비서실장 17위 각 부서 장관 18위 국회 각 상임위 위원장 19위 대법관 12명 20위 국회 사무총장 21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22위 국무조정실장 23위 국무총리 비서실장 24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5위 검찰총장 반응형
[가고파] 대한민국 권력서열-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우리나라 의전서열 순위는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등이다. 실질적인 권력서열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권력서열’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권력서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2014년 청와대 문건파동 당시 박관천 전 경정(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고 최태민의 딸이자 정윤회의 전 부인 최순실에 대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근혜는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에 이 말을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때 최순실의 패악을 막았다면 오늘날 국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빗대어 최근 전북 익산시 원광고등학교 학생회 명의로 붙은 대자보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는 풍자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간인을 국정에 끌어들여 권력의 놀이터로 삼도록 만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만큼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밀 누출, 국비 유용, 불투명한 국정인사 등의 의혹을 받는 최순실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최악의 정국 상황을 풀어낼 ‘신의 묘수’를 찾기 어렵다. ‘결자해지’가 해답이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무참히 짓밟히고 찢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노만이 아니다. 다시는 이 같은 재앙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가 그 출발점이다.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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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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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국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겸임
7위 여당 당대표 / 야당 당대표
8위 국회부의장 (부총리급)
9위 감사원장 (부총리급)
10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위 국가정보원장
13위 국가안보실장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5위 여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
16위 대통령 비서실장
17위 각 부서 장관
18위 국회 각 상임위 위원장
19위 대법관 12명
20위 국회 사무총장
21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22위 국무조정실장
23위 국무총리 비서실장
24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5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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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대한민국 권력 서열
기획:심승진디자인:김성준사진:이슬기대한민국 권력 서열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입법, 정치적 상황에 달 유동적이긴 하나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1위는 대통령한국은 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다. 막강한 권력의 국가원수며 행정수반이다. 임기 5년간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한다.2위는 국회의장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3위는 대법원장사법부의 수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임기에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법관 임명권이 있다.나머지 서열은?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차례로 자리한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 서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가고파] 대한민국 권력서열-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우리나라 의전서열 순위는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등이다. 실질적인 권력서열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권력서열’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권력서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2014년 청와대 문건파동 당시 박관천 전 경정(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고 최태민의 딸이자 정윤회의 전 부인 최순실에 대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근혜는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에 이 말을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때 최순실의 패악을 막았다면 오늘날 국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빗대어 최근 전북 익산시 원광고등학교 학생회 명의로 붙은 대자보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는 풍자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간인을 국정에 끌어들여 권력의 놀이터로 삼도록 만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만큼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밀 누출, 국비 유용, 불투명한 국정인사 등의 의혹을 받는 최순실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최악의 정국 상황을 풀어낼 ‘신의 묘수’를 찾기 어렵다. ‘결자해지’가 해답이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무참히 짓밟히고 찢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노만이 아니다. 다시는 이 같은 재앙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가 그 출발점이다.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변희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천공→2위 김건희→3위 강신업…다 이준석 팽”
[청계광장]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남긴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일 중국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수교 30주년 맞는 한·중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해 북핵 문제와 공급망 이슈 등 껄끄러운 현안을 논의한 양자 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기점을 재정립하는 상징성을 지닌다.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복원과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의 확대를 천명하고,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CHIP)4” 예비회담 참여를 밝히자 직간접적인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는 중이었다. 한국은 이러한 협의 참여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며, 한국의 국익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양국 외교 수장은 모두 발언에서 속내를 드러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양자 관계 수립과 내정 불간섭, 칩4를 의식한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및 다자주의 견지 등을 강조했다. 박진 장관은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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