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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사 고 합 의 서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갑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상기 을은 에 대하여, 위사고에 관련 어떠한 형사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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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서식 양식 (경찰서 제출용) : 자료실
교통사고 합의서 서식, 양식교통사고 합의서 서식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세요.**출처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다운로드 횟수가 1800건이 …
Source: minwon25.com
Date Published: 5/7/2021
View: 6556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 서식모음 – 법무법인 우암
첨부파일 : 합의서교통사고-부상.hwp (41.0K) – 다운로드 … 자동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 상대방과 합의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Source: www.wooamlaw.com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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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이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정식명칭은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피해 …
Source: carcrash.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2
View: 8005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갑(가해자측)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갑(가해자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등록번호, 소 속. 운전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을(피해자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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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서 양식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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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Iqbt5rAiUg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출처
교통사고 합의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벼운 교통사고는 오늘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는 충분 합니다. 단, 사망사고나, 중상해로 인해 휴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하는 합의서 양식은 「교통사고조사규칙」의 [별지 제1호의 2 서식] 입니다. 이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정식명칭은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상대에게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물적피해 부분은 어지간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되기 때문에 합의할 일이 거의 없지만 피해 차량이 외제차 일경우에 한도액이 넘어가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인적피해 부분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 사망 1억5천, 휴유장애 1억5천, 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의 의미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받고 합의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법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합의 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위 이미지는 합의서 양식 작성 예시 입니다. 위에 적혀 있듯이 갑이 가해자이고 을이 피해자 입니다. 빈칸에 인적사항을 각각 작성하고 아래에 이름 및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운데 글귀 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라는 글귀가 있는데 만약 민사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자를 삭제하고 작성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상대보험이나 피해자 자신의 보험사에서 계속 지급받아야 할 경우(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보험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민”자를 삭제하지 않아서 가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민”자를 삭제하여도 경찰서에 제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 이기 때문 입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파일 이니 유용하게 사용 바랍니다.(스마트폰에서 다운이 되지 않으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한다음 메세지창에 뜨는 URL을 클릭하시면 다운이 됩니다.)
(합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hwp 0.04MB (합의서예제)별지 제1호의2 서식.hwp 0.05MB (합의서예제)별지 제1호의2 서식001.jpg 0.14MB
이상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 입니다. 형사는 경찰서에서 소관을 하고 민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소관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위의 양식으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지만 상해 등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등과 상담 후에 합의서 작성 바랍니다.
진술서 양식 https://carcrash.tistory.com/30
이광우 교통사고연구소 * 행정사사무소
1. 합의서 양식
경찰에 제출하는 합의서의 양식은 제한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고관련자인
-가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및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번호,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어떤 사고인지 특정을 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가끔씩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중,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고일시 장소를 기재하지 않아 어떤 사고인지 특정을 하지 못하여,
다시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2. 합의서 작성시의 유의점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가해운전자가 가입된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외에
가해운전자가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 공제된 금액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가해자에게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합의시 기재하는 합의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극히 일부지만, 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 합의서 작성시 필요할 때에는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으로 양 당사자간에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의 경우 합의서 내용에 채권양도부분을 기재하고,
가해자측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등기우송하여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3. 경찰합의서 양식에 위와 같은 내용들이 없는 이유
경찰은 민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합의서 양식에는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든가, 채권양도부분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 합의서 양식에 사고 당사자들이 추가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더 적어서 제출하더라도 됩니다. ^^
첨부파일
합의서 양식(경찰).hwp
합의서 양식(일반).hwp
합의서 양식(일반2).hwp
* 위 내용들과 합의서 양식은 합의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들을 기재한 것으로,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올렸고,
내용중 합의서 양식과 금전등이 들어가는 민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고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올린 것일 뿐이니,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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