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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웹하드 아동성착취물 다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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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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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웹하드 내부에서도 검열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는 처벌 … 최근까지도 해외에 본사를 둔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N번방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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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p2p나 웹하드는 어떻게 처벌받는걸까요? – AVDBS
때문에 법적 처벌을 진행할때도 음란물의 단순다운로더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도 소지도 전부 불법행위라는것을 아실겁니다. 또한 …
Source: www.avdbs.com
Date Published: 8/12/2022
View: 6781
이제 웹하드에서 다운받아도 경찰조사행일까요? – 뽐뿌:자유 …
웹하드는 업 다운 다 기록 남아서 현행법 저촉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잡혀갔었 …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더가 되니까 그 근거로 처벌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Source: www.ppomppu.co.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3633
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8006
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1/6/2021
View: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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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웹하드 다운로드 처벌
- Author: 변호사 김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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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oSSxaiEhY
[질문] 해외p2p나 웹하드는 어떻게 처벌받는걸까요?
우선 이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적은 글이라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바로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AV을 스트리밍보다 다운을 좋라하는 다운족으로서 항상 궁금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웹하드나 p2p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적이 되서 처벌받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여기 유저분들이라면 거의다 아실만한 내용이
대한민국은 AV을 합법적컨텐츠로 인정하지 않으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이 되지만 단순소지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으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진행할때도 음란물의 단순다운로더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도 소지도 전부 불법행위라는것을 아실겁니다.
또한 음란물을 공유 및 확산시키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항목을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게 토렌트죠
토렌트의 경우 상당수가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같이 하기때문에 음란물 유포죄 및 소지등으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토렌트를 이용하다 걸리는 분들중 상당수의 분들은 AV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의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등을 다운받다가 걸려서 연루되다보니
음란물도 있어서 같이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1.어떤 사람이 국내 p2p등으로 단순다운로드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교복이 나오는 아청물을 다운받을때 국가는 이사람이 어떻게 아청물을 다운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2.설령 국내 p2p의 경우 국가에서 다운로드 기록등을 회수해서 찾는거라 한다면 해외p2p의 경우 어떻게 알아낼수 있을까요?
3.마지막으로 우리가 AV를 다운받을때 일부사람들은 품번을 검색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운로드 기록중 품번만보고 어떻게 아청물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까요?
이처럼 평소에도 AV를 자주보곤하지만 항상 궁금했던 질문들입니다,
혹시라도 잘아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28061
안녕 와고 딸쟁이들아 n번방사건이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성인물을 찾기위해 그릇된 행동을 할수있는 와고 딸쟁이들을 위해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려해
핵심은 아청물을 인지하고 구매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한경우가 아닌 ‘실수로’ 아청물을 구매,시청하거나 소지하게될 경우야
n번방이나 성착취물, 아청관련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매,저장한 페도 와붕이들은 여기 없길바라며 혹여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강에가서 명예로운죽음을 맞던가
미리 자수해서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길바래!
n번방의 핵심 인물들과 1차적으로 직접 텔레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사가 끝나가는 과정이고
요즈음 가장 사건화되는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 n번방 자료나 아청물을 들여오기한 경우야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자들을 무려 ‘압수수색’하는 중이니 우리 와붕이들도 혹여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다면
최소한 이유는 알고 대비를 해야겠지?
자 일단 이 메가클라우드 음란물에 접속하게 된 경위는 다들 다양할거야
트위터나 디스코드 기타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보고 금액을 주고 링크를 받은경우도 있을테고
일반 성인사이트에서 글을보고 링크를 클릭했을수도 있을거란 말이지
여기서 메가클라우드는 다운로드 방식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그리고 ‘들여오기’라는 방식이있는데
이 들여오기 방식은 내 메가클라우드에 말그대로 파일을 들여오게 되면서 로그값이 남게되버려
그리고 메가클라우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경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만약 내가 들여오기한 자료가 일반성인물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일반 성인물인줄알고 받았던 압축파일을 풀어보니
아청물이나 n번방 자료가 들어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거야
내가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삭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양형을 받을수있는 요소일뿐이고
일단 수사가 들어간다는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수사를 근데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xx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문 똑똑 두드려서 택배인줄 알고 열어봤더니
‘xx서 사이버수사대 입니다. 아청법 관련 위반 항목으로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라고 영장들고 온단말이지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메가 압수수색 검색하면 관련 카페글이나 지식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의들이 쏟아지고있어
핸드폰과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작업하기위해 가져가는데 하드 탈탈 털어서 야동하나 안나오는 와붕인들은 없을뿐더러
거기에 혹여 내가 인지못했던 교복물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아청관련 영상이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수있겠지
사실 이 과정까지 진행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될꺼야
아청법도 구법/신법으로 나뉘는데 신법적용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1년부터 시작이기때문에 ‘최하’가 집행유예야
야동한번 잘못 다운받아서 순식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리는거지 (아직까진 구법으로 많이 적용되고있긴해)
일단 메가클라우드부터 정리하면
1)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아닌 일반 성인물일경우 다운을 받던 들여오기를하던 스트리밍을 하던 상관없다
2) 그러나 위와 관련된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경로상관없이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는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들여오기’한 경우 미리 변호사 선임해서 목닦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위험한사안이다
(특히 국내메일 계정의 경우)
3)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드에대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간혹 나오는 사례의 경우, 금전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 판매자가 잡히면서 계좌내역으로 줄줄이 엮인경우)
4)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받을수 있게 개정되었으니, 앞으로는 충분히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도 걸리는 사례가 생길수있다
물론 백프로 걸린다는건 없고 지금 압수수색 사례들은 대부분 n번방,박사방 관련 사건화된 자료위주로(특정 해쉬값이있음) 역추적하면서 많이 걸리고있는건데
중요한건 내가 받은자료가 n번방 자료인지 제목에 써있지않으면 모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을 와붕이들도 분명 있을테니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자료들은 지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꼭 삭제하길 바래. 물론 포렌식 조지면 다 나오지만 그나마 나중에라도 인지하고 삭제하였다 하면 충분히
양형사유에 도움이 될테니 말이야
그리고 메가클라우드 외에도 걸린 사례가 트위터가있는데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하게 되면 ‘유포’가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있더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한데
어쨋든 이런경우도 있었으니 조심하고.. 그냥 자기들이 벗고 찍어서 올린거 시청하고 다운로드하는걸로는 아직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애초에 그게 성인인지 아청인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현재까지는 모든 조사에서 ‘유포자’ ‘판매자’ ‘구매자’가 1타깃이기때문에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어보이나 너가 첫번째 사례가 될수도있으니
그런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딸을 잡길 바래.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ㄴㄹㅁㅇ 사이트.. 트위터 랭킹이라고도 해서 다운로드 많은 영상 순위별로 올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일본사이트라고 안심하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자료들이니 어지간하면 스트리밍도 안하는걸 추천함
내가 글 주변이 좋지는 않아서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자면
1) 야동은 서양,일본야동만 보고 그 중에서도 성인으로 인지할수있는 작품만 볼것 (성인이 교복입은 작품도 X)
2) 난 꼭 국산을 봐야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작한 에로비디오를 볼것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압수수색당한 사례가 많음
5) 금전거래로 공유받은 음란물은 높은 확률로 위험자료가 섞여있으니 절대 관심가지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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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로던 만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하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것, 수사관은 너를 감형해주는 사람이 아닌 너의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사람이니
혼자서는 대응하지 말길바래, 이 압수수색건으로 인해 자살한 20대도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저런 압수수색으로 갑작스레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때 그걸 평정심을 되찾고 헤쳐나갈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테니
이 글을 보고 너무 불안한 일상을 살지는 말되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히 대응할수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궁금한거있음 댓글남겨줘 내가 아는한에서 최대한 답변해줄게
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밑에 3줄 요약 있어 학생 ^^**
케이스 분류를 읽기 전, 깨알 상식부터 읽고 가자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로,
음란물은 아청이건 아니건 유포하면 무조건 범죄이다
즉, 레이 미즈나, 후카다 에이미 등 외국에서 합법인 영상이어도
유포하다가 걸리면 죄가 적용된다는 뜻.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넘 많아서
막 다 잡혀들어가거나 하진 않음.
헤비 업로더들은 잡혀가는 경우 꽤 있음..
두번째, 토렌트는 나는 다운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업로드(유포)도 되는 것이다
즉, 토렌트로 우에하라 아이 런닝맨시리즈를 받으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동영상 업로드를 한 것. 즉,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다만, 이것도 이용자가 엄청 많아서 잡히기가 쉽지는 않음
토렌트 잘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서 적어봤다.
여기까지가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이다.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전송, 메일로 전송 모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해붕이 중 유포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
야짤 달리는 놈들 빼고,,,,
그럼 대부분에 해당되는 소지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포에만 법적 책임을 문다
즉, 단순히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어느날 경찰관분께서 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셨는데
컴퓨터에서 우에하라 아이 영상이 100개가 나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유포만 문제가 되는거다.
소위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
우에하라 아이 같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다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토렌트로 다운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이 법칙이 깨지는 때가 있는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한 것을 걸렸을 때,
바로 죄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남는 쿠키? 같은것을 소지로 판결한 적이 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무상관 없음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2.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할 수 있는 일반 다운로드 라고 칠 때, 영상 자체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처벌가능
3. 모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주고 그것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
-> 아청법 영상이 아닐 시 문제 없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 문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금지시키거나, 올리는 업로더들을 추방함
4.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
-> 성인이 나오는 영상이어도 유포죄에 해당. 일정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높은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이 옴
5. n번방 등에서 영상을 다운
-> 방에 들어가는 데 돈을 냈건 안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
주고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시 그것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면 법적 처벌됨. 방에만 있었을 뿐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그 영상을 재생했거나 그 흔적이 남았을 경우 처벌 가능.
6. n번방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청물일 경우 법적으로 불법.
처벌 가능하다.
7. 야갤에서 야짤을 다운
-> 야짤의 주인공이 성인일 경우 문제 없음.
아동청소년일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맞음
다만 잡힐 확률은 너무 미미
추가로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완벽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
이상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수정좀 바랄게.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지만..
끝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하자면
이번 n번방 사건은 진짜 문제가 맞다.
물론 여초에서 남성 몸또는 개 비웃었었고
군대문제도 지들 일 아니라고 입에서 쳐나오는대로 말하고
ㅈ같은 논리 대면서 설치는 거 나도 보기 싫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나도 싫은 여자들 많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주위의 여동생, 가족, 친구들이다
수법에 당한 과정이 무슨 영상을 팔려고 했었다던지
그런 건 묻어두더라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돌려보며 즐긴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나도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찍은, 유출된 영상 본 적 있다.
그게 문제인 건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혼자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으로 본 거지
밖에서는 아닌 척 하고
사실 그게 n번방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싶다.
분명히 잘못이니깐.. 법적 잘못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내 주위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프더라
유출 영상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이 몰래 찍은거잖아
꽃뱀, 군대문제, 맘충, 메갈 등등등등등
우리 기준에 분명히 이해도 안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데는 진짜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건 저거대로 싸울 건 싸우고,
옳지 않은 건 우리도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어 고마워
<3줄 요약>
1. 야동 유포만 잘못. 소지는 법적 잘못 없음
(아청물은 소지도 위법)
2. 토렌트는 쓰지말자
3. 여초가 ㅈ같은건 ㅈ같은건데 n번방은 100%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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