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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논란에 대한 재판이 25일 평양노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주 발표될 재판 결과에 교계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병욱 목사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평양노회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의 검토를 이유로 판결을 한 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성도들의 호위를 받으며 황급히 재판장에 입장했습니다.
또한 50여명의 홍대새교회 성도들은 심리가 진행되는 내내 재판장 앞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일교회 성도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들의 진입을 막아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평양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판결을 위해 이번 주중에 모인다\”며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크: 김진하 목사 / 예수사랑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목사는 \”범죄한 목회자를 무조건 감싸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면서 \”재판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득훈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Goodtv News 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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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재판이 한국교회에 남긴 것 – 뉴스앤조이
이 판결로, 목회자가 성폭력으로 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남게 되었다. 삼일교회는 전병욱 사건을 넘어 교회 내 …
Source: www.newsnjoy.or.kr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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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판 결과를 공시합니다. – 삼일교회
삼일교회 재판회는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하여 판결문과 판결내용을 … 심지어 평양노회 재판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 …
Source: www.samilchurch.com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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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재판 끝!! – Amazinglife With You
지난 6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전병욱 목사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측의 상고 …
Source: amazinglifewithyou.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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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성추행 폭로 그 후…남겨진 고민
법원이 전 목사에게 전별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 는 전 목사가 새로 연 교회에 와서 “세상이 전병욱 목사를 공격하지만,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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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 나무위키:대문
성추행 사건 때문에 삼일교회를 그만둔 전병욱 목사는 2012년, … [2] 이 판결은 전별금도 전별금이지만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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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5 전병욱 목사 재판 결과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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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 NEWS M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
Source: www.newsm.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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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 – Anzieux-foot42.fr
전병욱 목사 재판 결과 anzieux-foot42.fr … COM 검색결과 입니다. 맘스터치, 기프티콘, 롯데리아, 맥도날드, 외식상품권, 맘스터치기프티콘, …
Source: anzieux-foot42.f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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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병욱 목사 재판 아수라장 < 문화/생활 < 기사본문
이번 재판은 2009년부터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 로 물의를 빚은 목사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Source: weekly.chosun.com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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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병욱 목사 재판 결과
- Author: GOO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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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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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깜깜이 교회재판, 왜 ‘기울어진 저울’ 됐나
<오마이뉴스>, 2016년 2월 12일 게재.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9절)
‘약자’에게 더욱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 재판에서 수년 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주요 사건에 대해 대형교회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 7년 만에 공식 판결
지난 2월 2일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의 교단지 <기독신문>에 판결문 하나가 게재됐다. 여성 성도 성추행 혐의로 교회 재판을 받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전 목사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아무개씨(피해여성)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 사건 발생 7년 만에 나온 첫 공식 판결이었다.
▲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에 실린 평양노회 재판국의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 판결문
그동안 전병욱 목사 사건은 한국 교회 최대 골칫덩이였다. 전 목사가 여성 성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2010년 9월 교계 언론 <뉴스앤조이>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로 전 목사는 결국 17년 동안 시무해온 삼일교회를 사임했다.
전 목사가 이듬해 여름 삼일교회에서 가까운 상수동에 홍대새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다시 논란의 불씨가 붙었다. 삼일교회와 기독교공동대책위는 “진정한 회개 없이 목회 재개는 없다”며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운동을 벌였다. 이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책 <숨바꼭질>까지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줄곧 침묵을 지키던 평양노회(전병욱 목사가 소속된 노회)는 여론에 못 이겨 2014년 말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재판국을 꾸렸다. 그러나 네 차례 공판을 하고 나서도 재판국원끼리 의견이 갈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삼일교회가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까지 만들며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2015년 말 다시 평양노회에 재판국이 구성됐다. 세 차례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 이번 판결이다. 그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판결이 되는 셈이다.
▲ 서울 상수동 한 빌딩에 자리잡은 홍대새교회 ⓒ 곽영신
“합당한 징계” 또는 “면죄부”
판결 이후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평양노회는 “합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삼일교회 측은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 중 ‘공직 정지 2년’은 전 목사가 총회나 노회의 요직을 꿈꾸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고, ‘설교 2개월 중지’ 역시 처벌 수위가 낮다.
우선 ‘성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그동안 삼일교회는 피해자들의 여러 증언 사례를 들어 전병욱 목사가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양노회는 판결문에서 “전 목사의 여성 성도 추행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 1건의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만을 인정했다.
다음으로 ‘사임 당시 구두약속’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삼일교회는 전 목사가 사임할 당시 ‘2년간 목회 금지’, ‘수도권 개척 금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13억 원에 달하는 전별금 중 1억 원은 ‘성 중독 치료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양노회는 이러한 주장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판결했다.
“재판에 절차와 구조상의 하자 있어”
이에 대해 삼일교회 측은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원이 수많은 성추행 사실과 피해자를 외면한 채, 절차와 구조상의 하자를 갖고 진행한 재판은 이미 재판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 삼일교회가 제출한 모든 증거(피해자 녹취록, 변호사 소견서, 전문기관 진술서, 책 <숨바꼭질> 등)를 무시한 채 전병욱 목사의 ‘혐의 부인’만을 취사선택했다는 점 ▲ 삼일교회를 ‘원고’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배제한 점 ▲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 감사예배 설교 중에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발언한 김진하 목사를 재판국원에 포함한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일교회는 ‘구강성교’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피해 여성들의 통화 및 증언 녹취, 진술서, 언론 인터뷰, 그리고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상담 사례 자료들을 재판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피해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들 증언을 모두 ‘거짓’이나 ‘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국은 또 2014년 1차 재판 때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증언한 동영상이 남아있는데도,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2월 4일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방송과 언론에서 꾸준히 자신의 피해 정황을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발언했다. 강 변호사는 “과연 이 피해자들이 거짓증언으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수치와 아픔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며 일관된 증언을 하겠는가? 어느 쪽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2월 4일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목사와 피해자,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물론 전병욱 목사 측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홍대새교회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반박 성명을 게재하고 “삼일교회 당회는 ‘수많은 피해자’가 실체 없는 부풀리기였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삼일교회 장로들이 피해자들의 실체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으며, ‘성 중독 치료비’에 대해 증언을 번복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해당 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전병욱 목사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성명서를 10여 차례 게재해왔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성추행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은 단 1건이었고 그조차 구강성교가 아니라 ‘자극적인 농담’ 한마디를 한 것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2년간 목회 금지’, ‘수도권 개척 금지’, ‘성 중독 치료비’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는 평양노회의 판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삼일교회)의 증언 및 자료와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평양노회가 후자를 더 신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삼일교회 측은 예장합동 총회에 상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정현 목사에게 반대하면 ‘출교’
논란이 된 교회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병욱 목사 못지않게 교계의 관심을 받는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그에게 크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장로와 집사 등 13명에 대해 “면직하고 수찬 정지하며 제명에 처한다. 2016년 3월 5일까지 본 교회를 떠나고 이에 불응 시 출교를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당회·예배에 불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혁단체 결성, 사회 법정에 교회 대상 소송 제기 등 “교회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 모독”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다. 오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이들은 갱신위를 조직하고, 서초 신축 예배당 합류를 거부한 채 옛 강남 예배당에서 ‘마당 기도회’로 모였다. 이들은 ‘오 목사의 회개와 퇴진’을 요구하며 사랑의교회 건축, 재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했다.
갱신위는 지난 2015년 지난한 소송전 끝에 법원으로부터 ‘사랑의교회 회계장부 공개’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장부를 분석한 결과 “오정현 목사가 목회 활동비로 고급 의류와 안경·골프 드라이버 등을 구입하고, 상당수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오 목사를 대상으로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가 최근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의 신축 예배당,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 ⓒ 곽영신
따라서 동서울노회의 갱신위 ‘무더기’ 징계 판결은 오정현 목사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해 준 것과 다름없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7월 사랑의교회 이아무개 안수집사가 갱신위 교인 13명을 고소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징계 교인 중에는 장로 7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면직되면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2/3가 넘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서울 노회 판결은 절차를 무시한 불법”
이 재판 역시 즉각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이화숙 권사는 2월 8일 갱신위 카페 ‘사랑넷’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권사는 “동서울 노회 판결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권사는 ▲ 노회 소송 제기는 사랑의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아무개 집사가 개인적으로 제기했다는 점 ▲ 제명된 교인 중 상당수는 소환장이나 재판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고 재판에 출석할 수도 없었다는 점 ▲ 제대로 된 변론권을 박탈당했다는 점 ▲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는 오 목사와 총신대 동기로 동기회에 참석해 식사를 같이하면서 재판 관련 발언을 한 바 있어 법적으로 제척 혹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 교회 재판에도 2심 제도가 있으나 1심 판결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갱신위 측은 판결에 대한 불복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최근 사회법정 소송 과정을 통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정 편입학, 미국 CRC(북미개혁교단) 강도사 사칭, PCA(미국장로교단) 교단에서의 불법 목사안수 등이 밝혀졌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갱신위 역시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동서울노회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는 <뉴스앤조이>에서 교인 13명을 제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판결문 보면 다 나온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원고의 변호인이었던 주아무개 사랑의교회 부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결은) 교회법이 살아있고 교회 재판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증거라고 본다”라고 적었다. 주 부목사는 “그나마 당장 출교하지 않고 3월 5일까지 스스로 교회를 떠나 신앙의 회생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준 것은 재판국의 애정 어린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회 재판이 ‘정의’ 가릴 수 있나?
교회 재판이 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힌 걸까? 한국 교회의 재판 자체에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한국교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교회 재판과 교회분쟁 해결 포럼’에서 서헌제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교회의 재판에 대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한국 교회의 재판에 ▲ 교회법 체계의 혼란과 미비 ▲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 재판의 비독립성과 불공정성 ▲ 재판의 비공개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 교회 재판은 미비한 교회법 조항을 바탕으로 진행돼 주먹구구식 판결이 내려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대부분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대해 전문적 소양이 부족한 목사·장로가 교권에서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실정이다. 교회 재판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판결문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 ‘깜깜이’ 재판 속에서 ‘기울어진 저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교회재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치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은 ‘교회재판의 공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숙 권사가 2월 8일 갱신위 카페 사랑넷에 동서울노회 판결의 문제점을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 사랑넷 캡처
“예장통합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이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결문의 공개야말로 교회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믿는다. 판결은 교단 헌법규정 못지않게 교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재판부의 입장을 바로 알아야 향후 교회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교회 재판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분석과 비평이 가능해져 이른바 판례법으로서 교회법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교회에서 재판을 받은 이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 최대 난제인 전병욱 목사, 오정현 목사 사건을 ‘기울어진’ 교회 재판으로 덮으려는 것은 무망한 일처럼 보인다. 교회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개선해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정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재판국원들의 안중엔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했던 목사의 불의한 성적 행위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없다. 재판국의 안중엔 한국교회의 물적 부흥, 전병욱 목사의 위신과 체면유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가 있을 뿐.”
이는 교회 재판이 ‘약자’보다 철저히 ‘강자’ 편에 섰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안 그래도 불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정의’는 어디 있는가? ‘공평한 저울’은 어디에 있는가? 정의와 양심을 성경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인이어서 부끄럽다”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가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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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열린 노회 재판에 출석한 전병욱 목사. 그는 이 재판에서 성추행은 없었으며, 1건의 부적절한 언행만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이 ＜뉴스앤조이＞ 보도로 드러난 후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2017년 9월,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가 여성 교인 5명에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확정판결했다.법원이 인정한 피해 사례가 2004년부터 시작하는 만큼, 실제로는 13년이 걸린 셈이다. 일부 교인은 피해자들을 이단·꽃뱀으로 몰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교회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주저했을 것으로 봤다.
전병욱 목사를 치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평양노회는 미온적이었다. 사건 초기, 피해자 일부는 평양노회 1차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에 어렵게 나섰다. 교회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리라 믿었으나 기대는 산산조각 나 버렸다. 노회장이자 재판국원이었던 김진하 목사는 도리어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는 평양노회가 지킨다”며 두둔했다.
2016년 1월,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 목사가 단 한 명의 여성 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만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국은 그가 “현금 253억 원을 교회에 놓고 떠났다”면서 “전 목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했다.
삼일교회는 노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했지만, 예장합동은 2016년 9월 총회에서 외려 전병욱 목사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전 목사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노회·총회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모른 척하고 있다.
교단이 뭉개 버린 사건을 법원이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전 목사 사건 판례는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전병욱 목사 사건과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
법원은 담임목사와 교회가 위임 관계에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담임목사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교회의 성쇠가 좌우되므로, (담임목사는)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나온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이 판결로, 목회자가 성폭력으로 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남게 되었다.
삼일교회는 전병욱 사건을 넘어 교회 내 성폭력 사건으로 관심을 확대했다. 2018년부터 개신교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해 유사 사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삼일교회와의 재판에서 1심을 이긴 후 교회 홈페이지에 ‘삼일교회 완전 패소’라며 판결문까지 게재했던 홍대새교회는, 2심·3심에서 전 목사의 성추행이 인정된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병욱 목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교와 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공시합니다.
삼일교회 재판회는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하여 판결문과 판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판 결 문
원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당회
기소 위원1 : 이대규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기소 위원2 : 나원주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기소 위원3 : 주병옥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피고 : 박신찬
소속치리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주 문
피고 박신찬 씨를 “정직”에 처한다.
이 유
기소항목1에 대하여.
피고 박신찬 씨는 2010년 7월16일, 2010년 12월19일, 2011년 2월13일, 2011년 5월2일, 2013년 5월1일, 2015년 6월14일자 당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찬성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소항목2에 대하여.
피고 박신찬 씨는 는 2010년 12월 경 강종욱목사와 장로 4명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추행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회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으며 진술하는 자세 역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병욱 목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박신찬 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당회의 결정에 혼란을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기소항목1’에서 언급한 당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당회의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왔으며 결정을 내릴 때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 1월에 있었던 평양 노회 재판에서 그 때의 당회의 회의 과정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기소항목4에 대하여.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은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당회에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이후 공개적으로 치유와공의TF팀은 빨갱이라 지칭하고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심지어 평양노회 재판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기소항목5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4월4일 허방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태환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했고, 또한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 연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복귀를 원한다.”(녹취록 내용)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시무장로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고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재판회는 각종 기록과 제출된 증거, 원고와 피고의 증언을 살핀 바 위의 기소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적용법조문 :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제6장 41조에 의거.
본 재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년 2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재판회
회장 목사 송 태 근
서기 장로 이 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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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소항목에 대한 재판국의 판결내용>
기소항목1>
피고 박신찬 씨는 교회의 시무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당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반하는 언행을 자행하여 성도들의 바른 판단과 선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19일 “크리스찬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병욱목사의 2년내 개척금지, 성중독치료비 지급 내용등을 약속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으며, 당회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하여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판결내용1>
1) 금번 평양노회 재판 시에 재판국은 삼일교회를 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원고’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소환에 있어서 1차소환장에는 “귀 교회 당회원 중에서 선정된 2명”을 소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소환장에는 “피해당사자3인, 담임목사, 당회원4명”을 소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7일 임시당회에서는 피해당사자 3인은 출석이 어렵고 담임목사님도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동안 전임목사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나원주, 이광영 장로” 두 사람만을 재판국에 출석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박신찬 씨는 자신이 노회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회 결정 때는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끝나자마자 귀가하는 상황에서 이대규 장로에게 ‘나는 재판에 참석하겠다.’ 라고 발언하고, 2016년 1월 18일 노회 재판에 참석하여 임시 당회의 결의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당일 아침에 당회원들이 구두로 합의하여 이대규 장로 역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 2010년 7월 16일 당회 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8월 한 달 공식예배 설교를 금하고, 3개월 근신하며, 6개월 수찬을 금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신찬 씨는 본인이 성추행 현장을 보지 못했기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드러난 다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 2010년 12월 19일 전목사 퇴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시 성중독 치료비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함께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중독 치료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2010년 12월경 피해자 면담 후 피고 박신찬 씨는 “장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였고, 그 주 금요일 저녁 장로들 모임에서 전목사의 성중독 사실이 의심되어 전병욱 목사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피고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5) 2011년 2월 13일 당회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2년간 사역중단 하면서 회개 기간을 가질 것. ㈁수도권 개척은 삼일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서 할 것’ 을 노회에 요청할 때 당시 참석한 장로로서 동의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6) 2011년 5월 2일자 평양노회에 제출한 “전병욱 목사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공문에 본인이 날인하여 “1억 치료비. 2년간 개척금지, 최소한 수도권 벗어나 개척”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금에 와서 전면 부인하여 전병욱 목사측 의견을 따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청빙 시 당회 결정에 반하여 “전병욱 목사를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8) 2013년 5월1일자 당회에서 임직자 선거 관리 위원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 관리위원장이던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여 임직자 출마 신청서를 접수 시간 경과 후 받았으며, 또한 특정인의 신청서를 개인적으로 반려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 선거기간 중 위원장직에서 사직하였습니다.
9)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TF팀은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하고, 특히 재판석상에서도 일부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10) 2016년 1월 29일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치리당회에서 결의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기소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재판 중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물은 삭제 됨) 시무장로 및 피고인으로서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11) 당시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10억원의 주택 구입비와 퇴직금 외에 굳이 2년간의 생활비를 봉급’이라고 표기하고 영수증까지 써 주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가는 본인은 분명히 2년 봉급’라고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아 갔습니다. 지불하게 된 2년 봉급은 사임 당시 전병욱 목사가 먼저 “교회를 다시 개척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니 2년간 생활비를 보장해달라”며 요청한 것입니다. 1개월 봉급으로 기재되어있는 5,410,000원은 2010년 사례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위의 모든사항은 전병욱 목사가 먼저 요청한 내용이며 이광영 장로가 당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당회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었고 그래서 부연설명 없이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홍대새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전병욱 목사가 2년치 봉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상식적으로 봉급’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병욱 목사가 2년간은 개척을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정황을 확실하게합니다.
또한 당시 전병욱 목사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전면적으로 외부에 드러날까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고, 그 진술 역시 당시 측근에서 그를 변호하였던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병욱 목사의 사임은 당회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추악한 진실을 직면하고, 이후 추가적인 교회 성도 자녀의 피해 사례가 제보되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퇴직금 및 전별금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당회의 나원주 장로가 이러한 성추행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외부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교회가 이 부분 역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에‘성중독 치료비’라고 쓰기가 민망하여 기타예우’로 작성하여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전병욱 목사가 미국에 갈 때 치료받고 오겠다고 나원주 장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병욱 목사가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당시에 전병욱 목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루기까지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석상에서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었습니다. 당회석상에서 논의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결의할 때 반대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반대표시도 하지 않아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회의 결정에 피고인 자신도 동의하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결의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시무장로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심히 무책임한 행동이며 교회를 혼란케 한 것입니다.
12) 장로교 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부재 중에 있었던 삼일교회의 당회결정은 교회의 합법하고도 공식적인 결의였습니다. 2016년 1월 25일 평양노회 재판국 3차 심리 때 이부분을 주장하여 재판국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것은 본인이 시무장로라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항목2>
피고 박신찬 씨는 2010년 12월 경 강종욱목사와 장로4명이 함께 피해자매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직접 들은 후에 피해자매에게 장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그 이후 피해자매가 일관성 있게 증언하는 내용으로 보아 거짓말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노회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아 전병욱목사 성추행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피해자매들에게 제2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판결내용2>
당시 자매들의 성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던 전병욱 목사는 여러 자매들의 피해진술이 나오고 당회에서 그것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당시 당회가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고 아주 구체적이었으며 자매의 진술하는 자세가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법적인 기준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박신찬 씨는 자매가 단순히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매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것으로 매도하여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당회 회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평양노회 재판에서 진술함으로 교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판결내용3>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병욱 목사가 당회결정사항에 대해서 듣고 정확히 전달되었음의 정황을 이광영 장로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이광영 장로가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나는 직접 들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들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 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하고 다른 당회원들의 활동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기소항목4>
피고 박신찬 씨는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이 당회의 결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재판석에서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판결내용4>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TF팀은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하고, 특히 재판석상에서도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 팀은 당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교회의 공식 조직으로, 그동안 전임목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실체를 규명하고 교회 내외부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아 피해자를 위로하고 교회의 회복을 기하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 기구에 대하여 교회의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당회의 장로로서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 이라 매도하는 것은 직임을 맡은 자로서의 올바른 언행이 아닙니다.
기소항목5>
피고 박신찬 씨는 2012년 4월4일 허방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태환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연 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목사의 복귀를 원한다.”고 거짓으로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판결내용5>
당회원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을 신속히 접촉하여 갑자기 공석이 되어 어려워진 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신찬 씨는 제출 된 증거(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청빙을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반대 및 방해하였습니다.
우선, 청빙위원도 아닌 당회원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로로서 심각하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4일 피고 박신찬 씨는 조속한 청빙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김태환 집사를 포함한 10여명의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송태근 목사 반대하는 사람이요”(송태근 목사는 당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기로 결정하여 당회로 요청한 대상임)라고 말하였고, 당회가 어떤 후보도 만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겠다는 목사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청빙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당회에 속한 당회원으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보를 신속히 접촉하도록 독려 및 주도하기는커녕, 소수의 장로로 구성된 당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였습니다. 2012년 4월 4일 상기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피고 박신찬 씨는 청빙 후보에 대한 사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청빙 진행 사실 조차 왜곡하는 피고에게, 신속히 청빙 후보를 접촉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요구에 “난 안가”라고 하는 등 당회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당회가 정상적으로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당시 범죄로 사임한 전임 목사 복귀를 추진하여 교회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또, 2012년 4월 5일 김태환 집사를 비롯한 몇 명의 삼일교회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당시 임시 당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는
“…지금 삼일교회 에서는 이미 나가서 없어진 분을 추종하는 분이 지금 세력화 하는데 당회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지금 당회원들 중에서도 전병욱 목사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겁 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당회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힘을 합쳐서 어떤 목사가 와도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롤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그래 내가 이 교회에 장로님 중에 두 분 거기 동조하고 있어요. 장로가 다섯인데. 당회하다 나한테 달려들어요. 자기는 전병욱 목사를 이해한다 그러고…… 용납을 할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허방 장로와 박 장로가 요즘에 와서 힘을 얻었어요. 동조자가 자꾸 생기니까……”(녹취)
라고 말하며 피고 박신찬 씨가 여러 교회 성도들과 동조 및 그들을 주도하며 본인에게 직접 전임목사 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박신찬 씨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로서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사사로이 전임목사 복귀를 획책하고, 청빙 사실을 왜곡하며, 청빙을 방해하는 등 장로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재판 끝!!
지난 6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전병욱 목사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은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중에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고인(전병욱 목사)의 상고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아래에 다시 인용합니다.
“피고의 원고 교회 여신도들인 피해자 A 내지 E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피고를 ‘영적인 아버지’라 생각하여 이를 다른 교인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였고, 피고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계속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다른 신도들이나 원고 교회의 장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꽃뱀’ 취급을 하는 등 주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피고를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후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피고를 모함할 목적으로 함께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A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성추행 및 성희롱의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간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또는 수개월간 담임목사 집무실 등 교회 내에서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도 담임목사인 피고의 지위 및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비롯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외부에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A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평소 원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원고 교회 신도들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원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바, 피고에게 입은 피해를 교인들 및 외부에 알리면 자신이 더 이상 원고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과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원고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고, 신도들 및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의 원고 교회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이 분명하다.”
최근 여러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은 이런 목사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단에 돈을 불려주는 고마운 존재라서 그런 걸까요?
프렌차이즈 회사의 경우 가맹점 품질 관리가 엉망이어도 본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프렌차이즈는 망하게 됩니다. 손님이 다 떠나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목사의 질이 엉망인데 품질관리를 안하면 교인들은 다 떠나게 되겠죠.
게다가 이미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막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병욱 목사가 오해를 받았다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비해 적은 책임만을 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진실된 사과는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병욱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이 재판의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목사는 성추행범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당신들이 전병욱 목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주범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면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한 발을 뗐을 뿐일겁니다.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성추행 폭로 그 후…남겨진 고민
전체재생
어느 목사의 성추행
성추행 목사 옹호, 하나님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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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성추행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징계내린 학교
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미투, 제대로 된 처벌 없인 공허한 고백일뿐
“용기 있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몇 년 뒤에는 사건이 잘 해결돼 있을까?”이 궁금증에서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도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건 자주 있었던 일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처음 찾았던 사람은 전병욱 목사였습니다. 서울 삼일교회에서 10년 넘게 담임목사를 맡았었던 그는 신도 10여 명이 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하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을 남기고 담임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7개월 만에 서울 마포구에 새로 교회를 열고 지금까지 6년 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단이 전 목사에게 내린 징계는 ‘설교 중지 2개월, 공직 금지 2년’입니다. 교단의 직책을 맡지 못 하는 공직 금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건데요. 이후 징계 결과에 반발한 삼일교회 측이 곧바로 재심을 요구했는데도 교단은 기각시켜 버립니다.전 목사는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면 교도소에 갔을 테니 목회를 계속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전 목사의 성추행이 처음 폭로된 건 2010년으로 당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피해자들이 뒤늦게 용기를 낸 경우도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 목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 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삼일교회는 사임할 때 지급했던 전별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는데요. 법원이 전 목사에게 전별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는 했습니다.취재를 하며 인상적이었던 점은 교단과 교인 모두 전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단 측이 징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을 때, 한 동료 목사가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파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이 상징적입니다. 세상에 목사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다른 동료 목사는 전 목사가 새로 연 교회에 와서 “세상이 전병욱 목사를 공격하지만, 우리 노회는 전 목사를 지키겠다”고 말하며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궁금했는데요. 직접 교회를 찾아가 만났던 교인들은 아예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걸 꺼렸습니다. “취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라는 말로 일관했는데요. 교인들도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취재하는 것이 곧 교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이렇게 교단과 교인들의 철저하게 전 목사를 옹호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떻게 그가 당당하게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목사의 성추문, 나아가 종교계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도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에 찾아간 사람은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이 이무개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피해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 교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레슨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인데요. 당시 이 사건을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사건 1년 반이 흐른 지난달 해당 대학에 직접 찾아가봤더니 이 교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 졸업식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강단에서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축하인사를 건네고 기념 촬영도 하더군요. 연구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 3월 학교 측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뒤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의시간표를 확인해보니 이 교수는 이번 학기도 수업을 맡습니다.학교 측에 징계에 대해 물어보니 정직 3개월은 성추행이 아니라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성추행에 대한 징계는 내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가 수사 기관은 아니니까 성추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2016년 경찰이 이미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황에서 수업을 계속 맡기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학교 측은 성추행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재판 결과도 기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미 1년 4개월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으니 기소해달라는 게 경찰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 담당 검사가 계속 바뀌면서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지난달에 또 바뀌어서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이 잘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도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 최근에는 변호사까지 새로 선임했습니다.폭로하고 고발하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미투 운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법기관과 학교 모두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개인적인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제 아내가 집에서 자신이 쓴 신고서를 조심스럽게 보여주더군요. 5년 전에 전 직장을 다닐 때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는 글이었습니다. 성폭력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그런데 당시 저는 흔쾌히 신고하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내는 또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아내가 신고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자신의 침묵이 가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일을 저지르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제가 할 일은 신고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사건이 얼마나 잘 처리되는지 함께 감시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여전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아내는 신고 후 해당 업체 직원을 직접 만나 조사를 받았고, 최근 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폭로들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사람의 기자로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일이 이제 저에게 남은 듯합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2개월 정지’ 결정…. 실효성 의문
▲ 전병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9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 7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2월 2일(한국시간) <기독신문>에 게재된 판결 결과에 따르면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 씨와 부적절한 대화,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했다.
하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삼일교회가 주장해 온 △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 △ ‘수도권 개척금지 약속’, △ ‘성 중독 치료비 지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정했으며, 근거로 최근 삼일교회 박 모 장로의 양심고백을 거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으며, △ 삼일교회 장로들은 전 목사와의 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직 정지’ 판결은 교회 당회장직을 포함한 어떠한 공적인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나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홍대새교회는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조만간 치유와 공의를 위한TF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은 2월 2일 전병욱 목사의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 제공: 삼일교회, <뉴스앤조이>)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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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병욱 목사 재판 아수라장
지난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회관에서 열린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4차 재판장의 외부 모습. 홍대새교회 측 교인들과 전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한 홍대새교회 교인이 사진기자의 촬영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photo ‘전병욱 목사 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3m 정도 폭의 좁은 복도가 5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쪽에서는 10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성추행 목사를 처벌하라!”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시위대를 분리시켜 놓으려는 듯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이 광경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향해 누군가가 소리쳤다. “사진 찍지 말라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쪽에서 웅성웅성하던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성이 나타났다. 동시에 검정우산이 펴지면서 그 남성을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로부터 보호했다. 다시 한 번 고성이 터져나온다. “찍지마, 이 XX들아!” 이 남성이 들어온 걸 전후해 사람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남성은 이 틈에 6층의 한 사무실로 입장했다.
지난 12월 8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회관 6층의 풍경이었다. 사무실로 입장한 남성은 삼일교회 담임목사 재직 시 성추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병욱(51) 홍대새교회 목사. 이날 회관 밖에 있던 사람까지 하면 총 100여명 정도가 평양노회가 주관한 재판과 관련해 회관에 모였다. 100여명 중 20명 정도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전병욱 목사 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인원들이었고, 70여명은 홍대새교회 측 교인이거나 전병욱 목사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나머지 10여명은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온 교계 언론매체 소속 기자들.
전병욱 목사는 이날 9시30분에 재판장에 출석했다가 11시쯤에 퇴장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 목사가 재판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욕설도 들렸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전 목사 지지자들은 재판장에 입장하는 전 목사를 공대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전 목사 도착을 전후해서 교인들은 전 목사가 타고 온 엘리베이터부터 재판장 입구까지 도열해 통로를 만들었으며, 미리 준비해 온 우산을 펴들고 전 목사가 사진 찍히는 것을 막았다. 또한 전 목사가 퇴장할 때는 아예 복도의 전등 스위치를 내려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몸싸움이 일단락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공대위 측 인사는 “재벌 총수도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데, 교인들까지 동원되어 몰래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목사가 재벌 총수보다 더 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2009년부터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이 사건은 주간조선(2213호 보도 ‘한 스타목사의 교회 개척에 기독교계가 들끓는 이유’)을 비롯한 언론 보도를 통해 교계 외부에도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이 사건으로 2010년 삼일교회 담임목사를 사임한 뒤 2012년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홍대새교회를 새로 열었다. 사임 과정에서 거액의 전별금을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교단 측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교단의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교단은 목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면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면직 판결을 내린다. 때문에 이번 재판은 기독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평양노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이 성추행과 같은 혐의로 물의를 빚은 목사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는 주간조선에 “목사가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으면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나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직에서 사임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해왔다. 이후 1~2년 있다가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상적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2003~2011년 상담 통계를 보면 전체 437건 중 목회자의 성폭력이 60건에 달할 정도로 교회 내 목회자들의 성추행은 심각하다. 그럼에도 목사가 성범죄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기 전 교단이 나서서 면직한 사례는 없다.
전병욱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지난 10월 13일 전 목사가 담임을 했던 삼일교회 측이 성추행 혐의로 낸 고소건을 상정하고 재판국을 구성했다. 재판국은 총 7명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노회 재판국은 이후 총 네 차례 재판을 열었다. 이 중 전 목사는 세 번 출석했다. 특히 전 목사가 출판하는 재판 때마다 비슷한 몸싸움이 일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판국의 태도다. 교단의 재판국은 교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만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은 일반 법원과 같다. 하지만 4년 만에 구성된 재판국(국장 서문강 목사)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교단 측에서 전 목사를 감싸고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올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성추행 피해자를 직접 불러다 증언을 들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국은 세 번째 열린 재판에서 성추행 피해자들의 대리인 2명을 불러다 경과를 전해들었다. 한 명은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보상절차를 도운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고미경 소장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교계 언론 기자였다.
하지만 재판국은 “피해자의 직접 증언을 들어야겠다”며 십여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을 불러다 증언을 들었다. 고미경 소장의 입회하에서 비공개로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 여성이 증언을 하는 내내 울음소리가 사무실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고미경 소장은 지난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집중해야 하지만, 재판국원들의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며 “재판국원들은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와 지금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했다.
재판국 구성 당시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던 재판은 현재 두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성추행이 일어난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한 상황인데도 정작 교계에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공대위 측 구교형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양노회가 전 목사 처리를 위한 재판국을 설치했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봤지만,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노회는 예정된 기일을 넘기고도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는데도 판단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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