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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대비, 무료기출문제, 중등기출문제,고등기출문제, 단원별문제,모의고사,쪽집게. … [3일의기적] 정치와법 2학기 중간고사 02 (4~5단원 23문제) [1]. 자료받기.
Source: www.nscoach.com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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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능 기출 문제 – 사탐(정치와 법)
기출 문제 다운로드 기출 문제 내용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5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정치권력의 …
Source: mrjohnberant.tistory.com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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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답, 해설, 등급, 듣기 – 호랭이닷컴
[2021년 11월 시행] 202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답, 해설, 등급, 듣기 – 국어/영어/수학/한국사/사탐/과탐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된 2022학년도 …Source: horaeng.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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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kakaocdn.net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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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평, 모평, 수능 기출문제 및 해설 – 우리학교 내신 1등급, 족보닷컴
한국지리 / 출판사 : 기타. [2022년 06월 학평] 고2 한국지리. PDF 0 ; 정치와 법 / 출판사 : 기타. [2022년 06월 학평] 고2 정치와 법. PDF 0 ; 윤리와 사상 / 출판사 : …
Source: www.zocbo.com
Date Published: 7/21/2021
View: 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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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문제와 개념 익힘 확인문제, 2021년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 내신, 수능 대비 개념 문제 교재 : 3,000원 – 정치와법 개념 완벽정리 자료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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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치 와 법 문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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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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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능 기출 문제 – 사탐(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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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다운로드
2022년_사탐(정치와 법).pdf 0.77MB 2022년_사회탐구영역_정답표.pdf 0.32MB
기출 문제 내용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5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 행위자가 다양해졌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치가 국가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공동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B가
등장하였다.
① A는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자치 규약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② B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③ A는 B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B는 A와 달리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⑤ A, B는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의 실현 방안에 대해 각자
2개씩 발표해 볼까요?
갑 :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득 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 한 학생은 2개 모두 적절한 대답을 하였는데, 다른 학생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의 실현 방안을 각각
1개씩 대답했네요.
① A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③ B가 구체화되는 헌법 조항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들 수 있다.
④ A는 B와 달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⑤ B는 A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한다.
② A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③ B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를 강조한다.’
가 들어갈 수 있다.
4. 다음 사례에서 갑∼병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직자였던 갑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위원회법 규정으로 인해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 자신의 자전거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 을은 회사가 제공
하는 통근 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 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병은 자녀의 보육료․양육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표는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국회 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 하나이다.) [3점]
(○ : 예, × : 아니요)
구분 ABCD
탄핵 소추의 대상인가? ×○○○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가? ○×××
국무 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 ×○××
① A, C는 모두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갖는다.
② B는 C가 참석한 국무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③ D는 B와 달리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다.
④ B, D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⑤ A, C는 B, D와 달리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제 4 교시
1
정
치
와
법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36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이원 정부제에는 (가) 와 (나) 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이원 정부제는 (가) 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나) 와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가 실질적
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국가 원수는 여당에 속한
인물을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지 못해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표는 이원 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 각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국가 원수
A 당 B 당 C 당 D 당 소속 정당
t 55 30 13 2 A 당
t＋1 35 53 8 4 A 당
① (가)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서는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동일할 것이다.
⑤ t시기에는 t＋1시기에 비해 갑국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다.)
① ㉠은 ㉡과 달리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
하는 데 기여한다.
② A는 조례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④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⑤ B는 A의 장(長)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A에 (가) 을/를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에 (나) 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재판 당사자의 (가)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없다.
②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A에 (가)를 제청
할 수 있다.
③ (나)의 청구를 통해 법원은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④ (나)의 청구인은 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A의 장(長)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9.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이다.) [3점]
역사적으로 A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기도 하고,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보도와 해설로
정보를 제공하는 D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통로로도 활용하며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① A는 B와 달리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
② B는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A를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③ C는 A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C는 B, D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⑤ D는 A, C와 달리 여론을 형성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ㄴ. ㉡은 ㉢에 비해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은 ㉣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ㄹ. ㉢은 ㉠과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다음 해 ㉠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면서, 합의하에 ㉡ 을이 A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을은 병과 혼인 신고를 하고,
㉢ 병은 A를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① ㉠에 의하여 A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② ㉠은 갑과 을 간에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③ ㉡에 따라 갑은 가정 법원에 청구해야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④ ㉢에 의하여 갑과 A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⑤ ㉢에 의하여 A는 태어난 때부터 을과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21 36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은/는 개인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 행위의 주된 모습인 계약을 통해 발현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자유는 당사자 간 힘의 균형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 은/는 (나) (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① (가)는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적용된다.
② (가)에 따르면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한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③ (나)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⑤ (가), (나)는 모두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13～14]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갑(24세)과 을(14세)은 술에 만취한 병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사는
갑, 을 모두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갑은 ㉡ 기소
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을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1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에 앞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 이후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③ ㉡에 의해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④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로 인해 갑은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 중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무거워진 경우에 갑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 검사는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을이 형사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③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자구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⑤ 2심 법원은 갑에게 교도소 내에 가두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1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17세)은 서점에서 자신의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입했다. 며칠 후 갑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한정판 ㉡가방을
구입했다. 또한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학 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분식집 사장과 ㉢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을은 ㉣불법 도박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그 용도를 알면서도
친구와 체결하였다.
<보 기>
ㄱ. ㉠은 일단 유효하나 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ㄴ. 갑이 동의서를 위조함으로써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을 하였다면 을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갑이 ㉢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려면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6인과 비례 대표
의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 표, %)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E 당
선거구 1 50 60 50 10 30
선거구 2 140 10 10 10 30
선거구 3 60 30 20 70 20
선거구 4 40 20 100 20 20
선거구 5 20 60 50 40 30
선거구 6 20 10 150 10 10
정당 투표 득표율 20 40 5 20 15
* 정당은 A～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
선거구 1 – 2, 3 – 4, 5-6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
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① 현행에서 A 당은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다.
② 현행에서 D 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더 많다.
③ 개편안 적용 시 C 당의 총의석수는 최소 2석, 최대 3석이다.
④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 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면 B 당은 초과 의석을 얻게 된다.
⑤ A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E당의
경우 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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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정치와 법)
22 36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모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3점]
국제 형사 재판소는 1998년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인 A와는 구분된다.
국제 연합에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인 B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련 상황을 회부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C는 갑국의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을 B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 간의 합의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② A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③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④ C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⑤ B는 C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35세)은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파손되어 갑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갑(19세)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전거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공원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며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회원 병을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
(다) 갑(7세)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을과 함께 전시장에 갔다가
천장에 설치된 커다란 조명이 떨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옆에 전시되어 있던 병 소유의 작품을 파손했다.
(라) 갑(28세)은 을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병의 노트북을 수리하던 중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병에게 손해를 입혔다.
<보 기>
ㄱ. (가)에서 갑은 주택 파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나)에서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도 성립한다.
ㄷ. (다)에서 갑의 파손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 (라)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국가들은 협력에서 파생된 이익이 상대방에게 더 많이 돌아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을 :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와 규범을 통해 상대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난다.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② 갑의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
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한 안보 추구와 전쟁 억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고 본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을의 근로 계약에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ㄴ. 갑뿐만 아니라 을의 근로 계약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ㄷ. 근로 기준법상 갑과 정이 연장 근로에 합의하더라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병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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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답, 해설, 등급, 듣기 – 국어/영어/수학/한국사/사탐/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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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시행] 202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답, 해설, 등급, 듣기 – 국어/영어/수학/한국사/사탐/과탐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해설 파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탐구, 사회탐구 순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문제, 답지 순서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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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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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컷
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채점결과보도자료.hwp 1.55MB
출처: 평가원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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