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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직구 되나요?”…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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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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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한번에 낙태약 ‘미프진’ 판매 사이트 줄줄이…짝퉁약까지도 …

인공임신중절 유도약(낙태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프진은 의사의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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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성분(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과 미소프로스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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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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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 프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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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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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은 위험한 중절수술 대체 의약품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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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직구 되나요?”…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대체입법 안돼

법 개정안 나오기 전까지 입법공백 혼란 불가피

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미프진(유산유도제)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 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3일 온라인에서도 “낙태죄 폐지 이후엔 당장 유산유도제를 구매할 수 있나”,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서 낙태 수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등 기준을 의문스러워하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조항 폐지됐다고 ‘무조건 낙태’ 불가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됐다고 임신중단 시술이 자유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한 터라 병원을 찾았다가 거부당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조건 없는 낙태시술을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한다는 지침을 작년 말 내놨다.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보다 엄격하다. 법무부안은 임신 14주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엔 조건부 허용하도록 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는 점, 의학 발달로 22주 된 아기는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커져 사실상 조산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장에서는 의사 재량에 달렸지만 현재까지 이런 지침에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임신 10주차 미만이라고 언제 어느 병원에서든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사가 개인 신념을 내세워 시술을 거부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할 수도 있다.

미프진 ‘직구’는 여전히 불법

낙태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도 가능해진다. 임신중절 의약품은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가 대표적이다. 그간 약물로 낙태하길 원하는 여성들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을 통해 암암리에 유산유도제를 구매했다. 다만 당장 시중에서 미프진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기는 불가능하다.

임신중절 약물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 수입 허가신청을 낸 제약회사는 없어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규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현재 허가 신청을 원하는 몇몇 업체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통상 일반 의약품은 허가부터 심사를 거쳐 상용화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의약품은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현장 혼란 불가피…대체입법 서둘러야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대체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는 낙태라는 행위를 법·제도의 영역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낙태라는 행위를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 또는 통제하는 영역으로 끌어오자면 임신중단 약물의 사용 허가, 중절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공적 지원체계 도입,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임신 몇 주부터 낙태를 허용할지를 두고도 아직 입법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부터 24주까지 허용하는 안까지 6건의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다만 법 제정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우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색 한번에 낙태약 ‘미프진’ 판매 사이트 줄줄이…짝퉁약까지도 기승

인공임신중절 유도약(낙태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프진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불법이어서 미프진 자체가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미프진을 검색만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곳이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10곳 이상이었다.

네이버에서는 판매 사이트로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실시간 검색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손쉽게 판매 사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주로 SNS(트위터) 해쉬태그(#)를 통해 ‘낙태약구입’, ‘미프진구입’ 등의 단어가 검색되고 사이트로 연결됐으며, 구글에서는 성인인증이 필요했지만, 미프진 검색만으로도 다수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입금하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서는 ‘클리닉’, ‘약국’ 등의 용어를 혼합해 사용하다보니 적법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었다.

가격은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을 더(60~80만원) 받기도 했다.

모 사이트에서는 ‘자격을 갖춘 약사가 꼼꼼한 문진을 통해 복용과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며 약사 이름까지 기재 해놨다.

또 다른 사이트는 복용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복용진단’ 테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피해와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짜 미프진까지 유통되면서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약 복용 후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른바 ‘짝퉁’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모아 놓은 곳도 존재했다.

미프진은 1998년 프랑스에서 승인된 임신중절약물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RU-486이라고도 알려진 이 약은 사노피의 전신 회사 중 하나인 Roussel Uclaf SA에서 개발돼다. 현재는 Exelgyn이라는 회사가 미국 이외 지역의 판권을 갖고 있다.

Exelgyn에서 판매하는 약이지만, ‘짝퉁’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인도산, 중국산 낙태약이라 불리는 약을 팔고 있었다.

모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입했다는 익명의 네티즌은 “약을 복용한 후 10일간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약 복용 후 설사만 하고 낙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불법적 낙태약 유통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들도 우려를 표했다.

미프진 불법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미프진은 외국에서도 조심해서 쓰는 약이라며 불완전 유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은 전문의약품으로 수입자체가 불가하다. 낙태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과거부터 몇 사람이 이를 팔기 시작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버젓이 미프진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이것이 음성적으로 판매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외국에서도 미프진을 조심해서 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날짜에 맞춰 써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은 불완전 유산이라고 해서 태반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경우부터 하혈에 따른 빈혈 등이 있다”며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태반 등을) 제거하다보면 자궁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손상은 곧 불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 “중국산, 인도산 낙태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기에 인터넷 판매가 더 위험한 것”이라며 “판매자는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약만 팔고 도망간다. 환자는 약을 먹고도 배가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 (낙태를) 하려하면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우선 불법 판매사이트들에 경고 조치한 후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에 미프진을 팔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서 (이들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경고를 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의뢰를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약 미프진, 직접 구입 시도해보니…

검색사이트 3초만 구입처 찾기 가능…사용 후기까지 등장

전문가 ‘불법 낙태약’ 쇼크·패혈증 등 심각한 위험 경고

낙태죄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 심리가 연기되면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내 자궁은 내꺼’, ‘낙태는 인권 아닌 토막살인’ 등 원색적 표현들도 다수 등장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불법 낙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불법 낙태약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

본지에서는 실제 낙태약 구입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시도해봤다.

G검색 사이트에 ‘낙태약 구입’을 검색하자 미프진 구매 사이트가 바로 검색됐다. 다수의 홍보글과 직접 연결가능한 SNS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의협신문

G검색사이트에 ‘낙태약 구입’을 검색했다. ‘낙태약’, ‘낙태약 구입방법’등 낙태약 홍보 사이트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트 대부분에서 판매하는 낙태약은 ‘미프진’. 아예 미프진을 사이트 이름으로 해 놓은 곳도 상당수였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성분(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과 미소프로스톨(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이뤄졌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후 시판 허가됐다. 미국 등 해외 62개국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전문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선 판매 및 구입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 차원의 안전성 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이트 하나를 클릭해 봤다.

(왼쪽) A사이트는 불법낙태약 ‘미프진’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의학전문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오른쪽) 이 사이트에는 불법낙태약에 대한 후기까지 올라와 있다. ⓒ의협신문

A사이트는 상당히 전문적인 약품 사이트로 보였다. 미프진에 대한 소개 글과 함께 복용법이 나와 있다.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며 실명을 밝히고 있다.

미프진 사용 후기까지 올라온 사이트도 있었다. 사이트에는 ‘동의 하에’ 올렸다고 돼 있다. 후기에서는 미국에 있는 약사 선생님과 직접 전화로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B양은 후기에서 대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두 줄이 나왔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확인했을 땐 임신 9주째였다. 미국에 있는 약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 이것저것 자세히 상담해주셨다”며 “통증도 거의 없었다. 3일 약 복용으로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함께 검색된 다른 사이트도 사정은 비슷했다.

모든 사이트에서 약 판매는 직접 구매방식이 아니었다.

C사이트에서는 실시간 상담을 통해 판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직접 채팅 상담을 진행해 봤다.

(왼쪽) C 사이트에서 직접 불법낙태약 구매를 시도해봤다. 자세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른쪽) A사이트에서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구매상담이 가능했다. 구입 가격은 3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인 곳도 있었다. ⓒ의협신문

“몇 주차인가요”, “마지막 생리일은 언제인가요”, “병원 진단 시 어떤 걸 물어보셨는지요”, “알레르기성 장애나 출혈성 장애, 만성신부장애는 해당 없으신가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어떤 경로로 사이트에 왔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7주 차 약은 36만원. 다른 사이트 문의 결과도 3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다. 몇 주차인지 여부에 따라 가격도 달라졌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실시간 채팅을 유도하거나 SNS 아이디를 안내하고 있었다. 개인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을 준다는 곳도 있었다.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이 어려운 개인 메시지를 활용해 판매·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구매를 신청하는 글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SNS 아이디를 공개하며 1대1 상담 및 구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구입신청 및 문의글이 실시간으로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의협신문

의사의 처방도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된 것.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를 떠나 현행법상 낙태약 구입은 불법이다.

불법 사항보다 심각한 것은 부작용 문제다. 전문가들은 ‘불법 낙태약’으로 인한 쇼크·패혈증 등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프진은 허가가 된 유럽의 경우에도 의사가 정확한 임신 상황을 판단하고 사용해야 한다. 낙태가 잘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프진을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궁외임신은 약물 사용이 금기다. 진단조차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면서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잦아지고 있다. 음성적인 거래이니 고가로 거래가 되고, 가짜 약이 유통이 되어 유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미프진을 사용하는 여성의 약 90%가 3일째 부작용을 보이며 8%의 여성이 30일 이상 출혈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심한 하혈의 경우는 빈혈과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불완전 유산이 된 경우 계속된 출혈이나 패혈증 등으로 인해 위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실신 ▲골반 통증 ▲골반 염증성 질환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에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 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의사들은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 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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