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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챕터7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챕터7은 빚을 탕감 해 주는 파산 절차 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에게 파산은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므로,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9가지의 오해들을 쉽게 풀어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파산하면 거리로 나앉는다
2.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 할 수 없다
3. 수입이 있으면 파산 신청 할 수 없다
4. 예전에 이미 파산을 해서 파산 신청을 더 할 수 없다
5. 파산하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6. 파산하면 시민권 취득이 어렵다
7. 파산 신청서만 내면 바로 빚이 없어진다
8. 파산하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된다
9. 파산은 간단한 절차다
*이 영상은 미국 개인 파산, 챕터 7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케이스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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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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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파산 신청 미국
- Author: 미국변호사 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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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Tl4bdX-RwQ
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 세금이 연체되었는데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IRS 납부 계획 또는 세액조정 제안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파산 유형은 13장(영어) 파산입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이전 4년 이내에 종료되었던 과세 기간에 대해 모든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동안에도 모든 필수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 사건 동안에도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현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과 법인은 파산법의 7장(영어) 또는 11장(영어)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7장 또는 11장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관한 추가적인 세금 정보는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 및 간행물 5082, 13장 파산 및 연체된 신고서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파산으로서 9장, 12장 및 15장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법의 이들 챕터에 근거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가족형 농부 및 어부, 국제 사건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타 파산 유형 – 9장, 12장 & 15장(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파산과 IRS
내가 파산 신청했다는 것을 어떻게 IRS 에 통지해야 합니까?
파산 신청서에 IRS를 채무자 명단에 올렸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내지 이틀 안에 IRS는 미국 파산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전자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IRS가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중앙 파산 운영부(Centralized Insolvency Operations Unit, 800-973-0424번)로 연락하여 귀하의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파산 중 일 경우 본인의 환급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800-973-0424번으로 전화해서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고 파산 담당자와 연결되도록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파산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파산 법원, 800-222-8029번으로 전화해서 메시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Chapter 7 & Chapter 13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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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신청·절차
[파산법] 파산 신청·절차서류미비자도 소셜·납세자 번호 있으면 파산 가능
무담보 빚 41만9275불 넘으면 챕터 13 자격 안돼
“서류미비자도 파산할 수 있나요?” 답은 “예스”이다. 파산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기재하거나물음이 없다.파산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서류미비자, 속칭, 불법체류자도 이민 신분상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파산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셜번호를 넣지만 만약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번호 (ITIN)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즉, 소셜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만 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파산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그리고 미국 입출국에 따르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다음은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대략 살펴보기로 하자.▶파산의 종류: “저는 어떤 파산을 하게 되나요?”에 대한 답이다. 개인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으로 나뉜다. 한인들에게 익숙하고 다수의 한인이 신청하는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의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 7이다. 챕터 13은 보통 재산이 있고 고정소득증명이 되는 고소득 월급생활자가 3~5년에 걸쳐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챕터 13 파산으로 2020년 6월 기준 무담보 빚 41만9275 달러, 담보 빚 125만7850 달러를 초과하면 챕터13 자격이 안 된다. 거의 모든 무담보 빚이 파산으로 탕감되지만, 대표적으로 탕감되지 않는 빚으로는 양육비, 최근 3년간 소득세, 학자금 융자, 정부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고용세 등이 있다. 단, 학자금 융자는 챕터13 파산으로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파산신청 전·후 교육수료: 파산신청 전에는 법무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신용상담을 받고 파산신청 후에는 파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교육 모두 특정 장소에 참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받는 온라인 교육이며 신청 전 카운슬링 수료 없이 파산서류를 신청할 경우 파산이 기각되고 신청 후 교육수료증을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하지 않을 시에도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케이스는 기각된다.▶파산 히어링(채권자 미팅 341 Meeting):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면 대략 한 달 후에 파산히어링, 소위, ‘법원 날짜’가 잡힌다. 편의상 ‘법원 날짜’라고 부르지만, 법정에서 판사에게 증언하는 재판 날짜가 아니라 파산서류를 관리, 검토하는 파산관재인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후 파산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코비드-19로 인해 올 3월 중순부터 8월 초·중순까지는 비대면 히어링(Telephonic/video hearing)으로 대체된다.▶면책통보와 파산 종결: 챕터 7 파산히어링 후 대략 2~3개월 후 채무자는 면책통보를 받고 곧 파산 케이스는 종결된다.▶파산 후 크레딧 회복: 파산 후 바로 크레딧 회복이 가능하다. 파산 후 비즈니스 시작, 회사 설립, 또는 고소득을 버는 데 아무 제약이 없고 파산 신청과 상관없이 은행 계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 직후부터 크레딧카드를 만들 수 있고 비록 이자율이 높지만 차 구매도 가능하다. 파산 후 1~2년 정도 크레딧카드 페이 등을 통해 크레딧을 쌓으면 2~3년 후 주택구매나 은행 융자도 가능하다. 빚이 있다고 모두가 파산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파산이 채무삭감 등의 다른 방법보다 훨씬 나은 채무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파산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파산 후에는 좀 더 빨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문의:(213) 283-9757켈리 장/변호사
미국파산 Bankruptcy Chapter #?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률용어사전상의 정의에 따르면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빚이 자산보다 많아서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법원이 빚을 아예 탕감해줄 것인지 혹은 구조조정이나 상환일정 조정 등을 할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는 파산신청에도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각 상황에 알맞게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특징적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Chapter 7
– repayment plan이 필요하지 않음
– 모든 비면제(non-exempt) 자산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함
Chapter 11
– reorganization plan
– 일반적으로 큰 기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신청
Chapter 13
– repayment plan을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해 줌
– 보통 3년 또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함
가장 자주 언급되는 유형의 파산신청은 Chapter 7이다. Chapter 7을 통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채무들을 일시에 정리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출발을 할 수 있다. 일단, Chapter 7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을 더 이상 개별적인 채권추심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신청 후 대략 40일 정도 지난 후, 채권자들과의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선서를 하고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을 해야 한다.
Chapter 11은 reorganization plan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무를 재조정한 후 변제기한을 연장하면서 갚아나갈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신청절차가 복잡한 반면, Chapter 13의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 Chapter 11을 주로 이용한다. Chapter 11 신청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일정 요건하에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4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안에 reorganization plan을 제출하게 되는데, 특정 채무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의무가 주어지고 담보권 미설정 채무들은 담보권 설정 채무들과 섞이지 않게 별도의 class로 구분해야한다.
Chapter 13은 Chapter 7 다음으로 흔히 사용되며 주로 개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변제기간을 3년 내지 5년 등으로 장기적인 repayment plan (상환계획)을 세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법원의 trustee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그 trustee가 각 채권자들 별로 정해진 상환금액을 변제하게 된다. 상환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결되지 않은 채무는 면제된다. Chapter 13은 역시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행위를 정지시키므로, 채권자들은 더이상 개인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통 Chapter 13은,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변제능력은 있으나 현재의 채무액이 너무 과도하여 도저히 단기적으로 채무의 완전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주로 사용되며, 채무자에게 일정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안정적으로 채무변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유형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신용도(credit)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는 특히 신용점수(credit score)가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구입시 등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 3가지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미국 파산법]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출발이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파산은 새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빚이 탕감되는 것과 같은 장점만을 부각하여 마치 만병 통치약인 것 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새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진행할 때 새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 대해 상담을 해 보면 파산의 종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은 챕터 7, 챕터 11, 그리고 챕터 13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산은 연방법규를 따르며 연방법규의 파산 부분에 7장(Chapter 챕터), 11장, 그리고 13장에 해당 파산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 할 때는 챕터 7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7은 재산이 미미한 개인, 소규모 사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입니다.
챕터 7 파산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파산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파산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 결과 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변호사는 고객의 현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신용점수보고서(Credit Report)등을 통해 고객의 자산과 부채를 재 확인하지만 많은 경우 고객은 신용점수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빠지게 되면 차후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부채는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여전히 빚을 안고 가게 됩니다. 또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숨기려고 했다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오해를 받아 심각한 경우 형사입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도 정보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고객도 소액의 자산과 부채라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변호사는 파산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채무자는 빚을 받아내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없게 되며 관련된 모든 채무추심절차는 중지됩니다. 이를 변호사는 자동 정지(Automatic Sta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당 기관에서는 이 파산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파산 관제인(Trustee)를 배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주가 어느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보통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채권자 미팅 일정이 잡힙니다. 이 때, 파산을 신청한 고객과 변호사는 함께 미팅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미팅은 파산의 세부 내용을 파산 관제인과 확인하는 절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특이 사항이 없다면 5분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파산 관제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미팅 6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이 승인되면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설사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자신의 빚은 탕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파산 절차 중간에 채무자가 채무 탕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나 식당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산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 사업이라는 생각에 회계 기록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서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파산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파산 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큰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이체를 했다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파산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시작되면 파산 절차가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파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솔직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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