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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길로TV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판결인 기소유예,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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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최강닷컴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데,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 기소유예 …
Source: www.cnk-law.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5882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2022-06-07 08:57:00.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
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518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성 90% 이상 올리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 통계자료를 보면 성범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5/2021
View: 2511
기소유예 – 나무위키:대문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9/2021
View: 501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 로톡
그러나 이번에 대검찰청 2019년 통계자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사범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에 기소유예율이 32.5%로, 폭력사범에 대한 16.4%의 기소유예율보다 높은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7563
성범죄 기소유예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19년도만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
Source: www.thebroadwaylawgroup.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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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브런치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A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덕분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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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범죄 기소 유예
- Author: 한길로TV
- Views: 조회수 6,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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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27RwSkmr1o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성 90% 이상 올리는 방법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성범죄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관계, 합의 여부,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검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리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최소 2~군데 무료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확신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동행한다면, 기소 유예의 가능성을 확실히 올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승소 사례가 있다고 꼭 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솔직하게 작성한 칼럼으로,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A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B를 보고 막아서면서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A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덕분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범죄 처벌은 점점 강해져가는데, 합의 또한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나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보니,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합의를 하고 일정 합의금을 받는 것이, 처음부터 합의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단어 자체를 극도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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