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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통일 찬성 0:00
2. 국가의 크기 0:29
3. 막대한 양의 자원 0:59
4. 지리적 이점 1:43
5. 국가 안정성 2:28
6. 분단 비용 절약 3:12
* Reference
(1) 설민석의 통일 이야기 – 설민석
(2)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 설민석
* Music
Ross Bugden – Fall
www.youtube.com/watch?v=Bln0BEv5A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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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 DailyNK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 …
Source: www.dailynk.com
Date Published: 4/5/2021
View: 530
통일의 필요성 – 네이버 블로그
둘째,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원초적인 이유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2021
View: 9822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 – 경실련
통일은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준다. 남북한 군사비 합하여 현재의 30% 선이면 충분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2년 이상 군 생활을 산업분야에 …
Source: ccej.or.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7805
통일 문제 이해 – 통일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 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보. 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
Source: www.unikorea.g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2914
통일의 필요성 – 금성출판사 :: 티칭백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
Source: dic.kumsung.c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9871
남북통일/이점 – 나무위키:대문
물론, 현대의 토목 사업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로 수준을 넘어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시작해야 하는 마이너스인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8/2021
View: 2167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남북통일이여~ 오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남북통일이여~ 오라 · 1.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 2. 지금보다 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Source: donongjk.tistory.com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2339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 테마기획 < 특집연재 ...
핵심어인 ‘북한’, ‘통일’, ‘민족’에 대한 20대의 생각을 들어봤. …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이유는 생각들이 나뉜다.
Source: www.tongilnews.com
Date Published: 8/12/2021
View: 6340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청계산 칼럼 | (사)국가미래연구원
이러한 거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이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 …
Source: www.ifs.or.kr
Date Published: 6/23/2022
View: 1639
왜 통일인가?: – 현대정치연구소
기존의 연구나 언설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송두율(2000, 87)이 고백하듯, 민족주의가 통일.
Source: sips.re.kr
Date Published: 6/2/2021
View: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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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일 을 해야 하는 이유
- Author: 마크의 지식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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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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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통선생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있으나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혼란 등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통일의식은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분단국의 구성원으로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남북 간 차이와 격차 등의 현실적인 고려에서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통일이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확신과 함께 21세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단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분단구조는 사소한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단구조는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엄청난 자원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비용을 유발시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어 분단 구조에 따른 상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낭비와 비용의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원초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뤄왔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으로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해 통일국가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분단으로 인한 민족 간 대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왔으나 분단 이후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누어져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도 점차 이질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전쟁 위험을 해소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 남북분단으로 인한 불안정성, 유동성 등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연계되어 한국의 주가나 제품이 실제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 : 한국의 주가나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통일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활로를,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 선택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된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개인적 차원과 민족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재구성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 이산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고통 해소, 자유확산 및 기회확대(취업 및 소득 확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향유 민족적 차원 역사적 정통성 및 동질성 회복, 민족공동체 구현, 민족문화 융성 국가적 차원 전쟁위협 소멸, 자원과 민족적 역량 낭비 제거, 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단일경제권 형성), 활동영역 확대(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연결) 국제적 차원 북한 문제 해결(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
이처럼 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반도를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과 연결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여 줄 것입니다. 이는 통일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통합을 가속화해 유럽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것과 매우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통일은 21세기 한민족의 새로운 비상과 행복한 통일국가로의 도약을 보장할 것이며,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은 훼손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해 정신적·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끝.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결하게 논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꺼내 놓고 뒤죽박죽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담론들, 통일교육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간결한 논리로 접근해 가야 해결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대 명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방법론에 불과 하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차츰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기피하고 피해간다는 말도 있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다. 이들이 가슴속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통일담론의 시작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우리 한민족의 분단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오천년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선 통일신라 조선은 우여곡절 끝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왔다. 특히 조선은 건국이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는 등 세계역사에 뒤지지 않을 한글을 창제하고 문화 대국을 이루어 왔다.
조선말기 쇄국정치에 의해서 국력이 쇠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침략을 했고 한일 밥방이 되었으며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소 대표들이 한국 독립을 논의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으나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강제 분단되고 말았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 민족을 분단시켜 버린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어 오던 중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단일민족으로서 분단된 채 정전 상태에서 오늘을 맞고 있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민족 웅비의 시대는 도래 할 것인가?
우리민족은 위대하다. 우리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 작은 국토에서 적은 인구로 세계 제1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계1위인 상품이 117개나 되고 18년동안 세계 기능 올림픽 세계 1위라는 보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1년이 되면 0%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2040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2050 년에는 미국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 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예측을 했을까? 문제는 통일이다. 통일여부에 따라서 남북 평화 경제 협력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갈린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블루 오션인 것이다.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같은 기회의 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민족 웅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수없이 많다. 세계 12위인 경제 대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배가 고프다.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속 가능한 산업분야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 희망은 통일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개발 가능성 등 남한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은 통일 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발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철도 연결 가스관 송유관연결에 의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북한 내의 각종 개발 사업 산업기반 시설 건설 건설에 의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 만큼 남북한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남북교역에서 국내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바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에 가공, 판매하는 광물자원산업이다. 가장 낮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인 모래 석재 채취의 예만 들어도 그 부가가치만이 8배에 달한다. 국한에 매장되어있는 지하자원은 2008년 기준으로 약 7,000조원이며 이는 남한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 지하자원 개발은 최소 8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약 7,000조원의 광물자원 개발이익을 북한에 주고 그 8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남겨진다면 동서간의 이념 때문에 동강이 나고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한 민족에게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통일은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준다. 남북한 군사비 합하여 현재의 30% 선이면 충분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2년 이상 군 생활을 산업분야에 생산성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경제적 효과의 수혜도 젊은이들 몫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 남북을 합쳐 120만 내지 130만명 이상의 상비군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민족이 분단되어 서로 대립해 있기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민족도 통일이 되면 남북을 합쳐 상비군 3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을 합쳐 상비군을 약 30만 명으로 줄일 수 있으니, 그만큼 군사비를 줄여 교육비나 사회복지비로 쓸 수 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이상 전공학문이나 직장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고급인력들만 골라서 말이다. 군대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대학생의 경우 입대하기 전 한 학기와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한 학기의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사실은 공백기가 3년이 넘어 버린다.
우리 땅 남북 주민들이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아가서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통일 당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사회의 내일을 맡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통일 당위성이 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 다양한 편익,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한 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하여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서 간직해왔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같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왔으나 분단 이후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누어져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도 점차 이질화되고 있다. 통일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론 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통일로 말미암은 안보 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또한,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 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통일 한국은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셋째,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통일은 우리와 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남북통일이여~ 오라
왜 우리는 톻일을 이루어야 하나?
어떠한 경제, 정치적 이유보다도
1.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더 중요한 사실은
남과 북이 서로간의
같은 민족이라 인식 하는
민족 정체성을
공유
우선 인보주의
우리 민족은
936년 고려 이후
통일된 형태의 국가를
1000년 넘게 지속
2. 지금보다 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전제는
무력통일없이
평화통일로 간다는
조건이 붙습니다만
커진 영토와 많은 인구는
장기적으로 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혹자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자료들 통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북한의 지하자원
북한의 희토류매장량
규모는 글로벌 집계에
잡히지는 않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0~4800만톤 가량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최대치가 맞는 수치라면
중죽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일수도 있다
최소치라도 세계4위 수준의
희토류 보유국이다
4. 출산률과 저하와 고령화를 어느 정도 해결
한세기가 더 지난다면
우리 대한민구은 인구소멸로
지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부통일이야 말로
우리의 생조에 관한
이야기 일것이다
5. 물류의 시작과 끝
유라시아의 극동에 자리잡은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시
물류의 시발점이 되어
해운,조선,금융, 관광의
전반적인 산업전체가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다
6. 저평가된 대한민국 상승!!!
남북통일후 약 30년후 경제대국 2위로 도약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7일 오후 ‘스무 살 통일뉴스가 20대에 묻다’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00년 6월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남북관계 해빙 기류를 타고 그해 10월 31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가 첫발을 떼었다.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한지 20년, 스무 살이 된 [통일뉴스]가 20대 청년 4명과 좌담회를 열었다.
화두는 ‘6.15공동선언’에서 가져왔다. 이 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핵심어인 ‘북한’, ‘통일’, ‘민족’에 대한 20대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정도(고려대 대학원 한국사학과 1995년생), 김송현(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999년생), 이진희(서울지역 대학생 겨레하나 1997년생), 구현우(서울지역 대학생 겨레하나 1999년생) 씨가 참석했다.
좌담회는 27일 오후 3시 10분부터 70분간 서울 마포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 북한 얘기부터 하자.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도 있었는데 북한 뉴스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
1995년생 이정도 씨. [사진-이승현 기자]
이정도 : 저는 남북 분단은 냉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는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존속되면서 탈냉전 시기에 이르러서도 한반도, 동아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냉전은 끝났지만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이, 남한에서는 북한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는 행태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당장 다가갈 수 없고, 남한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각자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논거나 이유도 부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실은 잘 알 수 없다.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나 열병식도 남한 내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남한이 이렇다 북한이 이렇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다고 하기보단 남북 간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관련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옅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들이 전쟁도 냉전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산가족 등과 같은 민족의 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이 더 발휘된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대가 지나더라도.
김송현 : 북한하면 양면적 측면이 떠오른다. 부정적 측면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던가, 10년 넘게 걸리는 군대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던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측면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의 문화나 생활모습에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탈북민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부터다. 제가 겪은 문화들이 진짜 북한의 문화인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탈북민들 통해서 경험한 북한의 문화는 되게 소박하고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도시화·자본주의화 되면서 옅어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나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진희 : 북한 하면 옛날에는 대학 들어오기 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국가’, (말보다) 무력 행동으로 나와서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대학 들어와 대학생겨레하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북에 대해 알게 되고, 2018년 판문점선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보고 북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정말 대화 안하려고 한 것은 우리였구나, 북은 오히려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구나 생각 들었고. 기존 북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어렵고 그랬는데 화면에서 봤던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는 유머 있고 재밌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깬 게 판문점선언이었다.
2018년 (판문점선언)전까지는 북 문제는 통일 동아리 하는 우리한테나 관심 가는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저희 동아리 회원도 7~8명, 별로 없었다. 판문점선언 직후 제가 ‘대학생 남북교류 준비단’ 일을 했다. 1주일도 안됐는데 대학생 300명이 모였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모였는데. 대학생들이 아직도 남북 교류,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구나 실감했다. 정세가 그래서 별로 표현하지 않았구나 싶었다.
구현우 : 대학 들어올 때부터 통일문제에 관심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겨레하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를 위해서는 같이 품어나가야 할 존재이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이슈 보고 있을 때는 북한은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열병식도. 북한의 행위들이 한반도 평화에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 여러분들은 민화협이나 겨레하나 활동을 하니 북한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주변 또래의 북한 인식은 어떠한가?
구현우 :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이 많은 것 같다. 북한 뉴스 접하면, 나오는 반응이 ‘돈도 없으면서 미사일만 쏜다’는 식이다.
이진희 : 요즘 이런 얘기 꺼내면 논쟁거리가 된다. (의견이) 갈리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게 되면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북을 너무 모르기도 하고 뉴스나 매체도 너무 자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1999년생 김송현 씨. [사진-이승현 기자]
김송현 : 제가 통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게다가 기자들이 쓴 북 관련 기사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우린 아예 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정도 : 제 주변에서 북한에 긍정적인 친구들은 북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다. 북한(자체)보다는 통일에 관심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아까 나왔듯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북관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 남한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이 수정되고. 어떤 때는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때는 반대적인 평가가 나오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나 특히 북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 언론에서 나오는 북한 뉴스가 팩트라고 믿어지나?
이정도 : 아니다. 사회문화분야 말고 북한 정치.군사 기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남한에서는, 남한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특히 언론인의 성향에 따라 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요즘은 북한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기 전에 누가 작성했는지 신문사나 기자를 먼저 찾아보고 읽는 편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언론 쪽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 직접 가서 취재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나오는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 전달이다.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은 국민에게 돌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되 언론인이 판단은 유보하고 국민들에게 맡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정치.군사 분야 이외에는 민족적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는 기사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김송현 : 제가 처음에는 이분 정도면 북한 관련해 많은 경력 쌓았으니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분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그분도 사실과 다른 기사 내는 것 보고 나서는 다른 기사들 통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습관 생겼다. 다른 경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정정해주면 독자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실제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북한 뉴스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주-남측 정부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들을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하고 있다.]
1997년생 이진희 씨. [사진-이승현 기자]
이진희 : 근거 없는 보도 좀 안했으면 좋겠다. 누가 죽었네 누가 총살당했네 (했는데) 다음 공식석상에 나오고. 그렇게 보도하고 나서 기자들이 책임 안지고 그냥 내버려두더라.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들, 도움 안 되는 기사 안 썼으면 좋겠다. 북의 소식을 차라리 국민들이 곧바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면 좋겠다.
구현우 : 예를 들어 열병식 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엄청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 볼 때마다 사실도 너무 다르고 기자들의 주관적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북한 관련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고, 최대한 팩트만 전달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얘기했듯 민간에서도 북한 뉴스나 방송들 바로 볼 수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북한 뉴스도 (팩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걸 판단할 능력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뉴스나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통일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이정도 : 아예 무관심한 편을 제외하면, 통일은 해야 한다고 보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많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이유는 생각들이 나뉜다. 민화협 들어올 때 첫줄에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라고 썼다. 지금은 그 단어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 그런 말 함부로 안하지만, 그만큼 민족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친구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같은 민족인데도 나라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굳이 합치지 않아도 평화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프레임보다는 경제적 편익, 이익, 교류를 통해서 육로가 뚫리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통일의 당위성 설명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김송현 : 저도 그렇지만, ‘통일보다는 평화’가 청년세대의 중점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방식의 통일이라면 저는 반대한다. 평화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일에는 저는 반대한다. 통일과 평화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주변 친구들도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어서 의견을 표현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 (어떤 통일인지, 과정까지 포함해서) 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진희 : 우리가 분단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99년생 구현우 씨. [사진-이승현 기자]
구현우 : 우리 때문에 분단된 것은 아니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멘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사례 보면 통일했지만 내전이 난 경우도 많더라. 통일을 했지만 불완전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듯 남북 간에 평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서로 오갈 수 있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 통일과 민족, 민족주의는 직결된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구현우 : 민족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위험한 것 같다.
이진희 : 위험한가요?
김송현 : 모든 게 그렇지만 과한 것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는 우리 고유의 문화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것은 나쁘지만 적정한 수준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을 실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정도 : 민족주의는 견지는 해야 하지만 조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폐해가 있다. 근본적으로 평화를 해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민족주의 + 평화주의나 공동체주의라든가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대에게 정말로 통일은 절박한가?
구현우 :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넓게 봐서는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이 결국 동북아시아와 전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보면 신냉전 조짐이 있는데. 또한 분단으로 인해서 저희 삶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러시아 등 대륙으로 진출하고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진희 : 분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제약을 생각하면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들 만난 적 있다. 저희 동아리에서 시모노세키에 있는 강제동원역사관에 갔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시더라. 처음 만났는데 ‘조국통일 만세!’ 외치며 오시더라. 엄청 신선한 충격 받았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일본 땅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더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평화통일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분들에게는) 삶의 문제이구나. (서울에서는 덜 절박한데) 왜 그럴까요?
구현우 : 솔직히 분단체제에서도 먹고 살아가는 데 큰 문제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편안함에 젖어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든다. 청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통일보다는 요즘 청년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 많은 것 같다.
김송현 : 저도 통일이 왜 필요한가 많이 생각해봤다. 분단체제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의문점을 많이 해결한 게 북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제2의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한다. 1세대 이산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고 싶을 때 가족들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인데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영국 브렉시트(Brexit) 많이 떠올랐다. 유럽연합(EU) 형성해서 잘 살았지만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체제에서 떠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왕래나 한 국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게 된다. 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점을 재외동포나 탈북민들 이야기 통해서 한 국가의 테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공감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정도 : 통일 얘기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나 얘기하는 편인데 요즘은 통일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보면 통일의 필요성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통일의 대상이 문제가 된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으나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남한에서의 통일의 주체는 누구이고 북한에서 통일의 주체는 누구일까. 저는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회 분위기 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통일 과정에서 해보고 싶은 일?
이정도 : 저는 진정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시대가 왔을 때 통일시대에 걸맞는 역사학을 하고 싶다. 현재 남북이 가르치는 역사와는 조금 다른 역사가 필요할텐데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김송현 : 실제 북한 사람 만나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 미래를 살아갈 주역은 청년들인데 그 세대들이 계속 무관심하게 통일문제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 무관심을 넘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청년세대에 필요하고 그러려면 실제 북에 대해 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북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진희 : 저는 미대생이라 미술교류전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실천들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분단에 기생하는 사람들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도 통일운동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구현우 : 저도 민간교류 통해서 북한 사람들 직접 만나고 싶다. 특히 청년들과 만나고 싶다. 이곳에서 활동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 아는 게 별로 없다. 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오해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립하고 싶다. 학교에서도 북한, 통일에 대해 배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북한 얘기와 겨레하나 동아리에서 듣는 얘기랑 너무 다르다. 언론에서도 북한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얘기하고 오보 내보내는 경우도 엄청 많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이 너무 많아서 북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청계산 칼럼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남북통일은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상과제인 양 절대적인 대전제로 군림해왔다. 1947년부터 전해져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상징적인 노래로써,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으로써, 오늘날에는 각종 통일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국가의 정책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꾸준한 통일 담론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인민의 인식은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례(實例)로 2017년 통일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람들에게서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극대화되고 있다.
본 필자 역시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이다. 이는 필자가 민족반역자라서도 아니요. 친일과 친미를 하는 사대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평범한 인민이기 때문이요. 인간의 사유와 행위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학생이기 때문이며, 사해만민(四海萬民)에게 보편적인 생득적(生得的)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철학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남한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에 근거한 통일반대론을 제외한 또 다른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통일에 반대한다.
첫 번째, 남북한 인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를 알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성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과 2017 통일의식조사를 참고하였다.)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남한 사람들의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이 날로 줄어 현재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내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이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는 이유가 가장 크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0% ~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 ~ 30%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각각 10%에서 15%로 거의 비슷하게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새터민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에서 30% 내외이고, ‘북한 주민이 잘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0% 가까이 된다.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전쟁 위협의 해소’ 등등과 같은 부분은 10% 내외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에 찬성하는 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감성적인 민족의식에 따라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의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늘 90%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남북한 주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국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도 제대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의 갈등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통하여,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사고방식의 차이는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이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엄연한 UN에 등록된 회원국이며 ‘외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1948년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48대 6으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써 인정을 받았고, 문민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계승을 천명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항일투쟁만을 강조하였기에 그 ‘정통성’만큼은 대한민국에 비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통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북한을 인정할 수 없을까? 아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에 함께 가입하였으며, 이는 곧 북한이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른 정부를 가지고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여 주권국가로 존재한 지 오래되었다.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 줄 적혀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거나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는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에 ‘일본의 영토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 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한일합병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통일을 시도할 때,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 북한과 전쟁에 의한 통일은 물론, 협상과 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역시 그 자체로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득적인 자기소유권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존재도(짐승이나 인간은 물론 신과 악마까지도)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자연권’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권선언과 협약 등이 생겨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를 상징으로 하는 기타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정치제도를 운영하며, 전 세계로부터 반인권적인 국가로 낙인찍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북한의 정부는 북한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민이 아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강성대국을 운운하며, 군대를 육성하고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는 하나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민을 위한 공화국도 아니다. 그렇기에 북한 당국의 의지는 북한 인민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인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과 외교를 통하여 통일을 운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북한 인민의 인권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은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므로 그들이 논하는 ‘통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이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당국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임이 자명(藉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정치시스템이 인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북한의 정치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정치적 협상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탄압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또한 남한의 인민들 북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 없다. 물론 남한 인민이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어떠한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이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부조(扶助)이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이가 이를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든 남한의 흡수통일이든 한 국가의 체계로 그들과 합병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으로 남한의 인민들에 대한 필연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왜 우리는 국가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외국인인 북한의 인민을 위하여 남한의 인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희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통일’을 지향함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통일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가하다. 통일은 남북한 인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고, 이미 명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서로 다른 주권국가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할 시대적 정당성도 부족하며,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부와 함께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여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북한 인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뿐이다. 현재 통일이 이를 방해할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되는바, 오늘날 통일은 근시안적인 역사의 망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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