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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 방법 양식 나눔 – 네이버 블로그

국세청 세무 관련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취득시의 계약서 매도시의 계약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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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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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업종별서식 – 예스폼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자료입니다.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령,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령, 부동산별 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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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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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진짜 간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서, 전입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공공문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복잡한 문서양식과 어려운 한자어가 가득해 늘 어렵게 느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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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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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

상장․비상장주식,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부터 양도소득금액계산까지. 계산하는 부표. 제1장. 신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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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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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 방법 양식 나눔

9.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0. ⑨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⑩ 산출세액: ⑧란의 과세표준에 ⑨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12.⑪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5%(291천원 한도)가 공제됩니다.

※ 2년보유 미만 자산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합니다.

13. ⑫ 가산세: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불성실(1일 3/10,000)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⑭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5.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계산의 ⑧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세율란~ 납부할세액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명서류 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8. “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2. 양수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4. 양도소득세 계산과 5. 지방소득세 계산은 계산할 필요 없이 소명자료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장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1.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

2.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준비방법 : 등기소 또는 대법원(scourt.go.kr)등기인터넷을 이용하여 준비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준비방법 : 시 군 구(동)를 방문하여 준비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xxxx.xx.xx 이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대장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한 이후 취득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에는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일 직전등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준비방법 : 시 군 구(동)나 시 군 구(동)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준비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등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 감가상각비명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제4장 부동산별 양도소득세 계산사례에서 본인의 경우와 유사한 계산사례를 출력받아 신고서작성시에 참고합니다.

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예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양도일이 8월 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10월 31일까지임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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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진짜 간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뉴스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서, 전입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공공문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복잡한 문서양식과 어려운 한자어가 가득해 늘 어렵게 느껴집니다. 공공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더 쉬운 공공문서를 만들 순 없을까요? 모든 국민이 쉽게 공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와 안양대 국어문화원이 함께 ‘쉬운 우리말 공공문서 만들기’ 시리즈를 총 1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얼마나 차익을 내는지,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는지,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팔았는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복잡한 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서식이 필요하다. 작성이 잘못되었을 경우 납부 불성실이나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를 더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회차에서는 1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실제 판매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하는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를 주제로 했다. 복잡한 세법만큼 총 3쪽 중 작성방법만 2쪽에 달하지만, 국어 전문가들은 기존 작성방법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철우 안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공공서식 안에 보충이나 예시가 필요한 용어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과 이현희 교수 역시 “일반 국민 중 서식 안에 사용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용어일지라도 공공문서를 작성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양도세는 집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20일에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다. 기존 서식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개선본 1쪽

우선 기존 서식에 양도인·양수인은 각 하단에 ‘판사람’과 ‘산사람’이라는 쉬운 우리말을 괄호로 병기해 적었다. 하지만 띄어쓰기가 지켜지지 않아 각 ‘판 사람’과 ‘산 사람’으로 맞춤법에 맞게 수정했다. 괄호의 쓰임이 일률적이지 않은 점도 고쳤다.

거주지국과 코드를 적는 부분에는 ‘거주 국가명’과 ‘거주 국가 코드’로 더 명확히 적었다. 또한 판매한 부동산의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적는 란에는 굳이 괄호로 (토지)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 양도면적’ ‘건물 양도면적’으로 명확히 적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작성하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거주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 년 월’을 적도록 바꿨다.

이 밖에 가산세 합계를 적는 칸에 원문자가 ‘왼쪽 ㉒ 가산세에 기재’로 잘못 기재돼 있는 부분을 ‘왼쪽 ㉑ 가산세에 기재’로 알맞게 고쳤다. 또한 글자 사이가 너무 협소한 부분은 가독성이 좋게 넓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원문자가 잘못 표기돼 있다.

작성방법의 경우, 양도세 계산이 복잡한 만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지상권, 이축권 등 한번에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는 용어는 별표(*)를 달아 부연 설명을 했다. ‘기산하다’는 단어는 ‘계산하다’와 같이 대중이 더 많이 쓰는 단어로 바꿨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2쪽

비과세 관련 작성 방법은 최대한 상세하게 쓰되, 관련 법령을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밝혀 적어줬다.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 공공문서 개선안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작성 방법에 적었지만,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복잡한데다가 법안 개정이 자주 이뤄져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⑨ 고가주택거주기간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하지만 지난 29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하면서, 올해 안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만약 작성 방법에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을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밝혀 적는다면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공공서식까지 함께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배포된 기존 서식과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하는 주택가액’으로 설명했다.

이 밖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세무 항목에 예시를 붙여줬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은 양도세 신고서 다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를 참고해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등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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