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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 …
위 사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5.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킨사이다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
Source: www.newip.biz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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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분쟁 디자인침해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오랜만에 디자인권분쟁 에 대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디자인권분쟁 디자인침해 사례.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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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이루어지고, 등록된 다음에 …
Source: sodamip.com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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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사례집 100선 – 특허청
이 책은 특허청 디자인맵 사이트에 10년간 연재된 디자인분쟁 사례를 산업 … 일 권리범위 ‘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
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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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한 경우, 방어성공사례 – 로앤굿
디자인권 분쟁(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례는 당소의 의뢰인이 고객사의 요청대로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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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형태 분쟁 사례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청구한 사례이다. 법원은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
Source: www.tradenavi.org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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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으로 보는 국내 디자인 보호 제도
때문에1), 이번사례에관한판결들은앞으로한국의디자인 …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에.
Source: www.kiip.re.kr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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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권이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 …
Source: jwch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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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innosight 2019. 1. 14. 09:01.Source: kasaninsight.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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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자인 권 침해 사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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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CnAJQ3QYw
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사례중심 분석 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트윗하기 롯데칠성(주)는 2004.11.1.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이 판매하는 ‘킨 사이다’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칠성사이다’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과 유사함을 이유로 캔 용기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상표와 상호를 제외하면 별 모양이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 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 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브랜드를 표시해서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해도 용기 디자인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무형 자산인데 유사한 디자인 캔에 담아 경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형 자산을 손상 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측은 이에 대해 “킨 사이다는 76년부터 초록색과 흰색을 주요색으로 포장 용기를 만들었고 상표와 글자체, 도안 등이 칠성사이다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사점
위 사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5.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킨사이다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봤을 때 킨사이다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품 표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각캔 용기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제품 모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의 상표 및 상호인 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이다 제품의 용기 모양, 색깔 등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맛, 향취 등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특허청 :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 4 부 디자인 경영 中 ]
디자인권분쟁 디자인침해 사례
양 디자인은 발바닥의 형상을 한 얇은 패드로 표면에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공통된다.
다만 양 디자인의 둘레 모양에 다소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비대칭의 형상이나
선행디자인은 좌우 대칭의 형상인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구별하는 영역이 표현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그러한 구분 없이 전체 표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종래 발바닥 형상을 한 미끄럼방지 패드가 일반적으로 디자인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발바닥 형상을 취한 점이나 표면에 돌기를 형성한 점은 물품의 주된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서로 공통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람의 실제 발 모양이 좌우 비대칭이므로 그러한 사실적인 심미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발 둘레 모양에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발가락들 사이 및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에
돌기가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영역을 표시해 주는 부분도 사람의 실제 발자국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변형들은 사람의 실제 발 모양이나 발자국 모양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후 단
순화시킨 것에 불과하여 미끄럼방지 패드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선행디자인을 참조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갑 제5, 6호증에 의해서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갑 제 11호증에 개시된 선행디자인에 의해서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며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뜻하지 않게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한 경우, 방어성공사례
해결사례
디자인권 분쟁(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례는 당소의 의뢰인이 고객사의 요청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타인
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되어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사는 골프용 가방 제조사에 가방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가방에 부착하여 바퀴 달린 가방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방용 캐리어와 관련하여 A사는 납품처로부터 타인(B사)이 납품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작된 가방용 캐리어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납품처의 요청에 따라 B사의 가방용 캐리어와 동일한 가방용 캐리어를 제작하여 납품처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가방용 캐리어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가방용 캐리어였고,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어서 권리자 B사는 A사에 대해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A사의 고객들에게도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권리자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A사는 도저히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고객사들부터 하나 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사는 당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당소에서는 관련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권의 출원일 이전에 권리자의 해당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디자인 출원 이전에 해당 가방용 캐리어가 판매된 증거를 수집하고, 디자인 등록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권리자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A사의 제품이 권리자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특허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특허심판원에서 당소는 해당 디자인의 출원일 6개월 이전에 납품되어 제3자의 물류창고에 입고된 사실과 출원일 이전에 판매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신규성의제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물류창고에 입고된 것만으로는 디자인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이 무효가 아니고 A사의 제품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납품을 받은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공지 또는 공연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납품 받은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디자인이 등록무효이고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권리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내에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성의제 주장을 통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의제 기간: 신규성 의제(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는 것)와 관련하여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시 시행법으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현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권이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는 디자인권자에게 독점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침해하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 혹은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에 대한 디자인권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디자인권 침해 행위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하여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디자인한 해당 가방을 ㄴ씨가 거의 유사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과거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고, 미국에서 약 2000부 이상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따라 ㄱ씨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은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디자인권침해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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