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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8042
Top 25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Trust The Answer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
Source: toplist.covadoc.vn
Date Published: 7/6/2021
View: 5654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4940
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본정보. 이 민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15/2022
View: 5166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 [Australian Daily Life Tips] 뭣모르고 …
…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 …
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2/16/2022
View: 3680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
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10/1/2021
View: 4632
국적상실 신고서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2/13/2022
View: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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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 Author: 호주형TV
- Views: 조회수 299회
- Likes: 좋아요 1개
- Date Published: 2022. 4.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YVXwS1QuHA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쇄체크 개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인쇄체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국적상실 사유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인쇄체크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권리양도 의무 권리양도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인쇄체크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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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Article author: 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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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Article author: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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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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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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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ìë¯¼ê¶ ë°ê³ íêµì ìì¤ì ê³ ìíë©´ ?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고, 한국 내에서 취업시에 부과받는 세금의 세율이 다르고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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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ìë¯¼ê¶ ë°ê³ íêµì ìì¤ì ê³ ìíë©´ ?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ìë¯¼ê¶ ë°ê³ íêµì ìì¤ì ê³ ìíë©´ ?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 ë¯¸êµ ê·íìë¯¼ê¶ ë°ìí ì¼ë§ ëìì´ë íêµêµì ì ì§í ì ìëì? ì¸ì ê¹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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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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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2016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 … 한 국적상실 사유가 생겨,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2016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 … 한 국적상실 사유가 생겨,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 국적통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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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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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쇄체크 개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국적상실 사유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인쇄체크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권리양도 의무 권리양도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인쇄체크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수리 사실의 통보 수리 사실의 통보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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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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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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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근거법령
국적법 ( 제15조 ) ( 제16조 ) ( 제18조 )
국적법 시행령 ( 제20조 ) ( 제21조 ) ( 제29조 )
국적법 시행규칙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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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Highlights 대한민국 국적법상, 자발적인 이민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한 경우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 필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소지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만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 필요
나혜인 피디: 호주 내무부의 2020 -2021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호주 시민권 신청 건수가 약 18만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약 13만 8천 건을 기록한 2018-2019년도와 14만 7천 건을 기록한 2019-2020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한인 동포들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호주 국민이자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호주 국적 취득 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info창에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나혜인 피디: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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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인 피디: 네. 조철규 리포터 오늘 처음 이 시간 수요 인포창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조철규 리포터입니다. 앞으로 수요info창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준비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적 상실 신고
나혜인 피디: 네, 감사합니다. 음… 앞서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호주로 이민을 오셔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 기존의 한국 국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이중국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한국과 호주의 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우선 한국은 현행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 미만 성인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호주 시민권을 어릴 때 취득한 후 15세 이상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호주 국적만을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만 20세 이상의 유학생, 워홀러, 사업가 등 성인이 호주에 입국하여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혼인, 취업 등을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새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호주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하게 돼있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시스템은 없습니다. 호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신 체계는 필요가 없고, 호주의 입장에서 자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이전 국적 처리에 관여할 의무는 더더욱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주 국적을 취득하신 동포들께서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서 본인이 호주 국적을 취득하여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었다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시민권 취득자가 자발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본인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모국에 알려야 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신고를 하려니” 뭔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단속을 하는 등 강제성이나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공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은 순회영사 방문 시 가능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혜인 피디: 결국에는 동포분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신청방법을 좀 알아보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기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권 사진,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여권 원본, 신고인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한국 여권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권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서와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의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셔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명을 하셨을 경우 개명 증명서 혹은 동일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
나혜인 피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국적상실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상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일정 연령이 되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성인이 돼 자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 의지가 아니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함께 취득하신 경우,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호주 국적이고 한 분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 신고와 좀 말이 비슷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아무래도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먼저 또 하나 법령을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국적법 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서 설명해 드린 국적상실 신고는 15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나 성인이 되어서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이 ‘나는 이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니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호주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출생할 경우, 신생아일 때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성인이 되어서 두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호주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이후에 이탈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상실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 포기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고,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 등의 사유로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호주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국적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국적이탈 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필요서류는 국적상실 신고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의 수수료와 국적이탈 신고서, 여권 사진, 한국 국적 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외국 거주사실 증명서, 신청자의 호주 여권, 한국 여권,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본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남자인 경우 부모님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이나 병역의무를 해결한 증빙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신고서, 거주사실 증명서, 안내문, 번역문 양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한국에 국적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추후에 한국 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수요 인포 창 오늘 첫 시간 조철규 리포터도 함께 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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