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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고령층 수만큼의 일자리를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보장 제도가 부실한 한국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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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상담 창구를 많이 찾는데요.
박봉에다 차별, 허드랫일이나 다름없는 민간 일자리보다 정부 노인 일자리가 그나마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일자리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문화해설사로 일한 할아버지들 40년 교직 경험을 살려, 고궁으로, 박물관으로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 몰랐어.\”] 문화해설사 일자리가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일자리로 바뀌면서 생긴 일입니다.
교사 출신인 할아버지들은 기초연금 보다 소득이 많아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김선태/76세 :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꿈을 좌절시켜 버린 것이 좀 아쉬웠죠. 돈 보다는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노인이 노인 환자를 돌보는 ‘노노케어’ 종사자인 이 할아버지도 여러번 일을 중단했습니다.
돌봐줄 노인 환자를 직접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조OO/’노노케어’ 종사자 : \”구청에서도 매칭(연결) 안 해주고. 내가 동에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 좀 해줘라 했더니 안 된대. 개인정보 보호라나 뭐 어쩌고 일절 안 된대.\”] 정부 노인 일자리가 지난 5년 새 두배 가까이 늘긴 했지만 이처럼 곳곳에 헛점이 있는 겁니다.
[고현종/종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기관) 실장 :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 막으니까 일자리의 내용들이 좀 다양하지 않고. 또 약간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는 참여자 모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 노동 업무인데다, 막 노인세대에 접어든 720만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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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 사회복지위원회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관여하며, 사회보장제도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적 경로로 진화하지 못하고 기존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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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시니어신문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이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
Source: www.seniorsinmun.com
Date Published: 9/17/2022
View: 8125
입법조사처 “노인 일자리, 복지 사업인데 고용으로 계산”
이런 내용은 입법조사처가 2일 공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입법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4814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 프레시안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
Source: m.pressian.com
Date Published: 4/9/2022
View: 1418
노인일자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획특집 행복한 노년을 위한 …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이 유독 빈곤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누적돼 …
Source: www.thepublicnews.c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1103
‘노인 일자리 사업’ 한계 드러나…”단기 알바 문제, 제도 개선 시급”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 한계를 드러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4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고, …
Source: www.1conomynews.co.kr
Date Published: 2/28/2022
View: 4361
노인일자리, 생존의 문제다 – 경인일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국인구의 11.2%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여가선용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Source: m.kyeongin.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5708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령자와 노인일자리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6541
노인일자리사업 성격 문제점 개선을 위한경기도의 역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 공공근로, 민간취업이 혼재되어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인 경기도에서의 역할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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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일자리 문제점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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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5.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1r9HQvZfb8
무늬만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소
2021년 11월 2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채용한마당’에서 시민들이 채용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해고당해도 다시 일자리 연결해 줘”
2021년 1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복지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단기 알바’ 질적 측면 개선해야”
“적성을 살려 성취감 느끼게 해줘야”
“이 글은 내가 62세부터 65세까지 겪은 취업 분투기다.”이렇게 시작하는 고(故) 이순자 작가의 논픽션 ‘실버 취준생 분투기’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 글을 끝으로 고인이 된 작가의 이야기에 누리꾼들은 애도를 보냈다. 글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도 컸다. ‘분투기’에 걸맞은 한 노인의 직장 구하기 여정이 담겼다. 그는 수건 개기, 마트 청소, 아기 돌봄 등 각종 일자리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이 처한 노동 현실이 드러난다.2018년 2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정부가 계획한 일자리 개수는 84만5000개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셈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노인들의 삶은 나아졌을까.서울에 사는 최모(79) 씨는 2020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인근 구청이 주관하는 일자리다. 한 달에 세 번, 하루 세 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고 지하철역에 이용객 손이 닿는 곳을 닦는다. 최씨는 그 대가로 매달 27만 원을 받았다. 최씨는 “돈도 돈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에 다니던 문화센터가 문을 닫아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다”며 “또래와 같이 일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최씨의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일자리에 포함된다. 월 59만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형’이 나머지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65) 씨는 2년 넘게 민간형 일자리를 신청해 일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이다. 일주일에 5일, 하루 7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약 160만 원을 받는다. 일본에서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다는 김씨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제도는 보지 못했다”며 “만약 해고돼도 다시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고 하더라”라고 호평했다.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2021년 1월 2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9%가 노인 일자리 제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은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23.1%)·일본(19.6%)·영국(14.9%)와 비교해 보면 압도적인 수치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부실한 노후보장 제도를 고려해 보면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고령층 수만큼의 일자리를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보장 제도가 부실한 한국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소득 개선을 통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해 정서적 고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으로 ‘단기 알바’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2022년 정부가 계획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84만5000개 중 공익활동이 60만8000개로 전체 72.0%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익활동 시간을 두 배 늘린 것과 다름없는 사회서비스형을 포함하면 약 80%의 일자리가 용돈벌이나 소득 보전용 ‘단기 알바’에 가깝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고용률을 수치상만 높이려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일자리가 늘면서 노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다. 2021년 9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30.6%에서 2020년 34.1%로 높아졌다.반면 15세 이상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취업자 1명’으로 파악하는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은 감소 추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FTE는 58.6%를 기록해 2017년(65.1%)보다 6.5%포인트 감소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낮아진 청년 고용률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공공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질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자리의 기능은 수입을 얻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살려 성취감을 느끼는 데 있다”며 “아르바이트 성격의 공공 일자리는 저소득 노인층에게 잠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적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센터장은 미국의 ‘시셉(SCSE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사례를 소개했다. 시셉은 1965년부터 진행된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은 물론 이력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고용 프로그램이다.박 센터장은 “우리로 따지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한국 일자리 정책보다 교육과 취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참여하는 노인들의 적성과 취향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근로 의욕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노인일자리 #문재인정부 #단기알바 #노인을위한나라는없다 #신동아
노인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식.
지난 3월말~4월초 전국적으로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지자체마다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강사와 같은 공익활동형은 물론, 실버택배·실버카페와 같은 시장형사업단도 운영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4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5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6년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취지와 맞게 어르신들의 금전적 소득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보다 실제 참여자가 너무 적고, 그나마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일자리 내용이 단순하고 획일적인 용돈벌이 단순작업에 지나지 않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여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도 운영된다.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나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여성 노인이었다. 인력파견형은 남성과 여성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은 2007년 70.8세에서 2015년에는 74.4세까지 늘었다가 2016년 72.3세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 비중은 2007년 5.2%에서 2016년 18.0%로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빈곤감소·의료비 절감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어르신들의 빈곤감소는 물론, 건강과 사회관계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참여하기 바로 직전 연도보다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장형사업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 전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약 12%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의료비와 의료시설 이용 측면에서 참여 노인을 연구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의료비는 연간 54만 5994원을 아꼈고,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 3.76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향상도 중요한 효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도 양적·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빈도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향상된다는 것.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친구나 이웃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교육형사업에 참여할 때 주관적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복지형의 경우도 참여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공급…100명 중 5명만 참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이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에 불과했다. 기회가 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노인은 18.2%였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전체 노인 100명 중 20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되는 셈이다.
참여자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고 여성, 고령층, 저학력 노인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참여 희망자는 현재 참여노인에 비해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60대, 남성, 고학력 노인은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나 사회활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여만원 수당, 14년째 제자리
너무 적은 수당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생계비 수준의 수당을 바라지만, 일자리사업 시행 14년째를 맞는 올해도 수당은 20만원 조금 넘는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0명 중 6~7명(64.4%)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한다고 답했다. ‘용돈 마련’이 목적인 경우는 2~3명(27.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4년 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6년까지도 공익활동 참여노인에게 같은 활동비를 지급했다. 그나마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공익활동비를 22만원으로 올렸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추경을 통해 공익활동비를 5만원 더 인상해 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의 희망근로소득은 평균 73만2000원이었다. 산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은 희망근로소득보다 46만원이 적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시간이나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와 활동내용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일자리에 초점 맞춰야”
청소, 경비와 같은 단순노무직을 제외하면, 생계비 수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도 2015년까지는 정부지원 공익형 사업에 집중했지만, 2016년부터는 시장형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만 개에서 4만 개로 조금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전체 노인일자리 수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시장형일자리에 집중한 결과 10만여 개로 급증했고, 전체 노인일자리 수 대비 23.0%를 기록했다.
이처럼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형사업을 비롯해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륜전수활동과 같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젊은 세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내용 상당수가 안부 확인이나 말벗, 환경정화 등과 같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다양한 연령,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는 쉬운 일뿐만 아니라,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다양하게 전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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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이 26%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45.7%이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우면 자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3.1배나 높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5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노인일자리사업의 연혁은 이렇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20개소가 운영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의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 활동과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 노인의 사회관계 개선, 노인 건강의 향상,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룰 목적으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미화 등의 단순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의 성취감 제고와 건강 및 대인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동화 구연, 인형극, 인권지킴이 활동 등의 전문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근무기간은 11개월 동안이고,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된다.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10개월 동안이고,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활동비는 월 최대 71만2800원이 지급된다.마지막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인데,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시장형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로 2020년 기준으로 참여 노인 1인당 267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 사업단의 인원이 10명이라면 26억7만 원(2,670,000×10명)의 창업 자금으로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커피 등의 매장 운영,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등의 다양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참여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기간은 연중이며,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무 조건으로 시간당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참여 노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노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2004년 3만5127명으로 시작해 2018년 54만3926명으로 증가했고, 사업 예산도 2004년 212.7억 원에서 2017년 636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대비 2018년 참여자는 1548%, 예산은 2993% 증가되었다. 하지만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사업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체 노인 인구 수 대비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8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5만408명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189만9230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평균 연령은 70대까지가 가장 많으므로(평균 연령은 약 73세) 참여율이 저조한 80대 인원을 제외할 경우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는 대상 노인 575만1178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의 빈곤 지원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또,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실적 관리 및 평가·분석, 노인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구축 등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연계·지원·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단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있지만,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정규직은 기관 당 평균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150명당 1명의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므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실정이다.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도는 급격하게 증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창출한 열악한 일자리이다. 2007년 처음 733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으로 출발하여 2018년에는 3,315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인 전담인력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률 기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한정해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비로소 12개월로 개선되었다. 또,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연속성 등의 문제로 늘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1758개 사업단에 5만4585명이 참여했고, 중도포기자 9135명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자영업 폐업이 창업 3년 이내에 75%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구조인 만큼 운영이 매우 힘들다.그러므로 자영업 분야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정신 강조, 각종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의 연속성과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평균이 70대인데, 이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정도로 체력적 한계와 새로운 작업에 대한 미숙련도 등의 문제가 노정된다. 그러므로 필요 인원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겨우 사업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매출액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보다 많은 참여 인원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체의 영업수익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참여 노인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원으로 공공형의 27만 원보다 8만 원밖에 높지 않지만, 노동 강도는 공공형에 비해 매우 높다.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이다. 2016년 현재 약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노인보다 교육·경제·문화적 수준이 높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제적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은퇴 후 일자리가 중요해졌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10년간) 60~64세 실업자가 2.4배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의 실업자는 10.9배나 증가했다. 노인이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이 되면 84%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은 더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제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 수준이다.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 69조352억 원 중 노인 의료비가 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이나 절감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우울 점수 3.19점 감소, 자아존중 점수 0.22점 증가, 삶의 만족도 점수 0.37점 증가 등으로 노인들은 사회참여 활동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증명되었다.장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더 진전되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점차 사라지고, 자영업의 경쟁도 나날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투자 규모, 낮은 전문성, 체력적 한계를 가진 노인 인력,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한 노무 관계, 열악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장차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런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얻게 됐다. 결국, 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변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주가 되는 사회참여 유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보건복지부는 소득 창출 관련 노인일자리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이 있는 노인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주면 세대 통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둘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한 만큼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활동 사업량의 확대와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빈곤 예방 기능에 한계가 노정돼 있다.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참여 가능한 모든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좋겠다. 여기에 현재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더하면, 월 60만 원이 되는 것이다.셋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기관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재능·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달리 교육·문화적 수준이 높은 만큼 지금의 단순 일자리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넷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에 대처하고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시니어클럽 당 정규 직원 5~6명이 평균 1000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므로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힘든 구조이다. 그러므로 노인 100명 당 1명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획특집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이 유독 빈곤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적연금 수급과 밀접하다. 2017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55~79세 노인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52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10~25만 원 미만 수급자가 46.8%로 가장 많아,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높은 주거비와 자녀양육 부담 등 근로시기에 자신의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가운데 6명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은퇴 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서도 ‘노후준비가 잘 돼 있다’가 8.8%에 그쳤고,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경우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노인의 소득활동 상황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편이지만, 근로희망 노인의 상당수는 일할 곳이 없다. 설령 일자리를 찾더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저임금 노동의 하향취업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대다수 노인은 공적보장과 사적보장 모두 취약한 상황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
2000년대 이후 정부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재능나눔, 사회공헌 등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해 왔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고의 노인복지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5천여 개에서 2017년 43만 7천 개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현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보장, 특히 공적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그동안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한계점 또한 계속 지적받고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이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수행되면서 법적 근거 취약, 행정체계 및 정책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은 고용연장 및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 정책적 특성이 강한 반면, 보건복지부 정책은 은퇴노인의 소득보전, 사회 참여 등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차이점도 있지만 양 부처 사업은 대상,범위, 사업내용에 있어서 유사·중복성도 있다. 나아가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복잡하고 중첩적인 전달체계로 인한 사업효율성 문제 역시 언급되고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의 질적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의 약 82%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사업이고, 이를 통한 노인의 한 달 활동비 수령액은 20만 원 남짓이다. 참가 노인 대부분은 경제적 욕구로 취업하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수준 역시 매우 낮아 노후생활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노인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장년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고령자고용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희망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여전하다.
또한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75.3%는 경제적 목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한다고 한 반면, 수행기관 실무자들은 소득보전의 의미보다 사회 참여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정책 참여 노인의 연령도 상승하고, 노인의 상황이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활성화 방향
빈곤과 불평등, 차별, 돌봄과 부양문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 등 우리 현실을 보면서 필자는 일본 유학 시절을 종종 떠올린다. 편의점이나 마트, 어린이집,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지역 어디에서든 노인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이 일하는 모습은 이상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행복한 노후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어야 한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노년을 맞이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은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시돼 있기에, 재차 나열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시해야 할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연령주의(ageism) 개선 필요
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늙음, 건강하지 않음, 지능이 떨어짐, 생산성 떨어짐 등.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차별의식(ageism: 연령주의)이 만연해 있다. 특히 연령주의가 고령자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심각성이 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7년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 및 고령인력수요조사 결과, 연령주의가 강할수록 고령자의 능력이나 역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고령인력 채용 시 ‘연령’을 더 중요하게 보며, 연령주의 또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주의로 인해 현재 노인일자리는 경비, 청소, 단순 비숙련 업무에 집중돼 있다.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 노인을 돌봄이나 보호를 받아야 할 수동적 객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노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애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소득활동도 전제돼야 한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취업이 아닌 노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모든 노인이 취업을, 모든 노인이 9시 출근 6시 퇴근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동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봉사나 사회참가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사회활동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정책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확대, 질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고령자의 노동과 삶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관점하에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3) 고령자적합직무 개발보급 활성화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청소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노인근로자가 해고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인상을 막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노인들은 임금인상보다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클지 모른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정책을 노동정책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인 만큼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직무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기업인력 수급전망 및 고령인력 수요조사 결과, 60세 이상 고령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업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고령자 적합직무 부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9개의 노동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시간 외 노동규제, 고령자취업 촉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일본은 ‘1억 총활약사회’, ‘생애현역사회’라는 정부 슬로건하에, 청년과 노인, 여성과 남성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특히 고령자가 건강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한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노인일자리가 아닌, 노인도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은 고령자적합 직무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2060년이면 한국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정부의 고령자고용지원책은 분명 한계가 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노일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도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확대가 요구된다.
지역마다 고령화 속도가 다르다. 전북처럼 이미 초고령화 지역도 있다.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별로 요구되는 일자리사업에 편차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분포와 구인·구직수요, 중·장년층 및 은퇴자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고용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롯데마트나 CJ대한통운 등에서의 고령자 채용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기업선호도가 가장 높은 재정지원(인건비 및 장려금, 세제혜택 등)뿐만 아니라 고령자적합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조성, 나아가 변화된 사회구조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수반돼야 한다.
삶과 노동에 대한 고민 필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차별, 불평등, 인간성, 노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삶’이다. 정치와 정책 안에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고령친화같은 특별한 대우보다, 노인이 돼도 노후에도 버텨야 하는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책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속도’도 중요하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무연사회’, ‘노후파산’, ‘하류노인’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한계 드러나…”단기 알바 문제, 제도 개선 시급”
자료사진./사진=뉴스1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 한계를 드러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4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고, 중도 포기자 역시 속출했다. 부실한 노인 일자리 대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와 겹치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2만5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한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 5년 후엔 2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43.9%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고령자 가구 역시 급증이 예상된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64만2000가구, 전체의 22.8%다. 이 중 노인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34.2%다.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는 33.1%다.
더 큰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지난해 노인 고용률은 32.9%로 1.6% 상승했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 제공을 확대한 결과다. 그러나 노인 취업자 35.8%는 단순노무에 종사했다. 업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종사자가 42.9%를 차지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쓰레기수거 등 환경미화와 교통 안내 활동 등이다. 월 최대 27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삶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의 3.5배가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의 삶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전년(29.9%)보다 4.9%포인트나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예산만 1조3150억원을 편성했다. 약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계획된 일자리 역시 환경미화 등 공공형 일자리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지 않고 ‘숫자’만 늘리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인구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도 포기 인원은 2017년 5만3874명에서 2018년 5만4106명, 2019년 8만20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4만7005명이 중도 포기했다.
이종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먼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해 질이 떨어진다”며 “중도 포기 사례가 매년 수만명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익숙하지 않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총 3105건에 달한다.
주로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참가자는 골절,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권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부족하고 사고 주원인을 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닌 한계도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이 끊기자 당장에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됐다는 비중은 48.6%였다. 전년(48%)보다 0.6%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1%로 가장 많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 기타 공적연금(13%), 사적연금(8.1%), 퇴직급여(4.7%) 순이었다.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 확보 계획은 없다. 2018년 기준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남성이 18.7년, 여성이 22.8년이다. 연금과 저축해 놓은 돈으로 지금의 삶을 유지하며 20여년을 버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품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노인일자리, 생존의 문제다
▲ 조광오 /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내 나이에 이렇게 두둑한 용돈과 능력을 인정받고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올해 나이 72세의 최모씨는 노인일자리 안산 시니어클럽 ‘명품기름사업단’에 참여한 후 다른 방앗간에서 스카우트할 정도로 베테랑 노인기술자가 되었다.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국인구의 11.2%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여가선용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발표(TNS리서치)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이유 중 생계비와 용돈마련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은 지난해 말 45% 수준으로 노인 2명 중 1명이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앞으로 9년 이내에 전 인구의 14%가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가 집중적으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부터 노인일자리 문제를 대비하지 못하면 사회적 큰 부담으로 닥칠 것이다. 새삼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투어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비자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밭갈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쟁기질하는 사람은 적다.’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갑옷을 입을 사람은 적다.’일자리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활발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성된다고 봄이 옳다.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장애요인 제거와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개척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일자리는 고무줄과 같아서 경기가 좋으면 늘어나고 경기가 시들면 줄어든다. 시급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행히 정부에서 올해 정책에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2012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화두는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안정’이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기도에서는 노인일자리 2만9천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사회적기업인 (주)경기희망일터와 16개 시니어클럽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를 1천여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경기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우선 청·장년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아야 하며, 비교적 힘들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유연하여야 한다. 즉, 젊은이들이 회피하는 장기비전에 약한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이러한 일자리의 유형은 고급기술이 필요없는, 지역특성을 잘 살리는 업종으로 지역 기업들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짚풀문화 전수, 향토문화 재생, 참기름 제조, 전통 떡 제조, 봉제, 문화재해설사, 노후생활설계사 등 다양한 업종이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확대, 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경제단체, 근로자, 노동조합 등 경제주체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가운데 수출·입 등 경기 활성화와 내수경기 부양이 함께 살아나야 한다.정치적으로 격동의 한 해가 될 올해야말로 생존을 위한 노인일자리에 대해 차분한 자세로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야 할지 2012년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져본다.
NAVER 학술정보 >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정책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의미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고령자와 노인일자리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고령사회의 길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및 의무할당제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능력과 욕구, 적성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해야 하며 의무할당제와 같은 법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통합과 운영개선이 필수적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들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주체와 수행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상시적인 업무협의와 연계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담보되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예산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은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민간영역은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식개선을 통해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분석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업주체 간의 관계와 역할을 다각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사례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노인 일자리사업, 고령화 사회, 노인고용정책, 정책사례, 비교연구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 o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hrough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its policy in Korea and cas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solution based on this. Detailed comparison analysis was made in term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between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etc and the Koream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at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points required to promote and settle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hat is being implemented in Korea by going through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its policy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Based on the study, the policy proposal is as follows:
Firstly, Society-wide recognition against the senior should be changed. The problem on the senior and their employment is general phenomenon following the aging society and the agenda that both the country and the society should deal with. Therefore, social members should cast away a prejudice, have common sense on the necessity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form the social circumstance to deal with trend of aging society together.
Secondly,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posi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senior and implement the mandatory assignment system. Through this, tailor-made job which ability, desire and aptitude of the senior are reflected should be made and long term employment opportunity should be provided. In this regard, the Central/Region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develop the job posi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senior and for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mandatory assignment system.
Thirdly, it is inevitable to integrate the organization implementing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There are lots of organization implementing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this causes inefficient activity and the blind area. In this regard, similar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or adjusted in order to form the organic implementation system.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rea and the civil area.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partnership through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rogram owner and th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By establishing constant cooperation system between two bodi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can be guaranteed.
Lastly,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should be guaranteed. A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is being implemented with insufficient budget, the program itself is ceased if the budget is not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constant program implementation, the public area should develop various job position and the civil area should form the ground on which the senior manpower can be utilized through efficient operation as well as awareness improvement.
This study deduced improvement solution on the senior employment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owever, this study analyzed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makes it hard to generalize the phenomenon.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perform the comprehensive study whose subject is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gional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etc. In the future study, various approach method and case analysis for improving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is required by examining relationship and roles between program owners closely.
[key words] senior employment program, aging society, elderly employment policy, policy case, comparative study
노인일자리사업 성격 문제점 개선을 위한경기도의 역할
노인일자리사업이 2004년 시작된 이후로 그 성격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3년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 공공근로, 민간취업이 혼재되어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인 경기도에서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의 참여노인, 실무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에서 지적된 노인일자리사업성격의 불명확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소득수준의 노인이 참여목적에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받고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업 확장으로 인해 선발기준이 복잡해 졌으며 이는 사업진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셋째, 늘어난 사업량을 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관련 기관이 참여하면서 기존의 복지기관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할을 잃어버린 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에서 노인의 욕구분석에 따른 노인집단을 재유형화하여 최대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필요한 참여노인 선발기준을 마련해 수행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 특성과 사업성격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정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Senior Employment Program is operated within a large framework of civic engagement that includes senior employment program, volunteer work, and civic employmen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Identity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GeonggiProvice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program participants and service provider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program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target popula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program need to be established more clearly. Second, program performance operation and evaluation need to be systemized. Lastly, transformation in the overall recognition of our society regarding older workforce is required. Along with its quantitative growth, Senior Employment Program needs to develop in the direction in which it provides income preservation for the elderly who work to earn money and meaningful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through volunte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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