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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 신청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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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의의 – 법률신문
각 별개이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상속재산을 파산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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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절차안내
상속재산파산 절차안내 · 1. 헬프미에 상담신청 · 2. 전화상담 후 안내서 발송 · 3. 안내서 확인, 결제하기 · 4. 필요서류 발송(이메일, 우편, 방문) · 5. 서류작성 및 법원제출.
Source: inherit.help-me.kr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9131
상속재산파산 신청가능기간, 신청인, 필요서류 요약 : 개인회생
구체적으로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은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민법 제1045조의 기간(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
Source: www.wooriro.co.kr
Date Published: 7/10/2021
View: 1121
상속재산파산 신청요건, 절차, 기간 – 브런치
상속재산파산 신청요건, 절차, 기간 · 1. 신청권자.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을 받을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3500
상속재산파산 | LAW-OK –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법원을 …
Source: law-ok.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7898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 이에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속행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18/2021
View: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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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재산 파산 신청
- Author: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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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zO1uqFaCA8
상속재산파산 신청요건, 절차, 기간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할 때, 상속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는 상속인들이 책임을 면하거나 책임의 한도가 제한될 뿐, 상속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
그래서, 개인파산 부분에서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위 표에서 2번째줄 망인(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재산처분, 채무변제 등을 하는 파산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권자,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1. 신청권자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을 받을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상속개시지(망인의 주소지)를 관할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분할된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상속재파산신청의무자
주의할 점은, 1) 상속재산관리인, 2) 유언집행자(상속재산에 관한), 3)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신청으로 재산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신청으로 재산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서로 업무협약을 맺어 한정승인, 재산분리신청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안내고지해 왔습니다.
3. 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300조).
상속재산신청요건 only 채무초과
상속재산파산은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달리 오로지 ‘채무초과’만 신청원인이 된다. 즉,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받을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는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고, 파산선고결정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파산선고 이후 재단채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채무초과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
2. 상속인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원인(채무초과)을 소명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의 효과
1. 재산관계에 있어 효과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재단의 형성이 고정됩니다.
가. 강제집행 등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이후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새롭게 할 수 없다.
나. 망인이 상속인에게 가지는 권리
본래 상속이 되면 망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망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대여금 등)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아들(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재산파산의 파산관재인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실시 등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상속이 되면 이 또한 소멸되어야 하나,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으면서도 상속인은 전혀 변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 소유 재산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개시(사망)와 파산선고결정시 간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대가로 받은 대체물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상태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
가. 상속인에 대한 효과
상속재산파산선고가 있으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이 망인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망인 대신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효과
1)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고, 상속인에 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각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간의 우선순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즉, 상속채권자가 수유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상속채권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수유자는 상속개시로 증여를 받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보호가치가 전자가 더 크기기 때문입니다.
4)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을 마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잔여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상속인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 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모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실무에서 상속재산파산의 절차나 처리는 개인파산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고,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3~4개월 내에 파산선고결정을 득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채무를 확정하고, 배당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통상 1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특별하게 망인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차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는 면책제도도 없을 뿐더러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나면 종료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서와 같은 면책복권결정 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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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파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재산파산 비용
합계 2,165,000원(유동적)
상속재산파산 절차
상속재산파산을 왜 해야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 신청하는 것인가요?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이용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법원을 통해 쉽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이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일 경우(부동산, 자동차 등) 이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비상장 주식 등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등을 통해 알아서 환가해주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많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합니다.
상속채권자 수가 많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여 채권변제의 우선순위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변제를 해주므로 안전하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본 상속재산파산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며,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접수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복잡하고 고액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한 조문이 통일적,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입법이 공백인 경우도 많아 첨예한 쟁점에 있어 실무의 해석에 맡겨진 부분이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적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의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신청권자, 신청기간, 관할과 절차비용,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하였다. 상속인의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에 관하여는 관련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뿐이어서 입법의 공백이 더욱 크다. 이에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속행명령이 가능한지를,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간주되는 것인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상속재산이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재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례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비용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지 대한 견해의 대립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어떤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상속재산파산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취득세, 예납금 등의 재단채권성에 대하여도 별도로 알아보았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종료한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근 하급심 경향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 가지는 의미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쟁점에 있어 상속재산파산의 제도적 취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조문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께 하였다.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s a system to regulate interests related to the inheritance of the inheritee in economic activity, to promote equitable liquidation, and to reduce the liquidation burden of an inheritor. Recently, the number of receipt of inherited estate bankruptcy cases has been increasing remarkably, th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inheritee has been wide and diverse, and thus the case in which inherited estate is complex and expensive often occurs. Nevertheless, since provisions related to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e not arranged uniformly and organically and are legislative void, there are many parts lef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actice in the contentious issue.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procedural order of inheritance estate bankruptcy, issues related to the debtor, holders of rights to file petition, period of application, jurisdiction, cost of proceeding, grounds of bankruptcy, and effect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were summarized firstly. With regard to the bankruptcy of an inheritor and the bankruptcy of a testamentary donee, the issues were summariz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Civil Act. In case of the debtor’s death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o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unique and diverse issues could be magnified, but the direct regulation therefor is only the Article 30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us legislative void is even greater. According to that, it was mainly discussed whether an order a continuation is possible for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and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whether a qualified acceptance is considered to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types of inherited estate was summarized as referring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it was reviewed whether the inheritance estate corresponds to the bankruptcy e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urther,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 properties prohibited to be seized and exempted properties are excluded from the bankruptcy estate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n particular, it were reviewed th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inheritance costs, which are problematic in relation to funeral expenses, could be the estate claim under Article 473(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addition,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what costs are equivalent to expenses for inheritance were summarized from the viewpoint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Estate claim such as Acquisition tax, advance payment, etc., are also reviewed. The tendencies of the lower instance on the civil suits what an obligee in inheritance brings against an inheritor after the termination of proceedings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were investigated, and the meaning of the conclusions of such civil suits were reviewed legislatively. In all the issues, it was trie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and conclusion based on the institutional intention of bankruptcy of inheritance estate. Further, most of the issues were accompanied by legislative reviews as considering the criticism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articles on the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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